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년도 제279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의 연구기관도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양도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간이 영업양도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보유하여야 하는 발행주식의 비율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 연구기관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허용(현행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삭제)

1)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의 연구기관도 다른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마찬가지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이에 따라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시 발행주식 보유 비율의 완화(안 제11조의3제1항)

1)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어 비영리기관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2)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시 발행주식 보유 비율을 현행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20 이상으로 완화함.

다. 대학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시 현금출자 허용(안 제11조의3제2항)

1)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시 연구기관은 현금출자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대학은 현금출자를 금지하고 현물출자만 허용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현물출자를 위한 현물가치 평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창업 기간도 현금출자를 통한 회사 설립 시보다 장기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3) 대학도 연구기관과 마찬가지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현금출자가 가능하도록 하되, 현금만을 출자하여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보유기술도 반드시 이전하도록 함.

라. 간이영업양도 제도의 도입(안 제15조의11 신설)

1) 「상법」상 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간이합병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아 주주총회 개최가 무의미한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양도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양수회사가 양도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도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이에 따라 영업양도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안 제15조의13 신설)

1) 중소기업청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그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하여 벤처기업의 창업, 성장, 퇴출이 원활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바. 교육공무원 등의 창업준비기간 휴직 허용(안 제16조제2항)

1) 교육공무원 등은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 가능하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창업 준비단계에서는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창업의 애로로 작용함.

2) 교수․연구원의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여 창업의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창업 준비기간에도 휴직을 허용함.

4. 재의요구여부

정부에 이송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투자관리기관 중에서 제5항에 따른 모태조합운용위원회(母胎組合運用委員會)의 의견을 들어”를 “투자관리기관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제5항에 따른 모태조합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를 “투자관리전문기관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8제2항 및 제11조의4 중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4조의2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2제9항 중 “관리ㆍ운용과 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관리ㆍ운용”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168조를”을 “제1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의2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11조의3제1항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제1호의 대학이 현금만을 출자하여 전문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전문회사에 보유기술을 이전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5조의10”을 “제15조의11”로 한다.

제15조의8제1항 중 “제15조의9 및 제15조의10”을 “제15조의9부터 제15조의11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5조의11을 제15조의12로 하고, 제15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11(간이영업양도)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상법」제374조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른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에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벤처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려는 회사는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

2.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양도한다는 뜻

④ 제3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2주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매수청구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12(종전의 제15조의11) 전단 중 “제15조부터 제15조의10까지”를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로, “제24조제1항(제2호와 관계되는 부분에 한한다)은”을 “제24조제1항제4호는”으로 한다.

제1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한 기업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치평가모델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의 연계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중소기업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1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중소기업청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5조의1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제2항 본문 중 “3년”을 “3년(창업 준비기간 6개월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입주하게 하되, 입주한 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이 4개 이상(「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3개 이상)일 것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이루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1. 제6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등의 출자 행위

2. 제9조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

3. 제10조의2에 따라 자본을 5천만원 미만으로 하여 설립한 행위

4. 제15조 및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 등의 행위

5. 제16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행위

6. 제16조의5에 따라 사원을 50명 이상 300명 이하로 하여 설립한 행위

제29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5조의14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제3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