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9156호, 2008. 12. 19. 공포, 2009. 1. 2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69호, 2009. 1. 19. 공포, 2009. 1.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관 부처의 명칭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삭제되어 근거가 없어진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결과 통지대상에 시ㆍ도 교육감을 추가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처리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지식경제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이하 “설치검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 대하여 같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안전검사등”을 각각 “설치검사등”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안전검사기관지정서”를 “안전검사기관 지정서”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중 “신청인 및 소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신청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립학교인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영 별표 2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국립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학원인 경우: 소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3. 그 밖의 경우:  소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관리지원기관지정신청서”를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로, “기술표준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5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안전관리지원기관지정서”를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기술표준원”을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기술표준원”을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행정처분 일부터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내 용	관련 법규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5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경우	법 제5조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거부한 경우	법 제5조 제1항제3호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5조 제1항제4호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마. 법 제12조에 따른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행한 경우	법 제5조 제1항제6호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진단을 행한 경우	법 제5조 제1항제7호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성 명(대 표 자)		②생 년 월 일
	③기 관 명		④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⑤주 소
⑥업 무 범 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설비(설비의 정밀도 유지를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합니다)와 인력 등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지정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1부			법인등기부 등본(1부)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행 정 안 전 부
	신청서 작성			접 수
				검토(심사ㆍ평가)
				현장심사
				기안ㆍ결재
	지정서 발급			지정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안전검사기관 업무범위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 명(대 표 자)		②생 년 월 일
	③기 관 명		④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⑤주 소
⑥업무범위 변경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업무의 범위를 변경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1. 변경하려는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하려는 업무에 필요한 설비(설비의 정밀도 유지를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합니다)와 인력 등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변경하려는 업무를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1부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안전검사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

2. 대      표     자 :

3. 주             소 :

4. 업   무   범   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ꃡ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설치검사신청서(설치검사결과통지서 겸용)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상 호(명 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대표자)
	④주 소
	⑤전 화 번 호					⑥팩 스 번 호
검 사 신 청 내 용
⑦어린이놀이시설명				⑧설치장소			⑨검사희망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전검사기관장 귀하
검 사 결 과
①판 정		불 합 격
②불합격사유		항 목			기 준 치			결 과 치
③비 고
귀하가 년 월 일자로 신청한 설치검사 결과, 위와 같이 판정되었음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전검사기관장 ꃡ
신청인 제출서류								수 수 료
1.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치도(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2.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의 목록(안전검사번호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합니다) 1부 3.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장소에 관한 약도 1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수수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설치검사합격증
①설 치 검 사 번 호
설치자	②상 호(명 칭)
	③성 명(대 표 자)
	④주 소
	⑤전 화 번 호
설치검사 내 용	⑥어린이놀이시설명
	⑦설 치 장 소
	⑧설 치 면 적
	⑨유 효 기 간
	⑩정기시설검사 내역	1회	2회	3회	4회	5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합격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안전검사기관장 ꃡ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정기시설검사(재검사)신청서 [정기시설검사(재검사)결과통지서 겸용]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상 호(명 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대표자)
	④주 소
	⑤전 화 번 호						⑥팩 스 번 호
검 사 신 청 내 용
⑦어린이놀이시설명			⑧설치장소			⑨검사희망일			⑩재검사 신청사유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재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전검사기관장 귀하
검 사 (재 검 사) 결 과
①판 정		□ 합 격 □ 불 합 격
②불합격사유		항 목			기준치					결과치
③비 고
귀하가 년 월 일자로 신청한 정기시설검사(재검사) 결과, 위와 같이 판정되었음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전검사기관장 ꃡ
신청인 제출서류(재검사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 수 료
1. 정기시설검사결과 통지서 1부 2. 재검사신청 사유서 1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수수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안전진단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상 호(명 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대 표 자)
	④주 소
	⑤전 화 번 호					⑥팩 스 번 호
진 단 신 청 내 용
⑦어린이놀이시설명			⑧장 소		⑨설치연월			⑩진단희망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전검사기관장 귀하
진 단 결 과
①판 정
②조치필요사항
③비 고
귀하가 년 월 일자로 신청한 안전진단 결과, 위와 같이 판정되었음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전검사기관장 ꃡ
신청인 제출서류							수 수 료
1.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치도(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2.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장소에 관한 약도 1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수수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성 명(대 표 자)		②생 년 월 일
	③기 관 명		④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⑤주 소
⑥사 업 내 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별표 5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1부			법인등기부 등본(1부)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제           호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

2. 대      표     자 :

3. 주             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ㆍ안전인증ㆍ정기검사ㆍ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 대하여 같다)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3. 안전검사등에 필요한 설비(설비의 정밀도 유지를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한다)와 인력 등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안전검사등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제2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이하 “설치검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 대하여 같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3. 설치검사등-------------------------------------------------------------------------------------------------------------------------------------------------------------------------------------- 4. 설치검사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업무의 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업무범위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하려는 업무에 대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⑤ 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업무범위를 변경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지정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의 공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안전검사기관 지정서---------------------------------------------------------------------------------------------------------------------.
제3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생 략)	제3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제4조(안전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어린이놀이기구의 출하 전 또는 통관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해당 어린이놀이기구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이하 “안전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검사합격증서를, 적합하지 아니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삭 제>
제5조(어린이놀이기구의 모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의 모델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종류별ㆍ재질별ㆍ모형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삭 제>
제6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외국에 거주하는 제조업자가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제7조제3항에서 같다)는 해당 어린이놀이기구의 출하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3. 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해당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시험ㆍ검사(이하 “제품검사”라 한다) 및 제조설비ㆍ자체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생산체제에 대한 평가(이하 “공장심사”라 한다)를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기구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적합하지 아니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인증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인증변경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 3. 공장의 소재지 4. 어린이놀이기구의 규격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내주어야 한다. 다만, 변경신청한 내용이 해당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인증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삭 제>
제7조(정기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 안전검사기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검사일시, 검사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안전검사기관은 정기검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기술표준원장 및 해당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정기검사 대상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정기검사결과통지서 2. 재검사신청 사유서 3. 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재검사를 한 후 기술표준원장에게 재검사 결과를 알리고, 해당 재검사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재검사결과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기검사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면제신청을 하기 전 최근 2년간 정기검사 실적 2. 면제신청을 하기 전 최근 2년간 자체검사 실적	<삭 제>
제8조(자체검사의 방법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관) ① 제조업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는 경우 안전인증기준에서 정하는 자체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기구의 명칭 및 모델명 2. 검사 연월일 및 검사 장소 3. 검사자의 성명 4. 검사 수량 5. 검사 결과	<삭 제>
제9조(상호인정계약의 체결) 안전검사기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 범위 등을 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수수료) 법 제6조제6항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삭 제>
제11조(안전검사의 면제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3. 안전인증 결과 공장심사에 합격하였으나 제품검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제6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재신청한 경우 4. 영 별표 1 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기구로서 모래, 잔디 등 천연의 재료가 사용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의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의 전부 2. 법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의 항목 중 법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또는 제1항제2호의 검사 또는 인증의 기준이 안전검사기준 또는 안전인증기준과 같거나 높은 경우의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어린이놀이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해당 어린이놀이기구의 출하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검사(인증)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설명서(용도 설명서를 포함한다) 2. 법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또는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 면제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해당 어린이놀이기구가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검사(인증)면제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삭 제>
제12조(안전검사표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표시(이하 “안전검사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내에서 제조한 어린이놀이기구에는 출하 전에 안전검사표시를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한 어린이놀이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안전검사표시를 하여야 하다. 1.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통관 전 2.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판매 전	<삭 제>
제13조(안전인증의 취소처분기준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검사표시의 사용금지조치 및 개선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삭 제>
제16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① (생 략)	제16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 등을 진단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통지서를 신청인 및 소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 1. 국립학교인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영 별표 2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국립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학원인 경우: 소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3. 그 밖의 경우: 소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생 략)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지원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행정안전부장관------------------.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⑤ 기술표준원장은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안전관리지원기관지정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제19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 ① 영 제12조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천받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9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② 제1항 외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의 위촉ㆍ해촉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제20조(안전교육) ① ~ ③ (생 략)	제20조(안전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으로서 기술표준원장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공고한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ㆍ2. (생 략)	④ ------------------------------------------------------------------------------------------------행정안전부장관-------------------------------------------------------------------------------------------------------------------------------------------------------------------------------------. 1.ㆍ2. (현행과 같음)
제2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