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켰던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 종사자 변동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치과기공소 인정신청서 및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 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등 민원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이 불필요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1. 14 ～ 12.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개설자 및 종사할 치과기공사의 면허증”을 “개설자의 치과기공사 면허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④ 치과기공소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개설장소 또는 지도치과의사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치과기공소 인정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조제1항에 따라”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2월이내에”를 “14일 이내에”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사실등에”를 “사실 등에”로, “2월이내에”를 “14일 이내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로, “개설하고자 하는 자”를 “개설하려는 자”로,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의 면허증”을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로,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해당의료기사등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면허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해당 의료기사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사등의 면허증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료기사등의 면허증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기사등의 면허증 회수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사등으로부터 종전의 제24조에 따라 회수한 면허증을 이 규칙 시행 후 2주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사등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치과기공소 인정신청서						처리기간
						5일
치과 기공소	명칭
	소재지
개설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면허종별				면허번호
지 도 치과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주소				면허번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치과기공소 인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개설자의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1부(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조례로 정함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시설ㆍ인원ㆍ장비개요서 1부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					기안결재
							▼
							인정서발급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제 호 치과기공소 인정서
치과 기공소	명칭
	소재지
개설자	성명				생 년 월 일
	주소
	면허종별				면허번호
지 도 치과의사	성명				생 년 월 일
	주소				면허번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치과기공소 인정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ꃡ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

(뒤쪽)
변경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인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치과기공소 변경사항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개설자		성명				생 년 월 일
치과기공소		명칭				인정번호
		소재지
변경사항		1. 폐업 2. 개설장소 3. 지도치과의사
폐업일자		년 월 일
개 설 장 소	변경전
	변경후
변경후 지도 치과의사	성명	생 년 월 일	주 소				면허번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치과기공소 인정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변경사항기재
							▼
	인증서 발급	◀					확인날인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치과 기공소	명 칭			인정서번호
	소 재 지
양도인	성 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주 소	☎( ) -
양수인	성 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주 소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치과기공소 인정서 2. 양수자면허증 사본 1부(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 수 료
				조례로 정함
			210㎜×297㎜ (인쇄용지(2급) 6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접 수
					서류검토
					인정대장 및 인정서 정정
		발급
					인정서 발급

[별지 제5호서식]
발행번호 제 호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기관명)
제작의뢰 치과기공소 명칭
환 자	성 명				납품요구 일 시
	생 년 월 일
설 계
재 료					비 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작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치과기공소 귀하
제작납품 획인		납품일시		제작자확인		의뢰인확인			비고
				○○기공소장 서명(인)		○○치과의원장 서명(인)
※ 2부 작성하여 의뢰인 및 제작자 각 1부 보관
								210㎜×297㎜ (인쇄용지(2급)60g/㎡)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의료기사등 면허증교부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응시번호		시험 응시연도			사진 (3cm×4cm)
성 명		생 년 월 일
출신학교	대학(교)
주소	우편번호 : - 주 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면허증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1부(외국학교 출신자의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2.「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 사진(3cm×4cm) 2매(응시원서에 첨부한 것과 동일원판)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복지가족부(운영지원과)
	신청서작성				▶	접수						▶	접수
	▲
						▼							▼
						검토							내용확인
						▼							▼
						합격번호부여							대장등록
													▼
													면허증 작성
													▼
													면허증 발급
													▼
													기안결재
						교부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 면허증

사진

(3㎝×4㎝)

성       명 :

생 년 월 일 :

근       거 :

위와 같이 면허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ꃡ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비고: 1. 면허증 발급명의 날인은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으로 한다.

2. 전자이미지 관인 사용 시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전자서명값 및 원본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안경업소개설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
안경업소	명칭
	소재지
개 설 자	성명			생 년 월 일
	주소
	면허번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안경업소 개설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개설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개설자의 안경사면허증 사본 1부(면허증을 제시하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시설ㆍ장비개요서 1부					수수료
					조례로 정함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			통보		기안결재
							▼
							등록증발급
					발급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안경업소 양도ㆍ양수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안경업소	명 칭			개설등록번호
	소 재 지
양도인	성 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주 소	☎( ) -
양수인	성 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주 소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안경업소개설등록증 2. 양수인의 면허증 사본 1부(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 수 료
				조례로 정함
			210㎜×297㎜ (인쇄용지(2급) 6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접 수
					서류검토
					등록대장 및 등록증 정정
		발급
					등록증 발급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제 호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안경 업소	명칭
	소재지
개설자	성명				생 년 월 일
	주소
	면허번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경업소개설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ꃡ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변경사항		(뒤쪽)
연월일	내용		확인인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안경업소 변경사항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개설자		성명				생 년 월 일
안경업소		명칭				개설등록번호
		소재지
변경사항		1. 폐업 2. 개설장소 3. 기타 등록사항
폐업일자		년 월 일
개 설 장 소	변경전
	변경후
기타등록 사항변경 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안경업소개설등록증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변경사항기재
							▼
	등록증발급		◀				확인날인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보수교육면제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 명			②생 년 월 일
	③면허종별			④면 허 번 호
근무처	⑤소속기관
	⑥기관소재지
⑦면 제 사 유
년도 제 차 보수교육을 면제받고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보수교육실시기관장 귀하
※ 구비서류 ○ 면제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수수료
							없 음
당해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보수교육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 (인쇄용지(2급) 6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보수교육실시기관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별지 제19호서식]

보수교육이수증
①성 명		②생 년 월 일
③주 소
④면허종별		⑤면 허 번 호		제 호
귀하는 년도 차 보수교육 전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 ) 보수교육실시기관장 ꃡ
			210㎜×297㎜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20호서식]
						주민등록증 대조필
의료기사등 면허증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사진 (3cm×4cm)
	생 년 월 일
	주소	☎
면허	종별			번호			연월일
신청 사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면허증(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설명서) 2. 사진(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재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수수료 (수입인지)
								(2,000원)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치과기공소의 인정등) ①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치과기공소의 인정등) 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
1. 개설자 및 종사할 치과기공사의 면허증 사본(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개설자의 치과기공사 면허증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치과기공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②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목의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 각 목------------------------
가. ∼ 카. (생 략)	가. ∼ 카. (현행과 같음)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 발급-----------.
④치과기공소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개설장소ㆍ지도치과의사 또는 종사하는 치과기공사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치과기공소인정서 2. 종사치과기공사 변경시 면허증 사본 1부(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치과기공소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개설장소 또는 지도치과의사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치과기공소 인정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치과기공소를 양수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인정서, 면허증 사본 및 양도ㆍ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 지체 없이 --------------------------------------.
제12조(면허증의 교부) 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면허증의 교부)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날부터 2월이내에 종별에 따라 각각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면허증을 받은 사실등에 대한 조회가 완료된 날부터 2월이내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 제1항에 따라 --------------------------------------------------------------------------- 14일 이내에 ----------------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 사실 등에 ------------------------- 14일 이내에 --------------------.
제13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신청등) 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신청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 개설하려는 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 각 호---------------------------------------------------------.
1.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의 면허증 사본(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안경업소의 양수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개설등록증, 면허증 사본 및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 지체 없이 --------------------------------------.
제24조(면허증의 회수)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 또는 면허자격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면허증의 회수) ① ----------------------------------------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해당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회수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면허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해당 의료기사등의 --------------------------------------------------------------------------.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면허증의 뒷면에 그 처분사항을 기재하고, 면허자격의 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면허증을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당해의료기사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