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관리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면서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156호, 2008. 12. 19. 공포, 2009. 1. 20. 시행)됨에 따라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삭제되어 근거가 없어진 안전검사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과태료규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식경제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9. 12. ～ 10.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안전검사기관”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의 이름

제8조제1항 및 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안전검사ㆍ안전인증ㆍ정기검사ㆍ설치검사”를 “설치검사”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를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조업자등은”을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조업자등이”를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위임ㆍ위탁”을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법 제25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국립학교는 제외한다)와 학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하며, 그 밖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로 하고, 같은 표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어린이놀이기구”로 하며, 같은 표의 제14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중 “안전검사ㆍ설치검사”를 각각 “설치검사”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검사기준 또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시설기준등”으로 하며, 같은 표의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6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의 제목 중 “제18조제3항”을 “제18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8]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사항(제15조제1항 관련)

제출 또는 보고자	제출 또는 보고 사항
1. 설치자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설치검사 현황
2. 관리주체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 현황 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현황 다.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현황 라.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사고 발생 현황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어린이놀이기구 등) 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기구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제6조(정기검사 등)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의 해당 제조공장에서 어린이놀이기구가 생산되고 있는지 여부 2.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제품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제조업자가 안전인증기준에서 정하는 제조설비ㆍ자체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생산체제의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4.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였는지 여부 ②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면제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면제결정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한 번만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면제신청을 하기 전 최근 2년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에서 해당 어린이놀이기구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1. 2회 이상 연속하여 정기검사에서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2회 이상 연속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검사항목을 모두 면제한다. 2.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검사항목을 면제한다.	<삭 제>
제7조(설치검사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검사 등) ① -------------------------------------------행정안전부령-----------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
1.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설치자의 이름	④ -------------------------------------------------------------------------------------------------------------------------------. 1. (현행과 같음) 2.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의 이름
제8조(정기시설검사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최초로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말한다)까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정기시설검사 등) ① ----------------------------------------------------------------------------------------------------------------------------------------------------------------------------------------------------행정안전부령---------------------------------------------------.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정기시설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령-----------------------------------------.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ㆍ위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령-----------.
제13조(보험의 종류 등) ① (생 략)	제13조(보험의 종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안전검사기관인 경우 :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안전검사ㆍ안전인증ㆍ정기검사ㆍ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ㆍ안전진단 중 어느 하나의 업무를 최초로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	2. --------------------------------------------------------------------설치검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자료의 제출과 보고)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제15조(자료의 제출과 보고) ①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
② 제조업자등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명령을 받거나 보고를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해당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등이 정하여진 기간에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또는 보고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기준의 고시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인증기준의 고시 3. 법 제2조제6호 및 법 제11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의 고시 4.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5.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지원 6.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7.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ㆍ고시 및 지원 8.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과 관련된 기관 등과의 협력 9.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요청 10. 법 제24조에 따른 청문 11. 법 제27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12. ～ 14. 삭 제 15.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의 위촉ㆍ운영 16. 별표 6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의 고시	제16조(권한의 위임) <삭 제>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법 제25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국립학교는 제외한다)와 학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하며, 그 밖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검사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의 면제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삭 제>
제17조(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사항)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사항) 행정안전부장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소관 명확화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행정안전부장관--------------------
제18조(과태료 부과ㆍ징수의 절차)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분명히 밝혀 이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하여진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과태료 징수절차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연 락 처	(02) 2100 - 3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