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271호, 2008. 12. 26. 공포, 2009. 1. 26. 시행)되어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협정관세 적정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대상 물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생산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자 및 관세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    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심사물품)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생산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

2. 영 제26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자가 수입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심사물품)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생산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 2. 영 제26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자가 수입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