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119호, 2008.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회원가입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을 정하는 한편,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 사업자를 확대하여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1) 인터넷상에 제공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ㆍ노출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터넷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는 자의 기준을 포털서비스의 경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수 5만명 이상으로 하고, 그 밖에 게임이나 전자상거래 등의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1만명 이상으로 정함.

3)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최소화되어 이의 유출ㆍ도용에 따른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의 상세 기준 마련(안 제15조)

1) 이 영에서 정하고 있던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기준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이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의 기준을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접근 차단,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 안전한 개인정보의 저장과 전송 및 컴퓨터바이러스의 방지 등의 각 유형별로 상세히 규정함.

3)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법률 및 이 영에 따라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본인확인정보의 보관기간 명확화(안 제29조제3호)

1) 현행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본인확인조치 이후 보관하여야 하는 정보의 보관기간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본인확인정보의 보관기간을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때부터 정보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명확하게 정함.

3) 본인확인정보의 보관기간을 명확하게 함에 따라 제도를 시행하는 본인확인조치 의무자 등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보관 시점의 명확화를 통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본인확인조치의 의무자 범위 확대(안 제30조제1항)

1) 현행 본인확인제는 포털, 인터넷언론, 전문손수제작물매개서비스(UCC) 등의 특정 서비스 유형에 한정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익명성으로 인한 역기능이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게시판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인확인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2) 본인확인조치 의무자의 범위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확대함.

3) 본인확인조치 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건전한 인터넷 게시판 이용문화의 조성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자기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안 제68조의2 신설)

1) 법 위반으로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ㆍ횟수ㆍ매체 및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명하도록 함.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향상시켜 유사 사례의 재발을 예방하고, 이용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행정규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1. 12. ～ 12.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2건(주민등록번호 도용 방지 등)

- 규제 강화 2건(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등)

대통령령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의무자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ㆍ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ㆍ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5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게임서비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게임물과 사행성게임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 전자상거래 서비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4. 그 밖의 정보통신서비스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3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에 필요한 준비기간, 적용기간 및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을”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전년도말”을 “전년도 말”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

3.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과 운영

4.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ㆍ감독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

④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2.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의 암호화 저장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4.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⑤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ㆍ치료할 수 있도록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ㆍ점검하여야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때부터 게시판에서 정보의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할 것

제30조의 제목 중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으로 한다.

① 법 제44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소프트웨어사업자중”을 “소프트웨어사업자 중”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제3항제8호에 따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법 제52조제3항제9호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55조제7항”을 “법 제64조제10항”으로 한다.

제68조의2ㆍ제69조의2 및 제6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시정조치의 명령의 공표방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ㆍ횟수ㆍ매체 및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69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64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9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64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부과금액ㆍ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4호, 제3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57조제2호 및 제71조의 제목 중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각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을 각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64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2항 및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을 각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에 대한 준비행위)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시에는 제15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포함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의무자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ㆍ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ㆍ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5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게임서비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게임물과 사행성게임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 전자상거래 서비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4. 그 밖의 정보통신서비스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3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에 필요한 준비기간, 적용기간 및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하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란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미만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경우에는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미만으로서 전년도말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천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전년도 말 -----------------------------------------------------------------.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법 제2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소프트웨어의 설치ㆍ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호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 3.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과 운영 4.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ㆍ감독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 ④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2.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의 암호화 저장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4.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⑤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ㆍ치료할 수 있도록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ㆍ점검하여야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9조(본인확인조치) 법 제4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	제29조(본인확인조치) -------------------------------------대통령령으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때부터 6개월간 제30조에 따른 정보를 보관할 것	3.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때부터 게시판에서 정보의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할 것
제30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ㆍ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ㆍ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2.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인터넷언론서비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2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3.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전문손수제작물매개서비스(이용자가 직접 만든 디지털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매개하는 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제30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적용기간 및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② -------------------------------------------------------------------------------- 제1항-----------------------------------------------------------------------.
제56조(침해사고 대응조치) 법 제48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침해사고 대응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56조(침해사고 대응조치) ----------------------------------- 대통령령으로 ----------------------------------------------------.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접속경로(침해사고 확산에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접속경로만 해당한다)의 차단 요청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중 침해사고와 관련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작 또는 배포한 자에 대한 해당 소프트웨어의 보안상 취약점을 수정ㆍ보완한 프로그램(이하 “보안취약점보완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작ㆍ배포 요청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보안취약점보완프로그램의 정보통신망 게재 요청	2. ---------------------------------------------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 언론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 제4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침해사고 예보ㆍ경보의 전파	3.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66조(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① 법 제52조제3항제8호에 따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이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6조(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① 법 제52조제3항제9호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1. 개인정보 침해방지 및 보호와 관련한 법 제55조제7항에 따른 기술적 자문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	1. ----------------------------------- 법 제64조제10항-----------------------------------------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8조의2(시정조치의 명령의 공표방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ㆍ횟수ㆍ매체 및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신 설>	제69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64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69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64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부과금액ㆍ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과
연 락 처	(02) 750 - 2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