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순칸막이 설치 등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건축물현황도 작성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변동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변경할 때 지적측량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현황측량성과도 제출을 면제하며,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의 전산화로 인해 경비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여 건축물대장 교부 및 열람수수료를 인하하는 한편, 그 밖에 건축물 관리업무 향상과 국민편의 증대를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가격, 에너지소비정보 및 기타 인증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1. 7. ～ 11.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해양부령 제       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축법」 제29조ㆍ제29조의2”를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로 한다.

제2조제10호 중 “각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를 “각 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각 층 또는 단위세대까지 상ㆍ하수도 및 도시가스 배관의 인입현황을 포함한 도면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4항”을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전단 중 “건축물현황도”를 “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건축물현황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 외에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건축물현황도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 건축지도원 및 건축기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6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으로, “법 제25조”를 “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15조”를 “법 제20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및 제4항 전단과 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해당 시ㆍ군ㆍ구”를 “해당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일간신문”을 “특별자치도”로, “공보”를 “공보나 일간신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계복원측량도”를 “「지적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및 제3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22조제2항”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21조의 제목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을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누락이나 소유권 불일치와 같은 오류사항 등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종전의 제1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로, “잘못이”를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로, “정정”을 “정정하거나 기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27조”를 “법 제36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5조”를 “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법 제27조”를 “법 제36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3조 본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의2제1항”을 “법 제39조제1항”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7조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법 제25조의4제1항”을 “법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1조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1면당 500원”을 “1건당 500원(다만, 현황도면은 1면당 100원)으로 하고”로, “한다.”를 “하되 제32조에 따라 전산화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면당 300원”을 “1건당 500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4조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5조 본문 중 “제21조제2항제2호ㆍ제3호”를 “제21조제3항제2호ㆍ제3호”로 하고,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와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정서식 중 건축물 에너지소비정보 및 기타 인증정보의 표시 부분과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서식 중 공동주택(아파트)가격의 표시 부분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유번호						일반건축물대장(갑)							장번호	1 -
대지위치						지번				명칭 및 번호		특이사항
※ 대지면적		㎡	연면적		㎡	※ 지역				※ 지구		※ 구역
건축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주구조				주용도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 건폐율		%	※ 용적률		%	높이		ｍ		지붕		부속건축물	동 ㎡
건축물현황									소유자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성명(명칭)		주소		소유권 지분	변동 일자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변동 원인
※ 표시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고유번호																		장번호	2 -
구분			성명 또는 명칭		면허 (등록)번호	※ 주차장								승강기	승용		대	허가일자
건축주						옥내	자주식			대	㎡				비상용		대	착공일자
설계자							기계식			대	㎡			※ 오수정화시설	형식			사용승인 일자
공사감리자						옥외	자주식			대	㎡							관련지번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기계식			대	㎡				용량		인용
건축물 에너지소비정보 및 기타 인증정보
에너지효율				EPI 점수		친환경건축물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등급				점		등급							등급
에너지절감률	%					인증점수			점				인증점수			점
변 동 사 항
변동일자		변동내용 및 원인						변동일자				변동내용 및 원인
																		기타 기재사항
※ 표시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고유번호			건축물현황도							장번호		3 -
대지위치			지번				명칭 및 번호			특이사항
도면의 종류				축척		1 :			도면 작성자		ꄫ
비고 : 1. 배치도(대지의 경계,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한다), 각 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각 층 또는 세대단위까지 상ㆍ하수도 및 도시가스 배관의 인입현황을 포함한 도면을 말한다)를 작성합니다. 2. 평면도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별도의 장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배치도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고유번호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갑)										장번호		1 -
대지위치						지번				명칭 및 번호				호수
※ 대지면적		㎡	연면적		㎡	※ 지역				※ 지구				※ 구역
건축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주구조				주용도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 건폐율		%	※ 용적률		%	높이		ｍ		지붕				부속건축물		동 ㎡
건축물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 표시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고유번호																		장번호	2 -
구분			성명 또는 명칭		면허 (등록)번호	※ 주차장								승강기	승용		대	허가일자
건축주						옥내	자주식			대	㎡				비상용		대	착공일자
설계자							기계식			대	㎡			※ 오수정화시설	형식			사용승인 일자
공사감리자						옥외	자주식			대	㎡							관련지번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기계식			대	㎡				용량		인용
건축물 에너지소비정보 및 기타 인증정보
에너지효율				EPI 점수		친환경건축물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등급				점		등급							등급
에너지절감률	%					인증점수			점				인증점수			점
변동사항
변동일자		변동내용 및 원인						변동일자				변동내용 및 원인
																		기타 기재사항
※ 표시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고유번호			건축물현황도							장번호		3 -
대지위치			지번				명칭 및 번호			특이사항
도면의 종류				축척		1 :			도면 작성자		ꄫ
비고 : 1. 배치도(대지의 경계,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한다), 각 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각 층 또는 단위세대까지 상ㆍ하수도 및 도시가스 배관의 인입현황을 포함한 도면을 말한다)를 작성합니다. 2. 평면도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별도의 장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배치도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고유번호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장번호		1 -
대지위치					지번				명칭 및 번호						호명칭
전유부분								소유자현황
구분	층별	※ 구조	용도			면적(㎡)		성명(명칭)			주소			소유권 지분		변동일자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변동원인
공 용 부 분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
공 동 주 택(아파트) 가 격 (단위 : 원)
기 준 일
공동주택(아파트)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만 표시됩니다.
※ 경계벽이 없는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전유부분 구조란에 경계벽이 없음을 기재합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고유번호					장 번 호		2 -
변동사항			건축물현황도
변동일자	변동내용 및 원인
기타 기재사항
			축척	1 :		도면작성자	ꄫ
※ 건축물현황도는 단위세대평면도(단위세대까지 상ㆍ하수도 및 도시가스 배관의 인입현황을 포함한 도면을 말한다)만 작성하며, 평면도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별도의 장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
고유번호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장번호	1 -
대지위치							지번				건축물 명칭		특이사항
대지면적		㎡	연면적		㎡		지역				지구		구역
건축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건축 물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총호수				총주차대수		부속 건축물	동 ㎡
건축물현황
구분	건축물명칭 (번호)		건축물주구조			건축물 지붕		층수		용도		연면적 (㎡)	변동일자	변동원인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고유번호													장번호			2 -
변 동 사 항			주차장							승강기	승용		대			관련지번
변동일자	변동내용 및 원인		옥내	자주식		대			㎡		비상용		대
				기계식		대			㎡	오수 정화 시설	형식
			옥외	자주식		대			㎡
				기계식		대			㎡		용량		인용
			건축물 에너지소비정보 및 기타 인증정보
			에너지효율					EPI 점수		친환경건축물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등급					점		등급				등급
			에너지절감률		%					인증 점수		점		인증 점수			점
			변동일자				변동내용 및 원인								기타 기재사항

고유번호			건축물현황도							장번호		3 -
대지위치			지번				명칭 및 번호			특이사항
도면의 종류				축척		1 :			도면 작성자		(인)
※ 배치도(대지의 경계,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한다)만 작성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	처리기간
7 일
대지위치		지번		건축물 명칭ㆍ번호
지역		지구ㆍ구역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물 주구조		착공일자
건축면적	㎡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	건축물 지붕		기타 사항
건폐율	%	용적률	%	주용도
층수	지하: 층지상: 층	부속건축물	동 ㎡	높이	m
구분	층별	구 조	용 도	면 적(㎡)	비 고
건축물현황	건축물
부속 건축물
주 차 장	승 강 기	건축물 에너지소비정보 및 기타 인증정보	구분	성명 또는 명칭	면허 (등록) 번호
구 분	자주식	기계식	승용	대	에너지 효율	등급
에너지 절감률	%
EPI점수	점
옥내	대수	대	대	비상용	대	건축주
면적	㎡	㎡	오수정화시설	친환경건축물인증	등급		설계자
인증 점수	점
지능형건축물인증	등급
옥외	대수	대	대	형식		공사감리자
면적	㎡	㎡	용량	인용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인증 점수	점
※ 아래 소유자현황은 일반건축물대장의 생성을 신청할 때 작성하십시오. 집합건축물대장의 생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뒤쪽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유권지분
소유자현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ㆍ집합)건축물대장의 생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현황도 1부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 이 신청에 의하여 기재된 소유자의 변경은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호수
①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 현황
②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 현황
③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유권지분
소유자 현황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대장의 분리ㆍ결합신청서									처리기간
									일
소유자	성명(명칭)				주 민 등 록 번 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구 분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사유
분 리			대지위치 (건축물 명칭)
결 합			대지위치 (건축물 명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분리ㆍ결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부 2. 현황측량성과도(「지적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경계복원 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ㆍ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등기부등본을 직접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건축물대장 재작성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사유
대지위치															지번					건축물 명칭ㆍ번호
지역															지구ㆍ구역					허가일자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물 주구조					착공일자
건축면적				㎡			용적률산정용연면적				㎡				건축물 지붕					사용승인 일자
건폐율				%			용적률				%				주용도					기타 사항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부속 건축물				동 ㎡				높이		m
구분				층 별		구 조					용 도								면적(㎡)		비 고
건축물현황		건축물
		부속 건축물
주 차 장								승강기				건축물 에너지소비정보 및 기타 인증정보						구분			성명 또는 명칭		면허 (등록)번호
구 분			자주식		기계식			승 용		대		에너지 효율		등급
														에너지 절감률		%
옥내	대수		대		대			비상용		대								건축주
												EPI점수		점
	면적		㎡		㎡			오수정화시설										설계자
												친환경건축물인증		등급
옥외	대수		대		대			형 식										공사감리자
														인증 점수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면적		㎡		㎡			용 량		인용
												지능형건축물인증		등급
														인증 점수		점
※ 아래 소유자현황은 일반건축물대장의 재작성을 신청할 때 작성하십시오. 집합건축물대장의 재작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뒤쪽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유권지분
소유자 현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ㆍ집합)건축물대장의 재작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호수
①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 현황
②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 현황
③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 현황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의 기재사항												기 타 사 항
대지위치									지번
건축물 명칭ㆍ번호									호수
주용도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의 기재사항												호 명 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 조				용 도		면적(㎡)		비 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유권지분
소유자 현황
※ 다른 호에 대한 기재내용은 뒤쪽에 작성하시고, 4호를 초과하는 집합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를 덧붙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부 2. 임차인에게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동 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ㆍ건물등기부등본(신청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직접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의 기재사항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 현황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의 기재사항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 현황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의 기재사항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 현황

[별지 제13호서식]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일반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기타 사항
대지위치							지번
건축물 명칭ㆍ번호
주용도
구분		층별	구 조			용 도				면적(㎡)	비 고
건축물
부속건축물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유권지분
소유자 현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합건축물대장의 합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ㆍ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부				ㆍ건물등기부등본(신청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직접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ㆍ합병)신청서																	처리기간
																	7 일
대지위치														지번
건축물 명칭ㆍ번호
분할ㆍ합병 전 내용											분할ㆍ합병 후 내용
호명칭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
전유 부분											전유 부분
공용 부분											공용 구분
구분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구분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 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소유자 현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변경(분할ㆍ합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ㆍ건축물현황도 중 해당 층의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 1부									ㆍ건물등기부등본(신청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직접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분할ㆍ합병)전 내용								(분할ㆍ합병)후 내용
호명칭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
전유 부분								전유 부분
공용 부분								공용 구분
구분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유권 지분	구분	성 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 황								소유자 현 황
(분할ㆍ합병)전 내용								(분할ㆍ합병)후 내용
호명칭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
전유 부분								전유 부분
공용 부분								공용 구분
구분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구분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소유자 현황

[별지 제15호서식]
건축물표시					□변경 □정정		신청서					처리기간
												7 일
대지위치										지번
건축물 명칭ㆍ번호										호명칭
소유자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구 분		(변경ㆍ정정)전 내용						(변경ㆍ정정)후 내용					사 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제21조제3항
건축물대장의 표시			□변경 □정정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정정신청의 경우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건축물소유자				□변경 □정정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대지위치										지번
건축물 명칭ㆍ번호										호명칭
(변경ㆍ정정) 전						(변경ㆍ정정) 후										변동구분
성명(명칭)		주소		지분		성명(명칭)					주소			지분		변동일자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변동원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
									제21조제3항
이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		을 신청합니다.
			□정정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건물등기부등본(신청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직접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건축물지번						□변경 □정정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변경ㆍ정정) 전							(변경ㆍ정정) 후								변동구분
대지위치			지번		비고		대지위치				지번			비고	변동일자
															변동원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건
										제21조제3항
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을 신청합니다
		□정정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서명 또는 인) 주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나.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2. 정정신청의 경우 현황측량성과도(대지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1. 변경신청의 경우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2. 정정신청의 경우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처리기간
7 일
멸실ㆍ철거 건축물 현황
대지위치		지번
건축물 명칭ㆍ번호		호명칭		멸실ㆍ 철거일자
등기촉탁 희망여부	□ 희망함 □ 희망하지 아니함
말소사유 (기타사항)
철거시공자	성명 또는 명칭		면허(등록)번호
주 소
소유자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철거ㆍ멸실 전ㆍ후의 사진 1부
건축물(철거ㆍ멸실)확인서	수수료
상기 건축물대장의 말소신청에 대하여 현지를 확인한 바, 해당 건축물이 (철거ㆍ멸실)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없음
확인자(읍ㆍ면ㆍ동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 (앞쪽)
대지위치 (건축물위치)					처리기간 : 5일
구조		건축물용도
층수		면적(㎡)
지붕		기타 사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부존재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 건물등기부등본(신청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직접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대지위치, 구조, 용도, 층수, 면적, 지붕 등은 등기부등본의 내역을 기재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증명서작성
	교부	◀

[별지 제23호서식]

건축물부존재증명서

(발급번호 제    호)

대지위치

(건축물위치)

구조

건축물용도

층수

면적(㎡)

지붕

기타 사항

위의 건축물은 부존재 건축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서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색출	교합	등기필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년 월 일
등기의 목적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
촉탁근거							「건축법」 제39조
등록세
위 등기촉탁인							구 비 서 류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ꃡ	1. 건축물대장 등본 1통 2. 등기촉탁서 부본 1통 3.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지방세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면세대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4. 등기수입증지(「등기부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면제대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년 월 일
지방법원 등기소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29조ㆍ제2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건축물현황도”라 함은 배치도(대지의 경계,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한다), 각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 등 건축물 및 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을 말한다.	10. --------------------------------------------------------------------------------------------------------------------------------------------각 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각 층 또는 단위세대까지 상ㆍ하수도 및 도시가스 배관의 인입현황을 포함한 도면을 말한다)-----------------------------------------------------.
제3조(건축물대장의 기재)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대장의 기재) -------------------------------------------------------국토해양부령으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8조(위반건축물의 기재) ①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위반건축물의 기재) ①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제4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건축물현황도의 작성자) 건축물현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다. 이 경우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한 자는 건축물현황도에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물현황도의 작성자) ① 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건축물현황도--------------------------------------------------.------------------------------------------------------------------------.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직 공무원 그 밖에 도면작성 능력을 가진 공무원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한 자	5.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 외에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건축물현황도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 건축지도원 및 건축기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건축물대장 초ㆍ등본의 교부 및 열람) ①건축물대장의 초ㆍ등본을 교부 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건축물대장 초ㆍ등본의 교부 및 열람) ①---------------------------------------------------------------------------------------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초ㆍ등본의 첫째 장에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는 문구와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표기하고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담당자의 면전에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보게 하거나 건축물대장 사본을 출력하되 제4항에 따른 표기와 관인 날인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열람용으로 사본을 출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소유자 외의 자에게 건축물대장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때에는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고, 법 제25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공사완료를 통보받은 때에는 영 제22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①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법 제29조---------------------------------------------------------------------------------------------------------------------------------------------------------.------법 제20조-----------------------------.
②제1항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고 건축법령이 정한 건축기준 및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생성의 신청을 권고하거나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다.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⑤제4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지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건축물대장생성 사실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 또는 시ㆍ군ㆍ구의 공보에 게재함으로써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⑤-------------------------------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특별자치도------------------공보나 일간신문---------------------------------------------------------.
제13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변동에 따른 건축물대장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이나 합병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치려는 경우 또는 대지가 「지적법」에 의하여 이미 분할이나 합병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대장의 분리ㆍ결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변동에 따른 건축물대장 변경) ①-----------------------------------------------------------------------------------------------------------------------------------------------------------------------------------------------------------------------------------------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2. ---------------「지적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때에만 제1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칠 수 있다.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친 때에는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이나 합병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중 하나는 기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재내용이 변경된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지 아니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4조(건축물대장의 재작성)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2조제1항의 사용승인 신청서류 또는 동조제2항의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서류와 다르게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거나 집합건축물에 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음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대장재작성신청서에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재작성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건축물대장의 재작성) ①-------------------------------------------------------------------------------------------------------------------------------------------------------------------------------------------------------------------------------------------------------------------------------------------------------------------------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면 건축물대장을 재작성하고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5조(건축물대장의 전환)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건축물대장의 전환) ①---------------------------------------------------------------------------------------------------------------------------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전환한 때에는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6조(건축물대장의 합병)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건축물대장의 합병) ①---------------------------------------------------------------------------------------------------------------------------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한 때에는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7조(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의 변경) ⓛ건축물의 소유자는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을 두 개 이상으로 분할하거나 두 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변경(분할ㆍ합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의 변경) ①-------------------------------------------------------------------------------------------------------------------------------------------------------------------------------------------------------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중 전유부의 해당 부분을 폐쇄하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새로이 작성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전유부분의 호 명칭이 기존의 호 명칭과 동일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2조제2항----------------------------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9조(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기관서로부터 소유권 변동자료가 통지된 때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9조(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 ①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변경신청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등기필증 제시를 포함한다)하여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이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생성되었으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능력이 없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건축물과 관련된 행정행위를 위한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0조(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지번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20조(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①---------------------------------------------------------------------------------------------------------------------------------------------------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 외에 지번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토지ㆍ임야 분할ㆍ합병신청서 사본 등을 말한다)가 첨부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 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21조(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신 설>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누락이나 소유권 불일치와 같은 오류사항 등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정정하거나 기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기재내용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④제12조제5항은 제1항 후단의 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⑤--------------제2항------------------------------.
제22조(건축물의 철거ㆍ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ㆍ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에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에 따라 철거 또는 멸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건축물의 철거ㆍ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①--------------------------------------------------------------------------------------------------------------------------------------------------------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36조-----------------------------------------------------------.
②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25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철거ㆍ멸실 등으로 없어진 건축물의 개요, 철거ㆍ멸실 등의 사유 및 철거ㆍ멸실 등 전ㆍ후 사진(영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의 확인서로 사진을 갈음할 수 있다)을 첨부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이 철거ㆍ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36조----------------------------------------------------------------------------------------------.---------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건축물대장의 말소ㆍ폐쇄 방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려는 때에는 건축물대장 변동사항란에 그 사유 및 말소ㆍ폐쇄일자를 기재하고, 건축물대장의 첫째면에 “말소” 또는 “폐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가 철거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해당 사항을 지우고 변동사항란에 그 사유 및 말소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건축물대장의 말소ㆍ폐쇄 방법)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24조(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 등의 작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을 생성ㆍ재작성ㆍ전환ㆍ합병 또는 말소하거나 그 기재내용을 변경ㆍ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를 작성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건축물대장정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 등의 작성)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25조(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 ①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명의인은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에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건축물부존재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 ①-----------------------------------------------------------------------------------------------------------------------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축물부존재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26조(등기촉탁의 절차 등) ①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등기촉탁을 원하는 경우 사용승인신청서,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 또는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제출시 등기촉탁 여부를 표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은 후(철거ㆍ멸실신고의 경우 또는 말소신청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말소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등기촉탁의 절차 등) ①법 제39조제1항----------------------------------------------------------------------------------------------------------------------------------------------------------------------------------------------------------------------------------------------------------------------------------------------------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을 변경한 후 또는 건축물의 철거ㆍ멸실신고서, 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를 접수ㆍ처리한 후 1월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기촉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6호서식의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27조(그 밖의 건축물관리부의 생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목적을 위하여 별도로 건축물관리부를 생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관리부에 위반건축물에 준하는 항목과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그 밖의 건축물관리부의 생성)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29조(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건축물대장 사무처리 등) ①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건축허가업무 등의 사무를 처리하여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건축물정보사항을 확실하게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건축물대장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기록한 경우 그 전산기록을 건축물대장으로 본다.	제29조(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건축물대장 사무처리 등) ①법 제32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 부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고, 소유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용자의 신원을 관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1조(건축물대장의 복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때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부본에 의하여 복구할 수 있다.	제31조(건축물대장의 복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2조(건축물대장의 전산화에 관한 특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이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대장을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거나 원형 그대로 복사한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저장할 수 있다.	제32조(건축물대장의 전산화에 관한 특례) ①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수수료) ①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ㆍ초본의 교부 수수료는 1면당 500원, 열람 수수료는 1건당 300원으로 한다.	제34조(수수료) ①-----------------------------------------------------1건당 500원(다만, 현황도면은 1면당 100원)으로 하고-------------------------------하되 제32조에 따라 전산화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인터넷에 의한 건축물대장 발급수수료는 1면당 300원으로 한다.	②------------------------------------------------------1건당 500원---------.
<신 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5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첨부서류에의 갈음) 담당공무원이 건축물대장의 생성ㆍ변경ㆍ정정 등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첨부서류(제12조제2항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제2호, 제16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 제21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26조제1항의 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을 말한다)의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첨부서류에의 갈음) ---------------------------------------------------------------------------------------------------------------------------------------------------------------------------------------------------------------제21조제3항제2호ㆍ제3호,---------------------------------------------------------------------「전자정부법」 --------------------------------------------------------------------------------------------------------------------------------------------------------------.------------------------------------------------------------------------------------.
제36조(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①ㆍ② (생 략)	제36조(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