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9405호, 2009. 2. 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4. 1. 시행)되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1. 10. ～ 11.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주택을 건설하거나 그 소속직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5조제2항 전단 중 “정부투자기관”을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ㆍ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96조제1항제2호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상환받고자 하는”을 “상환받으려는”으로, “정부투자기관”을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3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별표 12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

별표 12의 부표 제26호의 매입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6.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또는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건설공사도급계약(도급계약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되거나 장기계속공사로서 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주택종합계획) ① ∼ ③ (생 략)	제8조(주택종합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거나 그 소속직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주택을 건설하거나 그 소속직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5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생 략)	제95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현행과 같음)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표 12에 규정된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를 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입의무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경우---------------------------------------------------------.--------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ㆍ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96조(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①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제96조(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을 취소당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국민주택채권을 중도에 상환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무를 취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사업주체가 발행하는 사실증명(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 또는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의 매출ㆍ상환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실증명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상환받으려는------------------------------------------------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각 호의 어느 하나--------------------------------------------------------------------------------------------------------------제93조제2항에 따라---------------------------------------------------------------------------------------------------------------------------------------.--------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연 락 처	(02) 2110 - 8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