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8. . . (제 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택분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 방식에서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법률 제9273호, 2008. 12.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혼인 또는 동거봉양의 이유로 1세대를 구성한 세대를 각각 1세대로 보는 기간 연장(안 제1조의2제4항 및 제5항)

1) 종전에는 혼인 또는 동거봉양의 이유로 1세대를 구성한 경우 2년 동안만 각각 1세대로 보고 있어 그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고, 합가와 분가를 반복하는 경우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연령 또는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혜택을 받는 1세대 1주택자의 선정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2)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도록 하고,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 1세대로 보도록 함.

3) 이와 같이 혼인 또는 동거봉양의 이유로 1세대를 구성한 경우에 각각 1세대로 보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혜택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됨.

나.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 및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2조의3제2항 신설).

다. 부동산의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규정(안 제2조의4 신설)

1)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80으로 정하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에는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함.

2) 이와 같이 부동산 가격 변동에 대응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함으로써 세부담의 적정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요건 완화(안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1)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여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2)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7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배제함.

3) 이와 같이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비과세(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1) 미분양 주택의 증가로 인하여 주택의 시공자가 주택건설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미분양 주택으로 받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2) 주택의 시공자가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은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최대 5년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배제함.

3) 이와 같이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비과세함으로써 주택의 시공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비수도권 1주택에 대한 비과세(안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1) 수도권 밖의 지역에는 미분양 주택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2)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배제함.

3) 이와 같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함으로써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미분양 주택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해양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08. 12. 30. ～ 2009. 1.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4항 중 “2년”을 “5년”으로,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를 “60세”로, “동거봉양”을 “동거봉양(同居奉養)”으로, “합가한 날로부터 2년 동안은 제1항의 규정에”를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제1항에도”로 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2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그 주택 소유자”를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1주택

2.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다만,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호ㆍ제6호”를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다목 중 “6개월”을 “2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다목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할 것

제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7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할 것

제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1항을 적용할 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제1호나목 및 동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으로, “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2호나목, 같은 항 제5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나목에 따른”으로, “기산”을 “계산”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택의 시공자가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제3호에 따른 미분양 주택(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만 해당한다). 다만, 제3호나목의 자로부터 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6.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을 말한다)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2008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8.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제4조제4항 본문 중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택”을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택(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2 산식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을 “법 제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산식 중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을 “주택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① 법 제9조제7항을 적용할 때 소실(燒失)ㆍ도괴(倒壞)ㆍ노후(老朽)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② 법 제9조제7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의3제1항 산식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7항의 규정”을 “법 제14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산식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조의3제2항 산식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7항의 규정”을 “법 제14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산식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추징액 등)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경감받은 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합산배제 임대주택 또는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2.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신고한 매 과세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1일당 1만분의 3

제16조제1항제1호 중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를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로, “당해”를 “해당”으로, “1천만원을”을 “5백만원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에 대한 세대적용에 관한 적용특례) 제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중 나이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합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 보유기간의 산정에 관한 적용특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① ∼ ③ (생  략)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④---------------------------------------------------- 5년 --------- 제1항에도 -----------------------------------------------------------------------.

⑤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⑤60세 ------------------------------------- 동거봉양(同居奉養)------------------------------------------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제1항에도 ----------------------------------------------------------------------------.

제2조의2(주된 주택소유자)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주택(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세대원 중에서 소유한 주택(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

2.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나.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는 자

<삭  제>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1주택

2.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신  설>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다만,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한다.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ㆍ제6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제5호부터 제7호까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4.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임대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다. ----------------------------------------------------------------------------------------------------------------------------------------------------------------------- 2년 ---------

5.「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5.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위치할 것

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

6. 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6.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할 것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7.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7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할 것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⑦제1항을 적용할 때 ---------------------------------------------------------------------.

1. 제1항제1호나목 및 동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기산한다.

1.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제1항제2호나목, 같은 항 제5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나목에 따른 ---------------------------------------------------------------------------------------------------------------------------------------------- 계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4조(합산배제 기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주택의 시공자가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제3호에 따른 미분양 주택(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만 해당한다). 다만, 제3호나목의 자로부터 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신  설>

6.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을 말한다)

<신  설>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2008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신  설>

8.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택(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법 제9조제4항---------------------------------------------------------------------------------------------------------------------.

----------------------------	×	주택분 과세표준--------------------------------------------------------------
		-------------------------------------------------

<신  설>

제4조의3(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① 법 제9조제7항을 적용할 때 소실(燒失)ㆍ도괴(倒壞)ㆍ노후(老朽)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② 법 제9조제7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제5조의2(주된 토지소유자) 법 제1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소유한 세대원 중에서 소유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

2.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나.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는 자

<삭  제>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법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법 제14조제7항------------------------------------------------------------------------------------------------------------------------------------.

----------------------------------------------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
		----------------------------------------------------------------------------

②법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②법 제14조제7항-----------------------------------------------------------------------------------------------------------------------------------.

-------------------------------------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
		-----------------------------------------------------------------------------

제10조(추징액 등)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또는 제4조제1항제4호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하 이 조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적용을 받아 왔던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어 법 제1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하는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징수한다.

1.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고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보고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제10조(추징액 등)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경감받은 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합산배제 임대주택 또는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2.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신고한 매 과세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1일당 1만분의 3

제16조(종합부동산세의 분납) ① 법 제20조에 따라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법 제1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제16조(종합부동산세의 분납) ① ----------------------------------------------------------------------------------------------------------.

1.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당해 세액에서 1천만원을 차감한 금액

1. -------------------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해당 -------- 5백만원을--------------

2.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2. ------------------- 1천만원------------------- 해당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0조(납세관리인 설정신고)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는 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납세관리인을 정하는 이유

②납세의무자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변경하는 신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사항

2. 변경후의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납세관리인을 변경하는 이유

<삭  제>

제21조(납세관리인의 지정)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와 그 납세관리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연 락 처	(02) 2150 - 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