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학교원 인사와 관련한 규제 및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대학 인사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교육공무원이 고용휴직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8889호, 2008. 3. 14.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의 요건 완화(안 제4조의3제2항)

대학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매년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을 그 해까지의 누적 모집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의 채용제한을 완화함.

나. 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확대(안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

해당 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용휴직을 위한 민간단체의 범위(안 제19조의3 신설)

고용휴직을 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범위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하되, 국립 또는 공립의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인 경우에는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ㆍ협회 등도 포함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였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1. 17. ～ 12.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신규채용하고자 하는”을 “신규채용하려는”으로, “1월전까지”를 “15일 이상으로 학칙에서 정하는 기간 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의3에 따른”으로, “각호의 범위안에서”를 “각 호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교수: 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해당 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의3제3항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청”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으로 한다.

제4장에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고용휴직) 법 제4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휴직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같은 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ㆍ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부터 신규채용되는 대학 교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① (생 략)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은 1년을 단위로 적용하되, 연간 모집인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모집인원이 3인 이상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대학의 장은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 1월전까지 채용분야ㆍ채용인원ㆍ지원자격ㆍ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ㆍ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신규채용하려는-----------------------15일 이상으로 학칙에서 정하는 기간 전까지--------------------------------------------------------------------------------------------------.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①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제5조의2(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①법 제11조의3에 따른-------------------------------각 호의 범위에서------------------------------.
1. 근무기간	1. ----------
가. 교수 :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가. 교수: 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해당 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3(파견근무) ①ㆍ② (생 략)	제7조의3(파견근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교육공무원을 파견함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교육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교육공무원이 국가기관소속인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국립의 교육기관 상호간, 교육행정기관 상호간, 교육연구기관 상호간 또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ㆍ교육연구기관 상호간의 파견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로 파견하는 경우를 제외한 파견인 경우와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하여야 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청 소속인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3(고용휴직) 법 제4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휴직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같은 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ㆍ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제도과
연 락 처	(02) 2100 - 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