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년도 제279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된 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후관리 조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유가의 불안한 변동 상황에 대처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하여 적정 온도로 유지ㆍ관리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에너지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안 제16조제4항 신설)

1)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된 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지식경제부장관은 시중에 유통되는 효율관리기자재가 고시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나. 냉난방온도 제한건물의 지정 등(안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1) 국제유가의 불안한 변동 상황에 대처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를 합리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음.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건물과 에너지 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많은 건물을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로 지정하여 적정 온도로 유지ㆍ관리하게 함.

다.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정비(안 제48조, 제53조, 제55조, 제60조 및 제64조, 현행 제52조ㆍ제54조 및 제55조 삭제)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라.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안 제75조ㆍ제76조 및 제78조)

1) 경미한 행정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형사처벌을 지양하여 국민들이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풍토를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에너지 효율관리기자재와 관련된 검사를 거부ㆍ방해 및 기피한 자와 에너지효율등급ㆍ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등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

4. 재의요구여부

정부에 이송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국무총리가”를 “지식경제부장관이”로 한다.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적합한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장제2절에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건물 중에서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2.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시설 중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건물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을 정하여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건물: 관리기관(관리기관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통지

2. 제1항제2호의 건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통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로 지정된 건물(이하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이라 한다)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거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를 정하는 기준 및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기준, 제4항에 따른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3(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ㆍ관리를 위한 조치) 지식경제부장관은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냉난방온도의 조절 등 냉난방온도의 적합한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정관) 공단의 정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부, 연수원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

2. 부설기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재산에 관한 사항

4. 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한다.

제53조제3항 중 “분장하고,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분장한다”로 한다.

제54조 및 제5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예산으로”를 “예산안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4조 중 “이 법”을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9조제3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ㆍ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

제71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벌칙)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6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8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7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 자

2. 제15조제4항에 따른 광고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광고를 한 자

제78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8호 및 제9호”를 “제8호, 제9호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31조제1항ㆍ제39조제7항 또는 제40조제3항”을 “제3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ㆍ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의3. 제36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9의4. 제39조제7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제78조제5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의”로,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를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69조제3항제12호의2 및 제78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