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국가보훈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을 평균 5퍼센트 인상하여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8. 12. 16. ～ 2009. 1.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보상금 지급구분표(제6조 관련)
구분	지급대상	월 지급액(천원)
애국지사	1. 건국훈장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서훈자	3,861
	2. 건국훈장 4등급 서훈자	2,056
	3.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	1,626
	4. 건국포장 서훈자	1,143
	5. 대통령표창자	751
독립유공자의 유족	1. 건국훈장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서훈자의 유족
	가. 배우자	1,709
	나. 배우자 외의 유족	1,480
	2. 건국훈장 4등급 서훈자의 유족
	가. 배우자	1,260
	나. 배우자 외의 유족	1,233
	3.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의 유족
	가. 배우자	1,026
	나. 배우자 외의 유족	1,002
	4. 건국포장 서훈자의 유족
	가. 배우자	707
	나. 배우자 외의 유족	702
	5. 대통령표창자의 유족
	가. 배우자	411
	나. 배우자 외의 유족	403

[별표 2의2] 보상금 지급정지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
구분	지급대상	월 정지금액 (천원)
애국 지사	1. 건국훈장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서훈자	867
	2. 건국훈장 4등급 서훈자	867
	3.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	757
	4. 건국포장 서훈자	568
	5. 대통령표창자	456
독립 유공자의 유족	1. 건국훈장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서훈자의 유족
	가. 배우자	840
	나. 배우자 외의 유족	612
	2. 건국훈장 4등급 서훈자의 유족
	가. 배우자	390
	나. 배우자 외의 유족	363
	3.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의 유족
	가. 배우자	156
	나. 배우자 외의 유족	134
	4. 건국포장 서훈자의 유족
	가. 배우자	132
	나. 배우자 외의 유족	127
	5. 대통령표창자의 유족
	가. 배우자	116
	나. 배우자 외의 유족	108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보상급여과
연 락 처	(02) 2020 - 5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