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농수산물규격출하 사업 등 12개 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조정하여 예산상의 보조율과 일치시키고,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에서 농어촌 출신학생 기숙사 시설 사업을 제외하며, 그 밖에 일부 보조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9. 1. 6. ～ 1.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1. 일반여권발급 2. 119구조장비확충 3.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4.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5. 소하천정비 6. 도서종합개발 7. 접경지역지원 8. 밭기반 정비 9.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10. 배수개선 11. 국가관리 방조제 개ㆍ보수 12. 지표수보강 농업용수개발 13. 가뭄대비 농업용수개발 14. 토양개량사업 15.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가. 한센병환자 정착촌 나. 단독ㆍ공동 시설 다. 공동자원화 시설 16. 농수산물 규격 출하 17. 농공단지 조성 지원 18. 대구획 경지정리 19. 인공어초시설 20. 연근해어업선 줄이기 21. 어촌종합 개발 22. 지방어항 건설 23. 어촌어항관광개발 24. 농촌생활환경정비 25. 농기계임대사업 26. 농촌ㆍ농업 생활용수개발 27. 농어촌테마공원조성	100 50 30 60 50 70 70 80 80 100 100 100 80 80 70 30 50 10 ~ 70 정액 80 80 연안: 80 근해: 정액 70 80 50 70 50 80 50	품목별, 출하 유형별 차등화
28.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 29. 유기질비료지원 30.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31. 소규모바다목장 32.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33.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34.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35. 쓰레기 매립시설 36. 쓰레기 소각시설 37.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38.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39. 비위생매립지 정비 40. 국가지원 지방도건설 41.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건설 42. 경전철 건설 43. 항만배후도로건설 44. 산림병해충방제 가. 약제대 나. 기타 45. 산불방지시설ㆍ장비 및 운영 46. 조림사업 가. 장기수(長期樹) 나. 큰나무 47. 숲가꾸기 48. 사방사업	100 정액 50 50 70 수도권: 50 그 밖의 지역: 100 일반: 50 추가: 70 우선: 100 30 서울, 시ㆍ군: 30 광역시: 40 도서지역: 50 80 정액 50 정액 정액 정액 정액 100 50 40 70 50 50 70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은 수익자부담 5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구분에 따라 지원 서울ㆍ광역시는 공동시설만 지원, 시ㆍ군의 공동시설은 50％ 지원 공사비에 한정(용지보상비 제외) 공사비에 한정(용지보상비 제외) 수익자부담 10% 수익자부담 10%
49. 휴양림조성 50. 휴양림 보완 및 산림욕장 51. 지방수목원 52. 산림박물관 53. 임산물유통구조개선 54. 임산물생산기반정비 55. 산촌생태마을 56. 임도건설 57.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58. 시군농업기술센터 육성운영 및 시설장비 보강 59. 원원종 및 원종생산 60. 농업기술개발보급 61. 공공도서관건립 62. 공립박물관건립 63. 지방문예회관건립 64. 관광지 개발 65. 전국체육대회운영 66. 국제경기대회(동계대회 포함) 지원 가. 도로(동계) 나. 경기장 67. 지방체육시설 가. 지방체육시설ㆍ전국체전시설 나. 생활체육공원ㆍ노인건강체육시설 68. 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수련원 ㆍ청소년야영장ㆍ유스호스텔 69.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 70. 지방의료원기능강화 71. 선천성대사이상검사 72. 한센환자보호시설 운영 73. 한센양로자지원 74.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70 50 50 50 50 30 70 80 50 50 100 50 30 30 정액 50 50 50(70) 30 30 50 서울: 30 지방: 70 ~ 88 70 50 서울: 30 지방: 50 서울: 50 지방: 70 50 서울: 30 지방: 50	수익자부담 30% 용지매입비 제외 수익자부담 10% 특화농업기술센터 육성은 70% 용지매입비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지방은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
75. 지역아동센터 76.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7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78.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79. 부랑인보호시설 운영 80.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의료비, 자녀학비 지원 81. 장애수당ㆍ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서울: 30 지방: 50 서울: 50 지방: 80 서울: 50 지방: 80 서울: 50 지방: 80 서울: 50 지방: 70 서울: 50 지방: 80 서울: 50 지방: 7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보장ㆍ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립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보장ㆍ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립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보장ㆍ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립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보장ㆍ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립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82. 영유아보육사업 지원 83.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84. 사회복지보장시설 및 장비 지원 85. 영유아 보육시설 및 장비지원 86. 화장장ㆍ납골당ㆍ화장로 시설 87.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 88.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89. 탄광지역개발 90.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 91.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서울: 20 지방: 50 서울: 50 지방: 80 50 50 70 50 80 정액 50 사업의 수행근거 법령ㆍ성격에 따라 정률(100%, 80%, 70%, 50%, 40%, 30%, 20%) 또는 정액보조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보장ㆍ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립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보장ㆍ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립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재가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에 한정(용지매입비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화장로 개보수는 50%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지침에 대상사업명과 기준보조율을 명시하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
연 락 처	(02) 2150 - 7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