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년도 제279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혈액 및 혈액제제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경우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헌혈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병력(病歷)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여부

정부에 이송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血液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9023호 血液管理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전염병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 등에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중 “혈액원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제6조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제7조의2제2항·제3항”을 “제7조의2제2항·제3항·제5항”으로, “때에는”을 “자는”으로 한다.

법률 제9023호 血液管理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조, 제7조의2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87호 血液管理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