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소년 등에게 급여하는 주식 및 부식의 열량을 학교급식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으로 조정하고, 보호소년 등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피복, 침구, 학용품 및 생활용품 등의 일부 품목을 변경하는 등 보호소년 등에 대한 처우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0. 30. ～ 11.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무부령 제       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급여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급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급여규칙”을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물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ㆍ부식의 기준열량) 보호소년등 1명당 한 끼에 급여하는 주식 및 부식의 열량은 900칼로리(여자는 667칼로리) 이상으로 한다.

제3조(주식의 급여) ① 주식은 1일 3회 혼합식으로 급여하되, 그 혼합비율은 쌀 8, 보리쌀ㆍ밀ㆍ콩ㆍ팥 등 2로 하고, 1명당 한 끼 급여량은 124그램(여자는 92그램) 이상으로 한다.

②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혼합비율을 변경하거나 대용식(代用食)을 급여할 수 있다.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특별급식을 하는 경우

2. 보호소년등의 급식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대용식을 급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3. 보호소년등을 이송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정교육 및 생활지도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부식의 급여) ① 부식은 보호소년등의 신체발육과 건강유지를 위하여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선별하여 급여하되, 보호소년등의 기호에 맞도록 수시로 그 종류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주식의 혼합비율을 변경하여 급여하거나 대용식을 급여할 때에는 제2조에 따른 기준열량에 모자람이 없도록 부족한 영양을 부식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급식) ① 원장은 환자, 허약자(虛弱者), 그 밖에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등에게는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쌀밥, 죽, 그 밖의 적당한 대용식과 특별히 마련된 부식을 급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체력소모가 많은 야영훈련, 영농ㆍ예능ㆍ체육 등 교육훈련과정 및 수험준비 중인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간식을 급여할 수 있다.

제6조(주식의 확보) 원장은 보호소년등에 대한 원활한 급식을 위하여 평균 급식 인원의 1개월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제7조(피복 및 침구 등의 급여) ① 보호소년등에게 급여 또는 대여할 피복, 침구 및 신발 등(이하 “피복등”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급여 또는 대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원장은 날씨, 보호소년등의 건강상태 및 피복등의 재고량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급여 또는 대여의 기준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교복: 겨울옷ㆍ여름옷

2. 위탁소년복: 겨울옷ㆍ여름옷

3. 특수복: 잠바ㆍ반외투ㆍ훈련복ㆍ위생복ㆍ실내복ㆍ운동복

4. 소년단복: 겨울옷ㆍ여름옷ㆍ부속장식품

5. 악대복: 겨울옷ㆍ여름옷ㆍ부속장식품

6. 내의: 폴라티셔츠ㆍ겨울내의ㆍ러닝셔츠ㆍ팬츠

7. 모자: 훈련모

8. 침구: 이불ㆍ매트리스ㆍ베개

9. 신발: 운동화ㆍ슬리퍼

10. 그 밖의 피복등: 양말ㆍ장갑ㆍ브래지어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복등의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복등의 제식은 예산의 범위에서 원장이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급여하거나 대여한다.

제8조(피복등의 착용 등) ① 피복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겨울옷 또는 여름옷을 착용하거나 사용한다. 다만, 계절의 구별이 없는 피복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겨울옷: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9일까지

2. 여름옷: 5월 10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

② 원장은 기후조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피복등의 착용 또는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① 보호소년등에게는 학과교육ㆍ직업훈련 등 교정교육에 필요한 교과서 및 학용품을 급여하거나 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또는 대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생활용품 등의 급여 또는 대여) ① 보호소년등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급여하거나 대여하되,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일상용품을 보호소년등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제11조(대여품의 회수)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퇴원, 임시퇴원, 그 밖의 사유로 출원(出院)할 때에는 이들에게 대여한 피복등 및 그 밖의 물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피복, 침구 및 신발 등의 급여 또는 대여 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분 종류품목			단위	1인당 급여기준량	내용연한	비고
교복	겨울옷 여름옷		벌벌	2 2	2년 2년	ㆍ보호소년에게 대여
위탁소년복	겨울옷 여름옷		벌벌	2 2	2년 2년	ㆍ위탁소년에게 대여
특수복	잠바		매	1	2년	ㆍ남자보호소년에게 대여
	반외투		매	1	2년	ㆍ여자보호소년에게 대여
	훈련복		벌	1	2년	ㆍ직업훈련보호소년에게 대여
	위생복		매	1	1년	ㆍ이용ㆍ미용 등 청결을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에 종사하는 보호소년에게 대여
	실내복	겨울옷	벌	2	2년	ㆍ보호소년등에게 대여
		여름옷	벌	2	2년
	운동복	겨울옷	벌	2	2년	ㆍ보호소년등에게 대여
		여름옷	벌	2	2년
소년단복	겨울옷		벌	1	2년	ㆍ소년단보호소년에게 대여
	여름옷		벌	1	2년
	부속장식품		개 또는 조	각 1	2년
악대복	겨울옷		벌	1	3년	ㆍ악대반보호소년에게 대여
	여름옷		벌	1	3년
	부속장식품		개 또는 조	각 1	3년
내의	폴라티셔츠		매	2	2년	ㆍ보호소년등에게 대여
	겨울내의		벌	2	2년
모자	훈련모		개	1	2년	ㆍ직업훈련보호소년에게 대여
침구	이불		매	1	3년	ㆍ보호소년등에게 대여
	매트리스		매	1	3년
	베개		매	1	2년
신발	운동화		켤레	2	6개월	ㆍ보호소년등에게 대여
	슬리퍼		켤레	1	6개월

그 밖의 소모품	러닝셔츠	매	3	3개월	ㆍ보호소년등에게 급여	※위탁소년에게 급여하는 경우에는 내용연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팬츠	매	3	3개월
	양말	켤레	3	3개월
	면장갑	조	2	1개월	ㆍ직업훈련보호소년에게 급여
	브래지어	개	2	3개월	ㆍ여자보호소년등에게 급여

비고: “내용연한”이란 물품을 계속 착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별표 2]
피복등의 제식(제7조제2항 관련) 1. 교복
종류	재질 및 색상	제식	도형
겨울옷 (남자용)	ㆍ혼방직물 ㆍ감색바탕에 빨간색ㆍ초록색 체크무늬	∘상의 ㆍ벌림깃의 신사복형으로 앞면 중앙에 한 줄로 단추 3개를 단다. ㆍ가슴부위 좌측과 허리부위 좌ㆍ우측에 뚜껑없는 겉붙임주머니 한 개씩을 붙인다. ㆍ안쪽에는 보온을 위한 안감을 붙인다.	(앞면)
			(뒷면)
		∘하의 ㆍ긴바지로 하되, 앞면 좌ㆍ우측에 세로로 뚜껑없는 속붙임주머니를 붙인다. ㆍ앞튼 곳에 지퍼를 달고, 그 상단에 조임용 훅을 이중으로 단다. ㆍ앞면 허리중앙을 중심으로 좌ㆍ우측에 잔주름 두 개씩을 둔다. ㆍ허리밴드 좌ㆍ우측 안쪽에 길이 12～13cm, 폭 3cm의 고무줄 한 개씩을 붙인다. ㆍ안쪽에는 보온을 위한 안감을 붙인다.	(앞면)
			(뒷면)

겨울옷 (여자용)	ㆍ혼방직물 ㆍ감색바탕에 빨간색ㆍ초록색 체크무늬	∘상의 ㆍ벌림깃의 숙녀복형으로 앞면 중앙에 한줄로 단추 3개를 단다. ㆍ가슴부위 좌측과 허리부위 좌ㆍ우측에 뚜껑없는 겉붙임주머니 한 개씩을 붙인다. ㆍ앞뒷면 허리부분 좌ㆍ우측에 적당히 다트 한 개씩을 넣는다. ㆍ안쪽에는 보온을 위한 안감을 붙인다.	(앞면)
			(뒷면)
		∘하의 ㆍ스커트로 하며 끝이 무릎 중앙에 닿도록 한다. ㆍ앞면 중앙에 맞주름 1개를 둔다. ㆍ좌ㆍ우측에 세로로 속붙임주머니 한 개씩을 붙인다. ㆍ좌측주머니속에 세로로 지퍼를 달고 지퍼상단에 조임용 훅을 단다. ㆍ안쪽에는 보온을 위한 안감을 붙인다.	(앞면)
			(뒷면)

여름옷 (남자용)	∘상의 ㆍ혼방직물 ㆍ청회색	∘상의 ㆍ반소매로 한다. ㆍ스포츠칼라로 하고 중앙에 한 줄로 5개의 단추를 단다. ㆍ가슴부위 좌측에 뚜껑없는 겉붙임주머니를 달고 주머니 중앙에 맞주름 1개를 넣는다. ㆍ뒷면 상단 부분을 가로로 겹박음질하고 좌ㆍ우측에 활동성을 위하여 외주름 한 개씩을 넣는다.	(앞면)
			(뒷면)
	∘하의 ㆍ혼방직물 ㆍ회색	∘하의 ㆍ겨울옷 하의와 같다.
여름옷 (여자용)	∘상의 ㆍ혼방직물 ㆍ흰색바탕에 동일색상의 세로줄무늬	∘상의 ㆍ반소매로 한다. ㆍ스탠드칼라로 하고 앞면중앙에 한 줄로 5개의 단추를 단다. ㆍ가슴부위 좌측에 뚜껑없는 겉붙임주머니 1개를 단다. ㆍ앞뒷면 좌ㆍ우측에 가슴부분에서 상의 끝단까지 다트 한 개씩을 넣는다.	(앞면)
			(뒷면)

	∘하의 ㆍ혼방직물 ㆍ진회색바탕에 동일색상의 세로줄무늬	∘하의 ㆍ스커트로하며 끝이 무릎중앙에 닿도록 한다. ㆍ중앙을 중심으로 좌ㆍ우측에 외주름 두 개씩을 넣는다. ㆍ좌ㆍ우측에 세로로 속붙임주머니 한 개씩을 붙인다. ㆍ좌측주머니 속에 세로로 지퍼를 보이지 않도록 달고 지퍼상단에 조임용 훅을 단다. ㆍ안쪽에는 안감을 넣는다.	(앞면)
			(뒷면)

2. 위탁소년복
종류	재질 및 색상	제식	도형
겨울옷 (남자용)	ㆍ혼방직물 ㆍ감색	∘상의 ㆍ벌림깃으로 하고 앞면 중앙에 지퍼를 단다. ㆍ허리부위 좌ㆍ우측에 세로로 속붙임주머니 한 개씩을 붙인다. ㆍ소맷부리 및 허리아랫단은 조임용 감색메리야스식 편직물을 붙인다. ㆍ뒷면상단부분을 가로로 겹박음질 한다. ㆍ안쪽에는 보온을 위한 안감을 붙인다.	(앞면)
			(뒷면)
		∘하의 ㆍ긴바지로 하되 앞면 좌ㆍ우측에 세로로 뚜껑없는 속붙임주머니를 붙인다. ㆍ앞튼 곳에 지퍼를 달고 그 상단에 조임용 훅을 이중으로 단다. ㆍ허리는 조일 수 있도록 좌ㆍ우측에 조임용 소형띠 한 개씩을 겉붙임한다. ㆍ앞면 허리중앙을 중심으로 좌ㆍ우측에 잔주름 두 개씩을 넣는다. ㆍ안쪽에는 보온을 위한 안감을 붙인다.	(앞면)
			(뒷면)

겨울옷 (여자용)	ㆍ혼방직물 ㆍ감색	∘상의 ㆍ벌림깃으로 하고 앞면 중앙에 한 줄로 3개의 단추를 단다. ㆍ가슴부위 좌측에 뚜껑없는 겉붙임주머니 한 개씩을 붙이고 허리부위 좌ㆍ우측에 뚜껑없는 겉붙임주머니 한 개씩을 붙인다. ㆍ뒷면 허리 부분에 적당히 주름을 넣는다. ㆍ안쪽에는 보온을 위한 안감을 붙인다.	(앞면)
			(뒷면)
		∘하의 ㆍ스커트로 하며 끝이 무릎중앙에 닿도록 한다. ㆍ앞면 중앙에 맞주름 1개를 넣는다. ㆍ좌ㆍ우측에 세로로 속붙임주머니 한 개씩을 붙인다. ㆍ좌측주머니속에 세로로 지퍼를 달고 지퍼상단에 조임용 훅을 단다. ㆍ안쪽에는 안감을 넣는다.	(앞면)
			(뒷면)

여름옷 (남자용)	ㆍ혼방직물 ㆍ상의연청색 ㆍ하의감색	∘상의 ㆍ반소매로 한다. ㆍ벌림깃으로 하고 앞면중앙에 한 줄로 5개의 단추를 단다. ㆍ가슴부위 좌ㆍ우측에 뚜껑없는 겉붙임주머니 한 개씩을 붙인다. ㆍ뒷면 상단부분을 가로로 겹박음질 한다.	(앞면)
			(뒷면)
		∘하의 ㆍ겨울옷 하의와 같다.
여름옷 (여자용)	ㆍ혼방직물 ㆍ상의백색 ㆍ하의감색	∘상의 ㆍ반소매로 한다. ㆍ벌림깃으로 하고 앞면중앙에 한 줄로 5개의 단추를 한다. ㆍ가슴부위 좌측에 뚜껑없는 겉붙임주머니 1개를 붙인다. ㆍ뒷면 상단부분을 가로로 겹박음질하고 허리부분에 적당히 주름을 넣는다.	(앞면)
			(뒷면)
		∘하의 ㆍ폭이 넓은 스커트식으로 한다. ㆍ좌측을 트고 세로로 지퍼를 달고 지퍼상단에 조임용 훅을 단다. ㆍ우측에 세로로 뚜껑없는 속붙임주머니 1개를 붙인다.	(앞면)
			(옆면)

3. 특수복

종류	재질 및 색상	제식	도형
잠바 (남자용)	ㆍ혼방직물 ㆍ진황색	ㆍ긴소매로 한다. ㆍ벌림깃으로 하고 앞면 중앙에 지퍼를 달고 지퍼가 보이지 아니하도록 이중깃을 붙인다. ㆍ허리부위 좌ㆍ우측에 뚜껑없는 겉붙임주머니 한 개씩을 붙인다. ㆍ안쪽에는 보온을 위하여 화학솜을 얇게 넣고 누빈 안감을 붙인다. ㆍ소맷부리 및 허리 아래단은 조임용 진황색 메리야스식 편직물을 붙인다. ㆍ뒷면 상단 부분을 가로로 겹박음질한다.	(앞면)
			(뒷면)
반외투 (여자용)	ㆍ혼방직물 ㆍ진밤색	ㆍ반코트식으로 한다. ㆍ벌림깃으로 하고 앞면중앙에 한 줄로 단추 4개를 단다. ㆍ허리부위 좌ㆍ우측에 뚜껑없는 겉붙임주머니 한 개씩을 붙인다. ㆍ안쪽에는 보온을 위하여 화학솜을 얇게 넣고 누빈 안감을 붙인다. ㆍ뒷면상단 부분을 가로로 겹박음질하고 중앙부분에 가로로 띠를 붙이되 단추 2개를 단다.	(앞면)
			(뒷면)

훈련복 (공용)	ㆍ혼방직물 ㆍ카키색	∘상의 ㆍ긴소매로 한다. ㆍ벌림깃으로 하고 중앙에 한 줄로 단추 4개를 단다. ㆍ가슴부위 좌측에 뚜껑없는 겉붙임 주머니를, 허리부위 좌ㆍ우측에 뚜껑없는 겉붙임 주머니 한 개씩을 붙인다. ㆍ뒷면 상단부분을 가로로 겹박음질하고 중앙하단 봉합선 부분을 적당히 가른다.	(앞면)
			(뒷면)
		∘하의 ㆍ교복 겨울옷(남자용) 하의와 같다.
위생복 (공용)	ㆍ혼방직물 ㆍ백색	ㆍ가운형으로 한다. ㆍ벌림깃으로 하고 앞면중앙에 한 줄로 단추 5개를 단다. ㆍ허리부위 좌ㆍ우측에 뚜껑없는 겉붙임 주머니 한 개씩을 붙인다. ㆍ뒷면 상단부분을 가로로 겹박음질하고 중앙하단 봉합선 부분을 적당히 가른다.	(앞면)
			(뒷면)

4. 소년단복
종류	재질 및 색상	제식	도형
소년단복	ㆍ혼방직물 ㆍ지정색	한국보이스카우트 및 걸스카우트연맹의 지정복과 같다.

비고: 피복등 중 이 표에서 그 제식을 정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해서는 원장이 시중 제품 중 적합한 품목을 선정하여 보호소년등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한다.

[별표 3]
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또는 대여 기준(제9조제2항 관련)
품명	단위	1인당 보유기준량	1인당 연간급여기준량	비고
교과서	권	과목당 1	과목당 1
참고서	권	과목당 1/3	과목당 1/3
공책	권	적정량	적정량	ㆍ교과목당 1권 ㆍ일기장, 연습장 각1권
스케치북	권	1	1
시험지	매	적정량	적정량
책가방	개	1	1
필통	개	1	1
연필	자루	2	18
볼펜	자루	2	12
삼각자	조	1	적정량	ㆍ공동관리
각도기	개	1	적정량	ㆍ공동관리
컴퍼스	개	1	적정량	ㆍ공동관리
지우개	개	1	6
풀	개	1	2
명찰	개	1	2
크레파스	조	1	적정량
그림물감	조	1/2	적정량	ㆍ공동관리
그림도구	조	1/2	적정량	ㆍ공동관리
가위	개	1/3	적정량	ㆍ공동관리
연필깎이	개	적정량	적정량	ㆍ교실, 실습장, 수용실 및 도서실 등 필요한 장소에 비치

[별표 4]
생활용품의 급여 또는 대여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품명	단위	1인당 보유기준량	1인당 연간급여기준량	비고
일상 용품	휴지 치약 칫솔 세면비누 세탁비누 가루세제 비누통 수건 로션 샴푸 옷걸이 관물함 물컵 머리핀 머리빗 옷핀 생리대 손톱깎이 주전자 쟁반 보온물통 거울	개개개개개포개매개개개개개개개개팩개개개개개	1 1 1 1 1 적정량 1 2 1 1 2 1 1 적정량 1 적정량 적정량 적정량 적정량 적정량 적정량 적정량	적정량 6 4 12 4 적정량 1 4 적정량 적정량 2 1 적정량 적정량 1 적정량 적정량 적정량 적정량 적정량 적정량 적정량

비고

1. 생활용품 중 급식, 위생관리 및 청소와 관련된 각종 물품은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별로 원장이 필요한 장소에 적정량을 갖추어 두고 공동으로 관리한다.

2. 생활용품 중 머리핀, 머리빗, 옷핀 및 생리대는 여자보호소년등에게만 급여하거나 대여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급여규칙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물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물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ㆍ부식의 기준열량) 보호소년등에게 급여하는 주식 및 부식의 총열량은 1인당 1일 2천900칼로리를 기준으로 한다.	제2조(주ㆍ부식의 기준열량) 보호소년등 1명당 한 끼에 급여하는 주식 및 부식의 열량은 900칼로리(여자는 667칼로리) 이상으로 한다.
제3조(주식의 급여) ①주식은 1일 3회 혼합식으로 급여하되, 그 혼합률은 쌀 8, 보리쌀ㆍ밀ㆍ콩ㆍ팥 등 2로 하고, 1인당 1일 급여량은 767그램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주식의 급여) ① 주식은 1일 3회 혼합식으로 급여하되, 그 혼합비율은 쌀 8, 보리쌀ㆍ밀ㆍ콩ㆍ팥 등 2로 하고, 1명당 한 끼 급여량은 124그램(여자는 92그램) 이상으로 한다.
②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양곡의 수급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보호소년등을 이송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혼합률을 변경하거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용식을 급여할 수 있다.	②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혼합비율을 변경하거나 대용식(代用食)을 급여할 수 있다.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특별급식을 하는 경우 2. 보호소년등의 급식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대용식을 급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3. 보호소년등을 이송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정교육 및 생활지도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소년등의 성별ㆍ연령ㆍ체위 및 교육훈련과정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주식의 기준급여량을 조정할 수 있다.	<삭 제>
제4조(부식의 급여) ①부식은 보호소년등의 신체발육과 건강유지를 위하여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선별급여하되, 보호소년등의 기호에 맞도록 수시로 그 종류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부식의 급여) ① 부식은 보호소년등의 신체발육과 건강유지를 위하여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선별하여 급여하되, 보호소년등의 기호에 맞도록 수시로 그 종류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혼합비율을 변경급여하거나 대용식을 급여할 때에는 기준열량에 모자람이 없도록 부족한 영양을 부식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주식의 혼합비율을 변경하여 급여하거나 대용식을 급여할 때에는 제2조에 따른 기준열량에 모자람이 없도록 부족한 영양을 부식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급식) ①원장은 환자ㆍ허약자 기타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쌀밥ㆍ죽 기타 적당한 대용식과 특별히 마련된 부식을 급여할 수 있다.	제5조(특별급식) ① 원장은 환자, 허약자(虛弱者), 그 밖에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등에게는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쌀밥, 죽, 그 밖의 적당한 대용식과 특별히 마련된 부식을 급여할 수 있다.
②원장은 체력소모가 많은 야영훈련, 영농ㆍ예능ㆍ체육 등 교육훈련과정 및 수험준비중인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간식을 급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체력소모가 많은 야영훈련, 영농ㆍ예능ㆍ체육 등 교육훈련과정 및 수험준비 중인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간식을 급여할 수 있다.
③보호소년등에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급식을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식은 쌀로 급여한다. 2. 부식 및 간식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히 마련하여 급여한다.	<삭 제>
제6조(주식의 확보) 원장은 보호소년등에 대한 원활한 급식을 위하여 평균급식인원의 2월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상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제6조(주식의 확보) 원장은 보호소년등에 대한 원활한 급식을 위하여 평균 급식 인원의 1개월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제7조(피복 및 침구등의 급여) ①보호소년등에게 급여 또는 대여(이하 “급여”라 한다)할 피복ㆍ침구 및 신발등(이하 “피복등”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급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원장은 일기, 보호소년등의 건강상태 및 피복등의 재고량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급여기준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교복 : 겨울옷ㆍ여름옷 1의2. 위탁소년복 : 겨울옷ㆍ여름옷 2. 특수복 : 잠바ㆍ반외투ㆍ작업복ㆍ위생복ㆍ환자복ㆍ실내복ㆍ운동복 3. 소년단복 : 겨울옷ㆍ여름옷ㆍ부장품 4. 악대복 : 겨울옷ㆍ여름옷ㆍ부장품 5. 내의 : 폴라티셔츠ㆍ겨울내의ㆍ러닝셔츠ㆍ팬츠 6. 모자 : 작업모ㆍ운동모 7. 침구 : 누비이불ㆍ매트리스ㆍ모포ㆍ베개ㆍ이불커버ㆍ매트리스커버 8. 신발 : 운동화ㆍ실내화 9. 기타 : 양말ㆍ덧버선ㆍ장갑ㆍ브래지어	제7조(피복 및 침구 등의 급여) ① 보호소년등에게 급여 또는 대여할 피복, 침구 및 신발 등(이하 “피복등”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급여 또는 대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원장은 날씨, 보호소년등의 건강상태 및 피복등의 재고량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급여 또는 대여의 기준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교복: 겨울옷ㆍ여름옷 2. 위탁소년복: 겨울옷ㆍ여름옷 3. 특수복: 잠바ㆍ반외투ㆍ훈련복ㆍ위생복ㆍ실내복ㆍ운동복 4. 소년단복: 겨울옷ㆍ여름옷ㆍ부속장식품 5. 악대복: 겨울옷ㆍ여름옷ㆍ부속장식품 6. 내의: 폴라티셔츠ㆍ겨울내의ㆍ러닝셔츠ㆍ팬츠 7. 모자: 훈련모 8. 침구: 이불ㆍ매트리스ㆍ베개 9. 신발: 운동화ㆍ슬리퍼 10. 그 밖의 피복등: 양말ㆍ장갑ㆍ브래지어
②보호소년등에게 급여하는 피복등의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복등의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신 설>	③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복등의 제식은 예산의 범위에서 원장이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급여하거나 대여한다.
제8조(피복등의 착용등) ①피복등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겨울옷 또는 여름옷을 착용 또는 사용한다. 다만, 계절의 구별이 없는 피복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겨울옷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2. 여름옷 : 5월 10일부터 같은해 9월 30일까지	제8조(피복등의 착용 등) ① 피복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겨울옷 또는 여름옷을 착용하거나 사용한다. 다만, 계절의 구별이 없는 피복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겨울옷: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9일까지 2. 여름옷: 5월 10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
②원장은 기후조건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복등의 착용 또는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기후조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피복등의 착용 또는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①보호소년등에게는 학과교육ㆍ직업훈련등 교정교육에 필요한 교과서 및 학용품을 급여한다.	제9조(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① 보호소년등에게는 학과교육ㆍ직업훈련 등 교정교육에 필요한 교과서 및 학용품을 급여하거나 대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또는 대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생활용품등의 급여) ①보호소년등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급여하되 그 급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생활용품 등의 급여 또는 대여) ① 보호소년등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급여하거나 대여하되,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일상용품을 보호소년등에게 급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일상용품을 보호소년등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제11조(대여품의 회수)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퇴원ㆍ임시퇴원 기타 사유로 출원할 때에는 이들에게 대여한 피복등 물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대여품의 회수)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퇴원, 임시퇴원, 그 밖의 사유로 출원(出院)할 때에는 이들에게 대여한 피복등 및 그 밖의 물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