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년도 제280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 간 대출에 대하여는 특정계정의 신속한 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계정 간 대출금 이자를 감면하거나 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부보금융기관의 수가 적어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이 적절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설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의 일몰시한 연장(안 제21조의4, 안 제39조의2 신설, 안 법률 제7885호 예금자보호법중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1)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와 금융상품의 다양화에 따른 개인의 금융자산 증가를 고려할 때 부실관련자의 손해배상책임이나 부실관련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재산은닉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이 금융기관의 장에게 관련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금융기관의 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을 2011년 3월 23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되, 금융거래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조회대상자를 부실관련자와 그 이해관계인으로 명시하며, 그 밖의 제3자를 금융거래정보 요구대상에서 제외함.

3) 부실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부실책임 추궁과 공적자금 등 지원자금 회수극대화, 금융기관 건전경영풍토 조성 및 금융시장 안정화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계정 간 대출금 이자의 감면 등(안 제24조의3제5항 신설)

1) 불가피하게 계정 간 대출이 생기는 때에도 계정 간 구분계리원칙 때문에 신속하게 손실규모가 큰 계정을 건전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예금보험기금 계정 간 대출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특정계정의 손실규모가 커서 신속한 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이자를 감면하고, 특정계정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면 그 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은 감면ㆍ유예 제도를 통하여 적자가 발생한 계정을 신속하게 건전화하여 전체 금융업권으로 위험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보험료 납부율 차등제(안 제30조제1항 및 부칙)

부보금융기관이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부보금융기관별로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시행하도록 함.

라. 일부 계정의 기금적립액 목표 설정 유보 근거 마련(안 제30조의4제5항 신설)

1)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적립액 목표규모를 계정별로 설정하도록 하면 일부 계정은 목표규모의 설정이 적절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부보금융기관의 수가 적어 목표규모의 설정이 적절하지 아니하면 그 설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함.

3) 목표규모의 설정이 적절하지 아니한 계정에 대하여 목표기금제를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됨.

4. 재의요구여부

정부에 이송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장은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및 소송참가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등”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실관련자의 손해배상책임이나 부실관련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재산은닉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그 밖의 제3자를 제외한다) 또는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예금보험기금과 상환기금에 은행,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별로 각각 계정을 설치하고 계정마다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제3항에 따른 계정 상호 간 대출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특정계정의 누적손실 규모가 커서 독자적으로 신속한 건전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이자를 감면할 수 있고, 특정계정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그 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감면 또는 유예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부보금융기관별로 경영 및 재무상황,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각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을 다르게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2(부보금융기관 등의 비밀유지의무) 부보금융기관과 그 임직원(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부보금융기관별로 다르게 정하여진 비율(이하 “차등보험료율”이라 한다)에 관한 내용을 광고에 활용하거나, 해당 부보금융기관의 임직원 외의 일반인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의4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보금융기관의 수가 적어 목표규모를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의 목표규모 설정을 미룰 수 있다.

제3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5(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① 부보금융기관은 차등보험료율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부보금융기관이 차등보험료율을 공사로부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벌칙) 제21조의4에 따라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등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제7885호 預金者保護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중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을 “2011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3제2항(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30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24조의3제2항의 계정에 따른 부보금융기관별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며,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