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존의 관광유흥음식점업을 관광유흥음식점업과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세분하고, 관광공연장업의 경우 전통가무 의무 공연 규정을 삭제하고 무대시설 등 일부 등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행정처분을 감경할 때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개별기준 중 위반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의 종류 세분화 및 등록기준 완화(안 제2조제1항제3호ㆍ제6호 및 별표 1)

1) 기존의 관광유흥음식점업을 한국전통 분위기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유흥음식점업과 무도(舞蹈)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세분함.

2) 관광공연장업의 경우 전통가무를 의무적으로 공연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관광공연장업의 무대면적 시설기준을 실내관광공연장의 경우 150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로, 실외관광공연장업의 경우 300제곱미터에서 70제곱미터로 완화하는 등 관광공연장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함.

3) 이와 같이 현실에 맞게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를 나누고 관광공연장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관광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 위탁(안 제65조제1항)

1)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자격검정기관을 추가하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국내여행안내사 및 호텔서비스사 등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함.

2)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자격시험 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제재 처분 기준의 완화 및 제재기준 합리화(안 별표 2)

1)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을 위하여 위반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 등 행정제재 처분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처분을 감경할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일정한 사유에 따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사업의 변경등록기간을 위반한 경우에 처분기준을 사업정지 2개월에서 사업정지 1개월로 완화하는 등 행정제재 처분의 개별기준 중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기준을 완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1. 25. ～ 12.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마목 중 “공연시설을 갖추고 한국전통가무가 포함된”을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사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관광유흥음식점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한국 전통 분위기의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나. 관광극장유흥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무도(舞蹈)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제3조제1항제1호 중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8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관광극장유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극장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41조제1호 중 “광역시 및 도”를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관할하는 시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를 “특별자치도ㆍ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을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또는 자격검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관광식당업ㆍ관광사진업ㆍ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및 관광토속주판매업”을 “관광식당업ㆍ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격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제65조제1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다만, 자격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별표 1 제4호마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2)(가)1) 중 “150제곱미터”를 “100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2) (나)1) 중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지붕이 있는 300제곱미터”를 “7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목 (3)을 삭제하고, 같은 목 (4)를 (3)으로 한다.

다만, 실외관광공연장의 경우 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에 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 편의시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한국음식점업은 제2조제1항제6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유흥음식점업으로, 종전의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관광극장식당업은 제2조제1항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극장유흥업으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따르며, 두 가지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2호너목4) 및 7)의 경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관광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법 제4조에 따른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1)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2)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나.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카지노업 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2) 유원시설업 가) 허가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나) 허가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취소
다) 신고 대상 유원시설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영업소 폐쇄 명령
다. 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7조 제2항	취소(신고업종의경우에는영업소폐쇄명령)
라. 법 제8조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기한 내에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2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 사업정지 3개월)
마.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2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바.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5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6개월)
사. 법 제12조에 따른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을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아. 법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국외여행을 인솔하게 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자. 법 제14조에 따른 여행계약서(약관의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약관을 적은 서면을 포함한다)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7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차.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착공 후 5년 이내에 준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그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8호	시정명령	사업계획 승인취소
카. 법 제20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한 경우 1)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9호	시정명령	사업정지1개월 또는 사업계획승인취소	사업정지 3개월	취소
2)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1개월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 3개월	취소
3) 법 제20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유자ㆍ회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1개월 또는 사업계획승인취소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3개월
타. 법 제21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파. 법 제22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취소
하.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카지노 시설 및 기구에 관한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1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거.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너.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2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2) 법령을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사용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3) 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4) 카지노영업소에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다)을 입장시킨 경우 가) 고의로 입장시킨 경우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나) 과실로 입장시킨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 3개월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7)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 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8) 카지노영업소에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9)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10)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더.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를 1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3호	시정명령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1개월
2)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를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3)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를 3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4)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를 6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사업정지3개월	취소
5)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를 1년 이상 지연한 경우		취소
러. 법 제32조에 따른 유원시설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머.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5호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버. 법 제34조를 위반하는 경우 1)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6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개월
2)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제조한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관련하여 관광사업자가 협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7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어. 법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8호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2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저. 관광사업을 경영하거나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에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9호	시정명령	사업정지10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 20일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1개월)
처. 고의로 계약 또는 약관을 위반한 경우(여행업자만 해당한다)	법 제35조 제1항 제20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3.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관광공연장업 : 관광객을 위하여 공연시설을 갖추고 한국전통가무가 포함된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	마.-------------------------------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 --------------------------------------------------------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6. ------------------------
가. 관광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酒類)나 그 밖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류를 세분한다)	가. 관광유흥음식점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한국 전통 분위기의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신 설>	나. 관광극장유흥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무도(舞蹈)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나. ~ 바. (생 략)	다. ~ 사. (현행 나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음)
사. 관광토속주판매업 : 「주세법」에 따른 주류 제조ㆍ판매의 면허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직접 제조한 토속주를 판매하는 업	<삭 제>
아.ㆍ자. (생 략)	아.ㆍ자.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등록관청 및 등록절차) ①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관청 및 등록절차) ① -------------------------------------------------------------------------------------------------------------------------------------------------------------------------------------------.
1. 일반여행업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1.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2. 일반여행업 외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상호의 사용제한)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업종 구분에 따른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상호의 사용제한)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관광극장유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극장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ㆍ가족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② 제9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관광사업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업계획승인의 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승인의 통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① (생 략)	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감소 비율이 당초 승인한 분양 및 회원 모집 계획상의 피분양자 및 회원(이하 이 항에서 “회원등”이라 한다) 총 수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예정일 현재 실제로 미분양 및 모집 미달이 되고 있는 잔여 회원등 총 수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미분양률”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이미 분양받거나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등에 대하여 그 대지면적 및 객실면적(전용 및 공유면적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감소분에 비례하여 분양가격 또는 회원 모집가격을 인하하여 해당 회원등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미분양률을 초과하여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5조(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① 제24조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①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 등) ① (생 략)	제31조(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1조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기간에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제41조(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1조(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 --------------------------------------------------------------------------------------------------.
1. 지역별 관광협회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를 단위로 설립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1.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5조(관광지등의 지정ㆍ고시 등) ① (생 략)	제45조(관광지등의 지정ㆍ고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관광지등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내용을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광지등의 지번ㆍ지목ㆍ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를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46조(조성계획의 승인신청) ① (생 략)	제46조(조성계획의 승인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자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제48조(조성사업의 시행허가 등) ①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제48조(조성사업의 시행허가 등) ①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를 하려면 해당 조성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1조(보상금의 신청 등)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해당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인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인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읍ㆍ면장에게 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1조(보상금의 신청 등) ① -----------------------------------------------------------------------------------------------------------------------------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②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와 토지등이 소재하는 리ㆍ동사무소의 게시판이나 그 밖에 보기 쉬운 곳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특별자치도ㆍ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발급대장에 이를 적고 신청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제56조(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위탁) 사업시행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64조에 따른 이용자 분담금, 원인자 부담금 또는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분담금등”이라 한다)의 징수를 위탁하려면 그 위탁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6조(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위탁)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9조(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1조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9조(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립된 진흥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진흥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제65조(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제65조(권한의 위탁) ① -------------------------------------------------------------------------------------------------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또는 자격검정기관----------------.
1. 법 제6조 및 법 제35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식당업ㆍ관광사진업ㆍ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및 관광토속주판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 :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한다.	1. ------------------------------------------------ 관광식당업ㆍ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중 관광통역안내사ㆍ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 :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한다. <단서 신설>	4. -----------------------------------------------------------------------------------------------------------------------------------------------. 다만, 자격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5.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중 국내여행안내사 및 호텔서비스사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 : 협회에 위탁한다. <단서 신설>	5. -----------------------------------------------------------------------------------------------------------------------------. 다만, 자격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9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