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271호, 2008. 12. 26. 공포, 2009. 1. 26. 시행)됨에 따라 기업이 제출한 비밀취급자료의 보관기간, 보관방법 및 제공ㆍ사용에 관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특혜무역을 증진하고 국민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요건 확대(안 제10조제5항 신설, 안 제11조제2항)

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협정관세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보세물류창고에서 장기 보관한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2)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입항에 물품이 도착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었던 기간을 유효기간 계산 시 제외함으로써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3) 협정관세 대상폭이 확대됨에 따라 역내간 무역을 촉진하고 납세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관세사 등의 원산지조사 참여 규정 마련(안 제18조의2 신설)

1) 「관세법」에 따른 관세조사의 경우에는 변호사ㆍ관세사 등 관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나, 협정에 따른 수출자ㆍ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원산지조사의 경우에는 관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원산지조사의 경우에도 관세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수출자ㆍ생산자 등 국내 원산지조사 대상자에 대한 권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비밀취급자료 보관방법 등 규정(안 제28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기업이 제출한 비밀취급자료의 보관기간, 보관방법 및 제공ㆍ사용에 관한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자료제출자에게 비밀취급자료 지정요청권을 부여하고, 기업의 제조원가, 제조공정 및 거래 상대방 정보 등을 비밀취급자료로 지정하도록 하며,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함.

3) 기업비밀 보호절차를 명확히 함에 따라 기업의 안전한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관세행정의 통일성ㆍ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외교통상부, 법무부,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식경제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2. 26. ～ 2009. 1.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법 제10조제1항 전단”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자”를 “적용받으려는 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2항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제11조의 제목 중 “신청”을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3항 전단의 규정”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로,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제1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제1항제1호의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신청ㆍ경정청구 및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34조 및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생산자[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이하 “재료생산자”라 한다)를 포함한다]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제13조제1항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재료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으로 하고, 제15조의3(종전의 제14조의3)제2항 중 “제14조의2제2항”을 “제15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의2 및 제1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변호사 등의 원산지조사 참여) 협정에 따라 세관공무원 또는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사에 참여하게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변호사

2. 관세사

제19조의2(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사전심사서를 받은 날짜와 사전심사의 내용

3. 해당 물품의 품명 및 품목번호

4.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제28조의2를 제28조의3으로 하고,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8조의3(종전의 제28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2(비밀유지) ①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란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발급권한기관”이라 한다)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자는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할 때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해당 자료를 비밀취급자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자료제출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료를 비밀취급자료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조원가

2. 제조공정

3. 거래 상대방의 성명, 주소 및 거래량

4.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증빙서류

5.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자료(이하 “비밀취급자료”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지나면 소각 또는 파쇄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비밀취급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자료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은 때에만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비밀취급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제공되는 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보증서 제공을 거부하면 자료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제28조의3(권한의 위임) 관세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 및 이의제기의 처리

2. 법 제15조에 따른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및 변경내용의 통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협정관세 적용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 및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을 작성 또는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비밀취급자료 지정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한 비밀취급자료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①법 제1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①법 제10조제1항 전단-------------------적용받으려는 자----------------------------------------------------------------------------------. 다만, 수입자가 제2항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제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법 제10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①법 제10조제3항----------------------------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 제10조제1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법 제10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의사표시는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제1항제1호의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신 설>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신청ㆍ경정청구 및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34조 및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제13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2.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생산자[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이하 “재료생산자”라 한다)를 포함한다]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3.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3.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재료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 (생 략)	제15조의2 (현행 제14조의2와 같음)
제14조의3(아세안회원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의 조사 등) ① (생 략)	제15조의3(아세안회원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의 조사 등) ① (현행 제14조의3제1항과 같음)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결과서와 조사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때에 한한다)을 조사를 요청한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의2제2항-----------------------------------------------------------------------------------------------------------------------------------------------------------------.
<신 설>	제18조의2(변호사 등의 원산지조사 참여) 협정에 따라 세관공무원 또는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사에 참여하게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변호사 2. 관세사
<신 설>	제19조의2(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사전심사서를 받은 날짜와 사전심사의 내용 3. 해당 물품의 품명 및 품목번호 4.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신 설>	제28조의2(비밀유지) ①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란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발급권한기관”이라 한다)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자는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할 때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해당 자료를 비밀취급자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자료제출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료를 비밀취급자료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조원가 2. 제조공정 3. 거래 상대방의 성명, 주소 및 거래량 4.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증빙서류 5.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자료(이하 “비밀취급자료”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지나면 소각 또는 파쇄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비밀취급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자료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은 때에만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비밀취급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제공되는 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보증서 제공을 거부하면 자료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제28조의2(권한의 위임) ① 관세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위임한다. 1.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이하 이 조에서 “품목번호”라 한다) 제1류부터 제81류까지에 대한 법 제14조에 따른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및 심사결과의 통지 2. 품목번호 제1류부터 제81류까지에 대한 법 제15조에 따른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및 변경내용의 통지 ② 관세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1. 품목번호 제82류부터 제97류까지에 대한 법 제14조에 따른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및 심사결과의 통지 2. 품목번호 제82류부터 제97류까지에 대한 법 제15조에 따른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및 변경내용의 통지	제28조의3(권한의 위임) 관세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 및 이의제기의 처리 2. 법 제15조에 따른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및 변경내용의 통지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세제실 양자관세협력과
연 락 처	(02) 2150 - 4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