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년도 제279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국어가 세계 9번째로 「특허협력조약」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어로 채택됨에 따라 국어로 출원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은 다음에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에 대한 실용신안등록 요건을 정비하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에게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게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실용신안등록 요건의 정비(안 제4조제4항)

1) 국어가 「특허협력조약」의 국제공개어로 채택되어 국어로 출원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은 영어가 아닌 국어로 국제공개됨에 따라 「특허협력조약」의 자국어 국제공개 규정과 부합되도록 실용신안등록의 요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선출원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과 선출원을 한 후에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선출원이 국어로 출원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을 선출원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으로 간주하여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다.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안 제15조)

1)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실용신안등록출원인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2) 「특허법」의 재심사 청구제도 관련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4. 재의요구여부

정부에 이송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 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른 국제공개”로,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은 국어로 출원한 경우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으로, 외국어로 출원한 경우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 같이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으로 본다.

1.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2.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199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특허법」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구항별로”를 “청구항에 관한”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ㆍ결정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2,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제16조(등록료)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한다)부터 3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실용신안권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의 등록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권자는 등록료를 그 납부연차 순서에 따른 수년분 또는 모든 연차분을 함께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료, 납부방법,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ㆍ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3, 제133조의2,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39조,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부터 제153조까지, 제153조의2, 제154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70조부터 제172조까지, 제176조, 제178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88조의2,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및 제191조의2를 준용한다.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4조(1)(ii)의 지정국에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국제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같은 조약 제25조(2)(a)에 따른 결정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거부를 한 경우

2.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 또는 (b)에 따른 선언을 한 경우

3. 「특허협력조약」 제2조(xix)의 국제사무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인정을 한 경우

제43조 중 “제49조”를 “제46조”로 한다.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49조를 각각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46조로 하고, 제46조(종전의 제49조) 중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의 고안”을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의 고안(국제출원 중의 고안을 포함한다)”으로, “2년”을 “5년”으로, “3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제47조 또는 제48조”를 각각 “제48조 또는 제49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제11조, 제14조제2항, 제40조, 제43조,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어로 출원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국어로 출원하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③(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