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국가보훈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은 평균 5퍼센트, 간호수당 등 각종 수당은 평균 3퍼센트 인상하는 한편,

무공수훈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을 1만원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2. 16. ～ 2009. 1.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급 1항: 191만9천원

2. 1급 2항: 184만9천원

3. 1급 3항: 177만8천원

4. 2급: 59만6천원

제27조의2 중 “월 13만원”을 “월 14만원”으로 한다.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5의2 및 별표 6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4] 보상금 지급구분표(제22조 관련)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상이등급별	월 지급액(천원)	상이등급별	월 지급액(천원)
1급 1항	1,978	4급	1,244
1급 2항	1,866	5급	1,031
1급 3항	1,786	6급 1항	941
2급	1,588	6급 2항	867
3급	1,484	7급	294
2. 재일학도의용군인: 월 867천원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2명 이상 사망의 경우에는 각각의 보상금 지급 구분에 해당되는 월 지급액을 합산한다)
구 분				월 지급액 (천원)
가.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1) 배우자 2) 미성년 자녀 3) 부모 또는 조부모 4) 미성년 제매				903 1,048 888 1,048
나.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의 유족은 제외한다)와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1) 배우자 2) 미성년 자녀 3) 부모 또는 조부모 4) 미성년 제매				903 1,048 888 1,048
다.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해당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해당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1) 배우자 2) 미성년 자녀 3) 부모 또는 조부모 4) 미성년 제매				330 478 313 478

[별표 4의2]

수당 지급구분표(제23조 관련)

구 분	지 급 대 상	월 지급액 (천원)
1. 고령수당	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자 중 60세 이상인 자 나.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60세 이상인 배우자 다.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60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	97 149 97
2. 무의탁수당	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60세 이상인 자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자 1) 5급 2) 6급 1항 3) 6급 2항 및 7급 4) 재일학도의용군인 나.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배우자 1) 60세 이상인 남자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자 2) 5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여자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자 다.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모 또는 조부모 1) 60세 이상인 자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없는 자 2)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편모 또는 55세 미만의 장애인인 편모로서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없는 자	274 274 274 274 274 274 274 274
3. 무의탁 부모부양수당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배우자로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속(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없는 자에 한한다)을 부양하는 자	149
4. 독자 사망수당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모로서 자녀가 전사ㆍ순직함으로 인하여 자녀가 없게 된 자	274
5. 2명 이상 사망수당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배우자 또는 부모로서 가. 사망자(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해당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명인 경우 나. 사망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목의 지급액에서 추가되는 1명당 27만4천원씩 가산하여 지급한다.	274
6. 전상수당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전상군경	19
7. 미성년 자녀(제매)양육수당	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배우자로서 1) 미성년 자녀를 2명 양육하고 있는 경우 2)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의 지급액에서 추가되는 1명당 18만5천원씩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자녀로서 1) 미성년 제매가 2명인 경우 2) 미성년 제매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의 지급액에서 추가되는 1명당 37만원씩 가산하여 지급한다.	185 370

[별표 5의2]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구분표(제27조의3 관련)
구분	월 지급액
6ㆍ25전몰군경의 자녀	1.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이 연금을 전혀 못 받은 경우 또는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수령하다 성년 도달로 연금수급권이 종결된 경우: 693,000원 2. 제1호 외의 경우: 600,000원

[별표 6의2]

보상금 지급정지구분표(제31조 관련)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상이등급별	월 정지금액 (천원)	상이등급별	월 정지금액 (천원)
1급 1항	867	3급	617
1급 2항	867	4급	377
1급 3항	867	5급	164
2급	721	6급 1항	74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2명 이상 사망의 경우에는 각각의 보상금 지급정지 구분에 해당되는 월 정지금액을 합산한다)

구 분	월 정지금액 (천원)
가.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1) 배우자 2) 미성년 자녀 3) 부모 또는 조부모 4) 미성년 제매	36 181 21 181
나.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의 유족은 제외한다)와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1) 배우자 2) 미성년 자녀 3) 부모 또는 조부모 4) 미성년 제매	36 181 21 181
다.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해당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해당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1) 배우자 2) 미성년 자녀 3) 부모 또는 조부모 4) 미성년 제매	36 184 19 18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간호수당) 법 제15조에 따라 간호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는 상이등급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각 등급의 월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간호수당) -------------------------------------------------------------------------------------------------------------------------------.
1. 1급 1항 : 186만 3천원	1. 1급 1항: 191만9천원
2. 1급 2항 : 179만 5천원	2. 1급 2항: 184만9천원
3. 1급 3항 : 172만 6천원	3. 1급 3항: 177만8천원
4. 2급 : 57만 9천원	4. 2급: 59만6천원
제27조의2(무공영예수당) 법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13만원으로 한다.	제27조의2(무공영예수당) -------------------------------------- 월 14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보상급여과
연 락 처	(02) 2020 - 5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