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및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비거주자 등이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 받는 이익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미용ㆍ성형수술비 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며,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인적공제 인상 등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하는 한편, 혼인 및 동거봉양으로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기간을 혼인한 날 또는 합친 날부터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조정(안 제8조의2제3항)

1) 2000년부터 적용되어 오던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기준시가 6억원 초과주택)이 그동안의 주택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 고가주택을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규정함.

3) 주택가치 상승분을 반영하여 고가주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나.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한도 인상(안 제9조제1항제2호)

1) 1996년부터 적용되어 오던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인 연 소득금액 1,200만원은 그간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2)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연 소득금액 1,800만원으로 인상함.

3) 세부담 경감으로 인한 소득증대 효과가 기대됨.

다.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의 범위 확대(안 제12조제14호)

1) 과세형평 문제를 감안하여 인터넷신문기자에게도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의 적용범위에 인터넷신문기자를 포함함.

3) 신문기자의 취재수당에 대한 세부담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 인상(안 제16조제1항제1호)

1) 해외 오지 건설현장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해외건설근로자의 세제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 한도를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함.

3) 해외건설현장 파견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안 제23조제4항)

1) 집합투자기구(종전의 투자신탁)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으나 상장주식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 점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할 우려가 있음.

2)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이익 중 상장주식(비거주자등이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25퍼센트 이상 소유한 주식) 양도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함.

3)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바. 개인의 미술품(서화ㆍ골동품) 양도차익 과세대상과 의제필요경비율 설정(안 제41조제10항 신설, 안 제87조제2항)

1) 「소득세법」에서 개인의 미술품(서화ㆍ골동품) 양도차익 과세의 과세대상과 의제필요경비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2) 법에서 위임한 과세대상과 의제필요경비율 등을 규정함.

3)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를 완비함.

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안 제55조제1항제11호의3 신설)

1) 사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고 있음.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로 산입함.

3) 직장가입자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과 세부담 경감효과가 기대됨.

아. 미용ㆍ성형수술비 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기한 연장(안 제110조)

1)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2) 미용ㆍ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함.

3) 세원투명성 강화와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공제 거치기간 요건 완화(안 제112조제7항)

1)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공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거치기간 3년 이하의 차입금에 한정하여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였으나 거치요건을 폐지함.

3) 서민층의 주택마련을 위한 구매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차. 동거봉양ㆍ혼인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안 제155조제4항)

1) 동거봉양ㆍ혼인에 따른 합가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기간이 2년으로 짧아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비과세되는 양도기간을 5년으로 확대함.

3) 동거봉양ㆍ합가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세신고서 작성비용을 필요경비에 추가(안 제163조제5항)

1) 실제 지출한 비용인 양도소득세계산서 작성비용이 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

타. 약국의 원천징수제도 개선(현행 제184조제2항 삭제)

1) 소득공제서류를 제출한 약국사업자에 한정하여 원천징수하는 대상소득을 조제료로 규정한 현행규정의 실효성이 미미함.

2) 모든 약국사업자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조제료로 일원화함.

3) 사업자의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파.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자의 범위 확대(안 제186조제1항)

1)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매월 신고ㆍ납부하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2)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사업장을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으로 확대함.

3) 사업자의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하.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안 별표 2)

1) 종합소득세율이 인하되고 인적공제액이 인상됨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인적공제액 인상 등을 반영함.

3)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액이 납세자의 실 세부담에 근접해질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2. 30. ～ 2009. 1.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3조 중 “국외사업장”을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79조제10항 각호의 1”을 “법 제119조제9호나목 및 이 영 제179조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 각호에 규정된”을 “해당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 중 ““고가주택”이라 함은”을 ““고가주택”이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9조에 따른”으로, “6억원”을 “9억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으로, “소득중 다음 각호의”를 “소득 중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외”를 “제1호 외”로, “연 1천200만원이하의”를 “연 1천800만원 이하인”으로 한다.

제10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란”으로, “단기복무부사관을”을 “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로, “교정시설경비교도 기타”를 “교정시설경비교도,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방송법」에 의한 방송,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ㆍ신문(일반일간신문ㆍ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하며 당해신문을”을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외국어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로,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을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당해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을 “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을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복권당첨소득 등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서 “복권 당첨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

3. 법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의 금액

제23조의 제목 “(투자신탁의 범위 등)”을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으로, “투자신탁을”을 “집합투자기구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제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제2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1항을 적용할 때”로, “투자신탁으로”를 “집합투자기구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한다.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이익”이라 한다)에는 투자신탁이”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로, “유가증권으로서”를 “증권으로서”로, “유가증권 또는 선물”을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간접투자기구”를 “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을 “장내파생상품”으로 한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23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만을 투자하여 취득하는 증권은 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한 증권”으로 본다.

⑥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23조제7항 중 “투자신탁이익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사모투자신탁으로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로, “투자신탁에”를 “집합투자기구에”로, “투자신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을 “집합투자기구로 보지 아니하고 법 제4조제2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 투자신탁이익”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한다.

제26조의2 중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법 제4조제2항을”로 한다.

제26조의3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을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그 주권ㆍ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2. 제1호의 증권 또는 증서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는 제외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가격ㆍ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나. 증권의 성질을 갖춘 것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통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가격ㆍ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

다.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용등급의 변동ㆍ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을 말한다)의 지표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 및 제104조의11의 규정을”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7조제3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제2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증권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에 따른”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바목을 삭제한다.

제39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란「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의3제2항 중 “포함하며,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지급받은 연금은 법 제20조의3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연금으로 본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1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 제21조제1항제2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1.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45조제10호 중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2조에 따른”으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6조제7호 중 “투자신탁의 이익”을 각각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특약에 의하여”를 “특약에 따라”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역(曆)에 따라 계산하되 15일 이상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이 경우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를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2장제3절에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의 수입시기)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분배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제55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5호 중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비용을 포함한다)”을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5,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제7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이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제8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각호의 구분에 의한”을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소득금액에서 기부금등합계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순서로 공제한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기부금등합계액”이라 한다)］｝ × 10/100 + ［(해당 연도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10/10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5/100를 적용한다)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연도 소득금액 －기부금등합계액) × 20/10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15/100를 적용한다)

제8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8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란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법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라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한다.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② 법 제21조제1항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9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를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로, “증권회사가 한국증권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한국거래소”로, “다음 각호의 방법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로 한다.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이자, 할인액 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증권”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을”을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 및 제110조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서 설정 및 환매의 방법으로 거래되지 아니하고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것. 다만,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는 제외한다.

제102조제2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법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으로 한다.

제10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6조제2항에 규정하는 이자상당액”을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으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으로, “당해 채권등의”를 “해당 채권등의”로, “이자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을 “이자등의 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등의 계산방식”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율(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의 이자율”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약정이자율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정이자율을”로 한다.

제102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집합투자증권을 그 집합투자증권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제2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⑦ 법 제46조제2항에서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 상당액의 지급일을 말하며, 해당 채권 등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과 증여일을 말한다.

제10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6조제2항에서 규정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법 제46조제2항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로,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106조제8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으로 한다.

제106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⑨ 법 제50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108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제110조제2항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2조제7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제112조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법 제5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차입금의 상환기간”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1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52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7항제1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112조제9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해 차입금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해당 차입금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를 “제7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제6항제1호”를 “제7항제1호”로, “계산함에 있어서는”을 “계산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법」에 의한”을 “「주택법」에 따른”으로, “제6항제1호”를 “제7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항제2호”를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제7항제2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해당 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상환기간”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7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12조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7항을 적용할 때”로, “당해”를 “해당”으로, “동항제2호”를 “같은 항 제2호”로 한다.

제112조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7항을 적용할 때”로,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을 “법 제52조제3항”으로 한다.

제112조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의 규정에 의한”을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에 따른”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2조제13항(종전의 제11항) 중 “제7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9항제4호를 적용할 때”로, “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99조제1항”으로, “제13항의 규정”을 “제15항”으로,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을 “법 제52조제3항”으로 한다.

제112조제14항(종전의 제12항) 중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10항을 적용할 때”로, “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99조제1항”으로,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을 “법 제52조제3항”으로 한다.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를 “법 제52조를 적용받으려는 자”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1월분”을 “2월분”으로 한다.

제113조의2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한 사업자(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2)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3) 해당 과세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법 제162조의3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법 제162조의3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116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기장세액공제세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 (기장된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100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7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제13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7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39조제1항 중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를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43조제7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143조제7항제4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3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1)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한 경우

2)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3)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4)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나.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

제155조제4항 중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을 “60세 이상”으로, 2년”을 “5년”으로,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제1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년”을 “5년”으로,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제15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본적지 또는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156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5년”으로,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제1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를 “60세”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5년”으로,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제154조제1항”으로 한다.

제15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로, “당해 법인”을 “해당 법인”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 주주 1인”을 “해당 주주 1인”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그후”를 “그 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 법인”을 “해당 법인”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 주주 1인”을 “해당 주주 1인”으로 한다.

제15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제2호에 따른”으로,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를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를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로 한다.

제1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를 “각 호의 산식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6억원”을 “9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6억원”을 “9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6억원”을 “9억원”으로 한다.

제16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각호”를 “각 호”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제16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163조제8항 전단 중 “법 제97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으로, “배우자로부터”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에 따른”으로,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7조제4항에 따라”로, “당해자산가액”을 “해당 자산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64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제164조제9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과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

제16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제3항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 당시에는 제3항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취득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과 코스닥시장 상장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9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코스닥시장 상장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코스닥시장 상장일 이후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코스닥시장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취득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 / 코스닥시장상장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

⑥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 당시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제3항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일”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일”로, “코스닥시장의 최종시세가액”은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본다.

제165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시설물이용권(주식등은 제외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고시한 시가표준액. 다만,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

제165조제11항을 삭제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68조에 의한”을 “법 제168조에 따른”으로,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으로, “법 제168조에 의한”을 “법 제168조에 따른”으로,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2호라목 전단 중 “매입임대주택(제155조제16항제2호 후단에 따른 미분양주택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를 “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로 한다.

제16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를 “60세”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167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를 “60세”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168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8조의11제7항 중 “법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 제104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로,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을 “「통계법」”으로 한다.

제168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을 “법 제104조의3제2항”으로, “동항의 규정”을 “같은 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익”을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을 “법 제104조의3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공익”을 “공익ㆍ기업의 구조조정”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1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를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실제거래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호라목에 따른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날인과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7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법 제114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7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과”를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로 한다.

제17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중 많은 것으로 한다”를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당해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외한다)”을 “해당 자산”으로,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7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4조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 제114조제9항을 적용할 때”로, “증권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178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1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3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

제1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1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9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법 제1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이하 이 조 및 제183조의3에서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에 상장 또는 등록된”을 “증권시장에 상장된”으로 한다.

제179조제10항을 삭제한다.

제179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9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법 제119조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유가증권시장등을 통하여”를 “증권시장을 통하여”로,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로, “당해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주식”을 “해당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가 해당 주식”으로, “그 직전 5년의 기간중 당해 주식”을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해당 주식”으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을 “증권시장에 상장된”으로 한다.

제179조제12항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동법시행령 제2조의3제5호 나목 및 다목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를”을 “장내파생상품을”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⑭ 법 제119조제9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일”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 본다.

제179조제16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로, “제14항 각 호의 규정”을 “제15항 각 호”로 한다.

제179조제17항 중 “「증권거래법」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을”을 “제102조에 따른 채권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제1호 전단 중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을 “증권시장에 상장된”으로 한다.

제1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라 함은 제17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란 제179조제11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ㆍ부상 등”이란 제87조제1호에 따른 상금 및 부상을 말한다.

④ 법 제1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비거주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한다.

제183조의3 중 “법 제126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법 제126조제3항제1호”로, “유가증권시장등”을 “증권시장”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법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18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8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4조의3(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해당 내국법인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186조제1항 중 “법 제12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라 함은”을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으로, “10인이하”를 “20명 이하”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를”을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19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3.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지급을 받은 날.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2. 그 밖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날

제19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를 “그 밖의”로 한다.

3의2.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지급을 받은 날.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제196조제4항 중 “제3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를”을 “제38조제1항제16호에 따른 환급금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을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금액을”로 한다.

제198조제1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1월분”을 “2월분”으로 한다.

제199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1월분”을 “2월분”으로 한다.

제20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지급받은 날에 원천징수한다.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한다.

제20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56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자가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양수자가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자가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207조의2의 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등의 신청)”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9조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⑤ 법 제156조제5항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법인과 비거주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20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56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15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이 법 제1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을 “제1호에 따른 적용세율이 법 제129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으로 보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이 법 제1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을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으로 보며, 제1호에 따른 적용세율이 법 제129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를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를 “해당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에 대하여는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으로, “법 제1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법 제129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07조의3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를 “제1항을 적용할 때”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으로 한다.

제20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56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계약내용 등의 변경으로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는 사전승인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207조의4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20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제208조의5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1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이 거부되거나”를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로, “그 발급이 거부되거나”를 “그 거래가 거부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발급거부신고자”를 “신고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발급이”를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발급거부”를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로 한다.

제2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9조에 따른”으로, “법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조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라 한다)를”을 “법 제164조의2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19조제3호 및 제10호”를 “법 제119조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그 밖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216조의2제3항 중 “법 제46조 또는 법 제15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6조 또는 제156조제5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213조제2항, 제215조 및 제216조를 준용한다.

제216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65조제6항에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란 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동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면에 의한 동의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에 따른 동의

3.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안성 및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통신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에 따른 동의

별표 1의2의 제목 중 “제112조제4항”을 “제112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1조제10항 및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결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55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5조제1항제1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부금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접대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채권등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0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주택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2조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2조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8년 10월 21일 이전에 종전의 거치기간 요건을 충족한 분에 대하여는 2008년 10월 21일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특별공제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금액에 대한 서류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기장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확정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1세대 1주택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4항(직계존속의 나이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156조의2제8항제2호, 제167조의5제1항제4호 및 제167조의6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상금ㆍ부상 등의 종류 및 필요경비 공제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이나 지정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ㆍ제198조 및 제19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비거주자의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4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전승인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토지ㆍ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제165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이하 이 조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	×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②  제165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 외의 시설물이용권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이 영 시행 당시 시가표준액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한국은행이 조사한 생산자물가지수(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영 시행 당시 시가표준액을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③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할 때에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국세청장이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제23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특례)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을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제24조(연금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특례)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을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주: 1.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은 근로소득공제ㆍ기본공제ㆍ다자녀추가공제 중 일부ㆍ특별공제 중 일부ㆍ연금보험료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위에서 “다자녀추가공제 중 일부”란 20세 이하의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2명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특별공제 중 일부”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함.

가.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명 이하인 경우: 1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2.5%

나.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25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5% + 연간 총급여액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2. 공제대상가족의 수

가.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인으로 보아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계산함.

나. 공제대상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가 1명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란의 세액을 적용함.

다. 공제대상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자녀”란의 세액을 적용함.

< 적용사례 >

1)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5명(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5”의 “일반”란의 세액을 적용함.

2)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5명(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5”의 “다자녀”란의 세액을 적용함.

3)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5명(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에도 “5”의 “다자녀”란의 세액을 적용함.

3.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

가.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나.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0명인 경우의 세액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 11명을 초과하는 가족의 수

4.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해당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음.

(단위 : 원)
월급여액 (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수
		1	2	3		4		5		6		7		8		9		10		11
이상	미만			일반	다자녀	일반	다자녀	일반	다자녀	일반	다자녀	일반	다자녀	일반	다자녀	일반	다자녀	일반	다자녀	일반	다자녀
0	79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795	800	3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00	805	9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05	810	15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10	815	2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15	820	26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20	825	32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25	830	38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30	835	44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35	840	49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40	845	55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45	850	61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50	855	67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55	860	73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60	865	78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65	870	84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70	875	9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75	880	96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80	885	1,02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85	890	1,07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90	895	1,13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95	900	1,19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00	905	1,25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05	910	1,31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10	915	1,36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15	920	1,42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20	925	1,48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25	930	1,54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30	935	1,6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35	940	1,66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40	945	1,71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45	950	1,77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50	955	1,83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55	960	1,89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60	965	1,95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65	970	2,0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70	975	2,06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75	980	2,12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80	985	2,18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85	990	2,24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90	995	2,29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95	1,000	2,35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00	1,005	2,41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05	1,010	2,47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10	1,015	2,53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15	1,020	2,58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20	1,025	2,64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25	1,030	2,7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30	1,035	2,76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35	1,040	2,82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40	1,045	2,87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45	1,050	2,93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50	1,055	2,99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55	1,060	3,05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60	1,065	3,11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65	1,070	3,16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70	1,075	3,22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75	1,080	3,28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80	1,085	3,34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85	1,090	3,400	2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90	1,095	3,450	8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95	1,100	3,510	14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00	1,105	3,570	2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05	1,110	3,630	25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10	1,115	3,690	31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15	1,120	3,740	37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20	1,125	3,800	43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25	1,130	3,860	49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30	1,135	3,920	54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35	1,140	3,980	6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40	1,145	4,040	66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45	1,150	4,090	72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50	1,155	4,150	78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55	1,160	4,210	83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60	1,165	4,270	89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65	1,170	4,330	95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70	1,175	4,380	1,01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75	1,180	4,440	1,07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80	1,185	4,500	1,12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85	1,190	4,560	1,18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90	1,195	4,620	1,24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95	1,200	4,670	1,3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200	1,205	4,730	1,36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205	1,210	4,790	1,41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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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	2,710	72,890	55,770	27,660	25,910	22,410	20,660	17,730	16,600	14,350	13,230	10,980	9,850	7,600	6,480	4,230	3,100	850	0	0	0
2,710	2,720	74,210	56,700	28,000	26,250	22,750	21,000	17,940	16,820	14,570	13,440	11,190	10,070	7,820	6,690	4,440	3,320	1,070	0	0	0
2,720	2,730	75,540	57,630	28,340	26,590	23,090	21,340	18,160	17,040	14,790	13,660	11,410	10,290	8,040	6,910	4,660	3,540	1,290	160	0	0
2,730	2,740	76,870	58,560	28,670	26,920	23,420	21,670	18,380	17,250	15,000	13,880	11,630	10,500	8,250	7,130	4,880	3,750	1,500	38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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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	2,760	79,530	60,420	29,350	27,600	24,100	22,350	18,850	17,690	15,440	14,310	12,060	10,940	8,690	7,560	5,310	4,190	1,940	81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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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0	3,500	177,130	157,130	103,250	96,590	83,250	76,590	63,250	58,360	49,030	44,360	35,030	31,120	27,620	25,870	22,370	20,620	17,700	16,580	14,330	13,200
3,500	3,520	179,790	159,790	105,670	99,000	85,670	79,000	65,670	60,050	50,720	46,050	36,720	32,050	28,260	26,510	23,010	21,260	18,110	16,980	14,730	13,610
3,520	3,540	182,450	162,450	108,090	101,420	88,090	81,420	68,090	61,740	52,410	47,740	38,410	33,740	28,890	27,140	23,640	21,890	18,520	17,390	15,140	14,020
3,540	3,560	185,100	165,100	110,500	103,840	90,500	83,840	70,500	63,840	54,100	49,430	40,100	35,430	29,520	27,770	24,270	22,520	19,020	17,800	15,550	14,420
3,560	3,580	187,760	167,760	112,920	106,250	92,920	86,250	72,920	66,250	55,790	51,120	41,790	37,120	30,160	28,410	24,910	23,160	19,660	18,210	15,960	14,830
3,580	3,600	190,410	170,410	115,330	108,670	95,330	88,670	75,330	68,670	57,480	52,820	43,480	38,820	30,790	29,040	25,540	23,790	20,290	18,610	16,360	15,240
3,600	3,620	193,140	173,140	117,820	111,160	97,820	91,160	77,820	71,160	59,220	54,560	45,220	40,560	31,450	29,700	26,200	24,450	20,950	19,200	16,780	15,660
3,620	3,640	195,940	175,940	120,380	113,720	100,380	93,720	80,380	73,720	61,020	56,350	47,020	42,350	33,020	30,370	26,870	25,120	21,620	19,870	17,220	16,090
3,640	3,660	198,740	178,740	122,940	116,280	102,940	96,280	82,940	76,280	62,940	58,140	48,810	44,140	34,810	31,040	27,540	25,790	22,290	20,540	17,650	16,520
3,660	3,680	201,540	181,540	125,500	118,840	105,500	98,840	85,500	78,840	65,500	59,930	50,600	45,930	36,600	31,930	28,210	26,460	22,960	21,210	18,080	16,960
3,680	3,700	204,340	184,340	128,060	121,400	108,060	101,400	88,060	81,400	68,060	61,730	52,390	47,730	38,390	33,730	28,880	27,130	23,630	21,880	18,510	17,390
3,700	3,720	207,140	187,140	130,620	123,960	110,620	103,960	90,620	83,960	70,620	63,960	54,180	49,520	40,180	35,520	29,560	27,810	24,310	22,560	19,060	17,820
3,720	3,740	209,940	189,940	133,180	126,520	113,180	106,520	93,180	86,520	73,180	66,520	55,980	51,310	41,980	37,310	30,230	28,480	24,980	23,230	19,730	18,250
3,740	3,760	212,740	192,740	135,740	129,080	115,740	109,080	95,740	89,080	75,740	69,080	57,770	53,100	43,770	39,100	30,900	29,150	25,650	23,900	20,400	18,680
3,760	3,780	215,700	195,700	138,460	131,800	118,460	111,800	98,460	91,800	78,460	71,800	59,670	55,010	45,670	41,010	31,670	29,860	26,360	24,610	21,110	19,360
3,780	3,800	218,660	198,660	141,180	134,520	121,180	114,520	101,180	94,520	81,180	74,520	61,580	56,910	47,580	42,910	33,580	30,580	27,080	25,330	21,830	20,080
3,800	3,820	221,620	201,620	143,900	137,240	123,900	117,240	103,900	97,240	83,900	77,240	63,900	58,810	49,480	44,810	35,480	31,290	27,790	26,040	22,540	20,790
3,820	3,840	224,580	204,580	146,620	139,960	126,620	119,960	106,620	99,960	86,620	79,960	66,620	60,720	51,380	46,720	37,380	32,720	28,510	26,760	23,260	21,510
3,840	3,860	227,540	207,540	149,340	142,680	129,340	122,680	109,340	102,680	89,340	82,680	69,340	62,680	53,290	48,620	39,290	34,620	29,220	27,470	23,970	22,220
3,860	3,880	230,500	210,500	152,060	145,400	132,060	125,400	112,060	105,400	92,060	85,400	72,060	65,400	55,190	50,530	41,190	36,530	29,930	28,180	24,680	22,930
3,880	3,900	233,460	213,460	154,780	148,120	134,780	128,120	114,780	108,120	94,780	88,120	74,780	68,120	57,100	52,430	43,100	38,430	30,650	28,900	25,400	23,650
3,900	3,920	236,420	216,420	157,500	150,840	137,500	130,840	117,500	110,840	97,500	90,840	77,500	70,840	59,000	54,330	45,000	40,330	31,360	29,610	26,110	2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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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0	3,960	242,340	222,340	162,940	156,280	142,940	136,280	122,940	116,280	102,940	96,280	82,940	76,280	62,940	58,140	48,810	44,140	34,810	31,040	27,540	25,790
3,960	3,980	245,300	225,300	165,660	159,000	145,660	139,000	125,660	119,000	105,660	99,000	85,660	79,000	65,660	60,050	50,710	46,050	36,710	32,050	28,250	26,500
3,980	4,000	248,260	228,260	168,380	161,720	148,380	141,720	128,380	121,720	108,380	101,720	88,380	81,720	68,380	61,950	52,620	47,950	38,620	33,950	28,970	2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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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	4,420	310,420	290,420	225,500	218,840	205,500	198,840	185,500	178,840	165,500	158,840	145,500	138,840	125,500	118,840	105,500	98,840	85,500	78,840	65,500	59,930
4,420	4,440	313,380	293,380	228,220	221,560	208,220	201,560	188,220	181,560	168,220	161,560	148,220	141,560	128,220	121,560	108,220	101,560	88,220	81,560	68,220	61,840
4,440	4,460	316,340	296,340	230,940	224,280	210,940	204,280	190,940	184,280	170,940	164,280	150,940	144,280	130,940	124,280	110,940	104,280	90,940	84,280	70,940	6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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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0	4,500	322,260	302,260	236,380	229,720	216,380	209,720	196,380	189,720	176,380	169,720	156,380	149,720	136,380	129,720	116,380	109,720	96,380	89,720	76,380	6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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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0	4,560	331,140	311,140	244,540	237,880	224,540	217,880	204,540	197,880	184,540	177,880	164,540	157,880	144,540	137,880	124,540	117,880	104,540	97,880	84,540	77,880
4,560	4,580	334,100	314,100	247,260	240,600	227,260	220,600	207,260	200,600	187,260	180,600	167,260	160,600	147,260	140,600	127,260	120,600	107,260	100,600	87,260	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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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0	9,700	1,478,350	1,434,600	1,209,040	1,198,620	1,177,790	1,167,370	1,146,540	1,136,120	1,115,290	1,104,870	1,084,040	1,073,620	1,052,790	1,042,370	1,021,540	1,011,120	990,290	979,870	959,040	948,620
9,700	9,720	1,484,820	1,441,070	1,213,290	1,202,870	1,182,040	1,171,620	1,150,790	1,140,370	1,119,540	1,109,120	1,088,290	1,077,870	1,057,040	1,046,620	1,025,790	1,015,370	994,540	984,120	963,290	952,870
9,720	9,740	1,491,300	1,447,550	1,217,540	1,207,120	1,186,290	1,175,870	1,155,040	1,144,620	1,123,790	1,113,370	1,092,540	1,082,120	1,061,290	1,050,870	1,030,040	1,019,620	998,790	988,370	967,540	957,120
9,740	9,760	1,497,770	1,454,020	1,221,790	1,211,370	1,190,540	1,180,120	1,159,290	1,148,870	1,128,040	1,117,620	1,096,790	1,086,370	1,065,540	1,055,120	1,034,290	1,023,870	1,003,040	992,620	971,790	961,370
9,760	9,780	1,504,250	1,460,500	1,226,040	1,215,620	1,194,790	1,184,370	1,163,540	1,153,120	1,132,290	1,121,870	1,101,040	1,090,620	1,069,790	1,059,370	1,038,540	1,028,120	1,007,290	996,870	976,040	965,620
9,780	9,800	1,510,720	1,466,970	1,230,290	1,219,870	1,199,040	1,188,620	1,167,790	1,157,370	1,136,540	1,126,120	1,105,290	1,094,870	1,074,040	1,063,620	1,042,790	1,032,370	1,011,540	1,001,120	980,290	969,870
9,800	9,820	1,517,200	1,473,450	1,234,540	1,224,120	1,203,290	1,192,870	1,172,040	1,161,620	1,140,790	1,130,370	1,109,540	1,099,120	1,078,290	1,067,870	1,047,040	1,036,620	1,015,790	1,005,370	984,540	974,120
9,820	9,840	1,523,670	1,479,920	1,238,790	1,228,370	1,207,540	1,197,120	1,176,290	1,165,870	1,145,040	1,134,620	1,113,790	1,103,370	1,082,540	1,072,120	1,051,290	1,040,870	1,020,040	1,009,620	988,790	978,370
9,840	9,860	1,530,150	1,486,400	1,243,040	1,232,620	1,211,790	1,201,370	1,180,540	1,170,120	1,149,290	1,138,870	1,118,040	1,107,620	1,086,790	1,076,370	1,055,540	1,045,120	1,024,290	1,013,870	993,040	982,620
9,860	9,880	1,536,620	1,492,870	1,247,290	1,236,870	1,216,040	1,205,620	1,184,790	1,174,370	1,153,540	1,143,120	1,122,290	1,111,870	1,091,040	1,080,620	1,059,790	1,049,370	1,028,540	1,018,120	997,290	986,870
9,880	9,900	1,543,100	1,499,350	1,251,540	1,241,120	1,220,290	1,209,870	1,189,040	1,178,620	1,157,790	1,147,370	1,126,540	1,116,120	1,095,290	1,084,870	1,064,040	1,053,620	1,032,790	1,022,370	1,001,540	991,120
9,900	9,920	1,549,570	1,505,820	1,255,790	1,245,370	1,224,540	1,214,120	1,193,290	1,182,870	1,162,040	1,151,620	1,130,790	1,120,370	1,099,540	1,089,120	1,068,290	1,057,870	1,037,040	1,026,620	1,005,790	995,370
9,920	9,940	1,556,050	1,512,300	1,260,040	1,249,620	1,228,790	1,218,370	1,197,540	1,187,120	1,166,290	1,155,870	1,135,040	1,124,620	1,103,790	1,093,370	1,072,540	1,062,120	1,041,290	1,030,870	1,010,040	999,620
9,940	9,960	1,562,520	1,518,770	1,264,290	1,253,870	1,233,040	1,222,620	1,201,790	1,191,370	1,170,540	1,160,120	1,139,290	1,128,870	1,108,040	1,097,620	1,076,790	1,066,370	1,045,540	1,035,120	1,014,290	1,003,870
9,960	9,980	1,569,000	1,525,250	1,268,540	1,258,120	1,237,290	1,226,870	1,206,040	1,195,620	1,174,790	1,164,370	1,143,540	1,133,120	1,112,290	1,101,870	1,081,040	1,070,620	1,049,790	1,039,370	1,018,540	1,008,120
9,980	10,000	1,575,470	1,531,720	1,272,790	1,262,370	1,241,540	1,231,120	1,210,290	1,199,870	1,179,040	1,168,620	1,147,790	1,137,370	1,116,540	1,106,120	1,085,290	1,074,870	1,054,040	1,043,620	1,022,790	1,012,370
10,000천원		1,578,710	1,534,960	1,274,910	1,264,500	1,243,660	1,233,250	1,212,410	1,202,000	1,181,160	1,170,750	1,149,910	1,139,500	1,118,660	1,108,250	1,087,410	1,077,000	1,056,160	1,045,750	1,024,910	1,014,500
10,000천원 초과		10,000,000원인 경우의 해당세액과 1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95%를 곱한 금액의 35% 상당액의 합계액

[별표 3]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2항 관련)

주: 1.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은 연금소득공제ㆍ인적공제 및 표준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2. 공제대상 가족수가 7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

가.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7명인 경우의 세액

나.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6명인 경우의 세액 -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7명인 경우의 세액) × 7명을 초과하는 가족의 수)

(70세 이상자가 없는 경우)

공제대상 가족수 월환산액		1	2	3	4	5	6	7
560	565	0	0	0	0	0	0	0
565	570	0	0	0	0	0	0	0
570	575	0	0	0	0	0	0	0
575	580	0	0	0	0	0	0	0
580	585	0	0	0	0	0	0	0
585	590	200	0	0	0	0	0	0
590	595	440	0	0	0	0	0	0
595	600	680	0	0	0	0	0	0
600	605	920	0	0	0	0	0	0
605	610	1,160	0	0	0	0	0	0
610	615	1,400	0	0	0	0	0	0
615	620	1,640	0	0	0	0	0	0
620	625	1,880	0	0	0	0	0	0
625	630	2,120	0	0	0	0	0	0
630	635	2,360	0	0	0	0	0	0
635	640	2,600	0	0	0	0	0	0
640	645	2,840	0	0	0	0	0	0
645	650	3,080	0	0	0	0	0	0
650	655	3,320	0	0	0	0	0	0
655	660	3,560	0	0	0	0	0	0
660	665	3,800	0	0	0	0	0	0
665	670	4,040	0	0	0	0	0	0
670	675	4,280	0	0	0	0	0	0
675	680	4,520	0	0	0	0	0	0
680	685	4,760	0	0	0	0	0	0
685	690	5,000	0	0	0	0	0	0
690	695	5,240	0	0	0	0	0	0
695	700	5,480	0	0	0	0	0	0
700	705	5,720	0	0	0	0	0	0
705	710	5,960	0	0	0	0	0	0
710	715	6,200	0	0	0	0	0	0
715	720	6,440	0	0	0	0	0	0
720	725	6,680	0	0	0	0	0	0
725	730	6,920	0	0	0	0	0	0
730	735	7,160	0	0	0	0	0	0
735	740	7,400	0	0	0	0	0	0
740	745	7,640	140	0	0	0	0	0
745	750	7,880	380	0	0	0	0	0
750	755	8,120	620	0	0	0	0	0
755	760	8,360	860	0	0	0	0	0
760	765	8,600	1,100	0	0	0	0	0
765	770	8,840	1,340	0	0	0	0	0
770	775	9,080	1,580	0	0	0	0	0
775	780	9,320	1,820	0	0	0	0	0
780	785	9,560	2,060	0	0	0	0	0
785	790	9,800	2,300	0	0	0	0	0
790	795	10,040	2,540	0	0	0	0	0
795	800	10,280	2,780	0	0	0	0	0
800	805	10,520	3,020	0	0	0	0	0
805	810	10,760	3,260	0	0	0	0	0
810	815	11,000	3,500	0	0	0	0	0
815	820	11,240	3,740	0	0	0	0	0
820	825	11,480	3,980	0	0	0	0	0
825	830	11,720	4,220	0	0	0	0	0
830	835	11,960	4,460	0	0	0	0	0
835	840	12,200	4,700	0	0	0	0	0
840	845	12,440	4,940	0	0	0	0	0
845	850	12,680	5,180	0	0	0	0	0
850	855	12,920	5,420	0	0	0	0	0
855	860	13,160	5,660	0	0	0	0	0
860	865	13,400	5,900	0	0	0	0	0
865	870	13,640	6,140	0	0	0	0	0
870	875	13,880	6,380	0	0	0	0	0
875	880	14,120	6,620	0	0	0	0	0
880	885	14,360	6,860	0	0	0	0	0
885	890	14,600	7,100	0	0	0	0	0
890	895	14,840	7,340	0	0	0	0	0
895	900	15,080	7,580	80	0	0	0	0
900	905	15,320	7,820	320	0	0	0	0
905	910	15,560	8,060	560	0	0	0	0
910	915	15,800	8,300	800	0	0	0	0
915	920	16,040	8,540	1,040	0	0	0	0
920	925	16,280	8,780	1,280	0	0	0	0
925	930	16,520	9,020	1,520	0	0	0	0
930	935	16,760	9,260	1,760	0	0	0	0
935	940	17,000	9,500	2,000	0	0	0	0
940	945	17,240	9,740	2,240	0	0	0	0
945	950	17,480	9,980	2,480	0	0	0	0
950	955	17,720	10,220	2,720	0	0	0	0
955	960	17,960	10,460	2,960	0	0	0	0
960	965	18,200	10,700	3,200	0	0	0	0
965	970	18,440	10,940	3,440	0	0	0	0
970	975	18,680	11,180	3,680	0	0	0	0
975	980	18,920	11,420	3,920	0	0	0	0
980	985	19,160	11,660	4,160	0	0	0	0
985	990	19,400	11,900	4,400	0	0	0	0
990	995	19,640	12,140	4,640	0	0	0	0
995	1,000	19,880	12,380	4,880	0	0	0	0
1,000	1,010	20,240	12,740	5,240	0	0	0	0
1,010	1,020	20,720	13,220	5,720	0	0	0	0
1,020	1,030	21,200	13,700	6,200	0	0	0	0
1,030	1,040	21,680	14,180	6,680	0	0	0	0
1,040	1,050	22,160	14,660	7,160	0	0	0	0
1,050	1,060	22,640	15,140	7,640	140	0	0	0
1,060	1,070	23,120	15,620	8,120	620	0	0	0
1,070	1,080	23,600	16,100	8,600	1,100	0	0	0
1,080	1,090	24,080	16,580	9,080	1,580	0	0	0
1,090	1,100	24,560	17,060	9,560	2,060	0	0	0
1,100	1,110	25,040	17,540	10,040	2,540	0	0	0
1,110	1,120	25,520	18,020	10,520	3,020	0	0	0
1,120	1,130	26,000	18,500	11,000	3,500	0	0	0
1,130	1,140	26,480	18,980	11,480	3,980	0	0	0
1,140	1,150	26,960	19,460	11,960	4,460	0	0	0
1,150	1,160	27,440	19,940	12,440	4,940	0	0	0
1,160	1,170	27,920	20,420	12,920	5,420	0	0	0
1,170	1,180	28,450	20,950	13,450	5,950	0	0	0
1,180	1,190	28,990	21,490	13,990	6,490	0	0	0
1,190	1,200	29,530	22,030	14,530	7,030	0	0	0
1,200	1,210	30,070	22,570	15,070	7,570	70	0	0
1,210	1,220	30,610	23,110	15,610	8,110	610	0	0
1,220	1,230	31,150	23,650	16,150	8,650	1,150	0	0
1,230	1,240	31,690	24,190	16,690	9,190	1,690	0	0
1,240	1,250	32,230	24,730	17,230	9,730	2,230	0	0
1,250	1,260	32,770	25,270	17,770	10,270	2,770	0	0
1,260	1,270	33,310	25,810	18,310	10,810	3,310	0	0
1,270	1,280	33,850	26,350	18,850	11,350	3,850	0	0
1,280	1,290	34,390	26,890	19,390	11,890	4,390	0	0
1,290	1,300	34,930	27,430	19,930	12,430	4,930	0	0
1,300	1,310	35,470	27,970	20,470	12,970	5,470	0	0
1,310	1,320	36,010	28,510	21,010	13,510	6,01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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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0	3,000	257,220	237,220	217,220	197,220	177,220	157,220	137,220
3,000	3,020	260,100	240,100	220,100	200,100	180,100	160,100	140,100
3,020	3,040	262,980	242,980	222,980	202,980	182,980	162,980	14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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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	3,120	274,500	254,500	234,500	214,500	194,500	174,500	154,500
3,120	3,140	277,380	257,380	237,380	217,380	197,380	177,380	157,380
3,140	3,160	280,260	260,260	240,260	220,260	200,260	180,260	160,260
3,160	3,180	283,140	263,140	243,140	223,140	203,140	183,140	163,140
3,180	3,200	286,020	266,020	246,020	226,020	206,020	186,020	166,020
3,200	3,220	288,900	268,900	248,900	228,900	208,900	188,900	168,900
3,220	3,240	291,780	271,780	251,780	231,780	211,780	191,780	171,780
3,240	3,260	294,660	274,660	254,660	234,660	214,660	194,660	174,660
3,260	3,280	297,540	277,540	257,540	237,540	217,540	197,540	177,540
3,280	3,300	300,420	280,420	260,420	240,420	220,420	200,420	180,420
3,300	3,320	303,300	283,300	263,300	243,300	223,300	203,300	183,300
3,320	3,340	306,180	286,180	266,180	246,180	226,180	206,180	186,180
3,340	3,360	309,060	289,060	269,060	249,060	229,060	209,060	189,060
3,360	3,380	311,940	291,940	271,940	251,940	231,940	211,940	191,940
3,380	3,400	314,820	294,820	274,820	254,820	234,820	214,820	194,820
3,400	3,420	317,700	297,700	277,700	257,700	237,700	217,700	197,700
3,420	3,440	320,800	300,800	280,800	260,800	240,800	220,800	200,800
3,440	3,460	324,000	304,000	284,000	264,000	244,000	224,000	204,000
3,460	3,480	327,200	307,200	287,200	267,200	247,200	227,200	207,200
3,480	3,500	330,400	310,400	290,400	270,400	250,400	230,400	210,400
3,500	3,520	333,600	313,600	293,600	273,600	253,600	233,600	213,600
3,520	3,540	336,800	316,800	296,800	276,800	256,800	236,800	216,800
3,540	3,560	340,000	320,000	300,000	280,000	260,000	240,000	220,000
3,560	3,580	343,200	323,200	303,200	283,200	263,200	243,200	223,200
3,580	3,600	346,400	326,400	306,400	286,400	266,400	246,400	226,400
3,600	3,620	349,600	329,600	309,600	289,600	269,600	249,600	229,600
3,620	3,640	352,800	332,800	312,800	292,800	272,800	252,800	232,800
3,640	3,660	356,000	336,000	316,000	296,000	276,000	256,000	236,000
3,660	3,680	359,200	339,200	319,200	299,200	279,200	259,200	239,200
3,680	3,700	362,400	342,400	322,400	302,400	282,400	262,400	242,400
3,700	3,720	365,600	345,600	325,600	305,600	285,600	265,600	245,600
3,720	3,740	368,800	348,800	328,800	308,800	288,800	268,800	248,800
3,740	3,760	372,000	352,000	332,000	312,000	292,000	272,000	252,000
3,760	3,780	375,200	355,200	335,200	315,200	295,200	275,200	255,200
3,780	3,800	378,400	358,400	338,400	318,400	298,400	278,400	258,400
3,800	3,820	381,600	361,600	341,600	321,600	301,600	281,600	261,600
3,820	3,840	384,800	364,800	344,800	324,800	304,800	284,800	264,800
3,840	3,860	388,000	368,000	348,000	328,000	308,000	288,000	268,000
3,860	3,880	391,200	371,200	351,200	331,200	311,200	291,200	271,200
3,880	3,900	394,400	374,400	354,400	334,400	314,400	294,400	274,400
3,900	3,920	397,600	377,600	357,600	337,600	317,600	297,600	277,600
3,920	3,940	400,800	380,800	360,800	340,800	320,800	300,800	280,800
3,940	3,960	404,000	384,000	364,000	344,000	324,000	304,000	284,000
3,960	3,980	407,200	387,200	367,200	347,200	327,200	307,200	287,200
3,980	4,000	410,400	390,400	370,400	350,400	330,400	310,400	290,400
4,000이상		412,000	392,000	372,000	352,000	332,000	312,000	292,000

(70세 이상자가 1인인 경우)

공제대상 가족수 월환산액		1	2	3	4	5	6	7
670	675	0	0	0	0	0	0	0
675	680	0	0	0	0	0	0	0
680	685	0	0	0	0	0	0	0
685	690	0	0	0	0	0	0	0
690	695	240	0	0	0	0	0	0
695	700	480	0	0	0	0	0	0
700	705	720	0	0	0	0	0	0
705	710	960	0	0	0	0	0	0
710	715	1,200	0	0	0	0	0	0
715	720	1,440	0	0	0	0	0	0
720	725	1,680	0	0	0	0	0	0
725	730	1,920	0	0	0	0	0	0
730	735	2,160	0	0	0	0	0	0
735	740	2,400	0	0	0	0	0	0
740	745	2,640	0	0	0	0	0	0
745	750	2,880	0	0	0	0	0	0
750	755	3,120	0	0	0	0	0	0
755	760	3,360	0	0	0	0	0	0
760	765	3,600	0	0	0	0	0	0
765	770	3,840	0	0	0	0	0	0
770	775	4,080	0	0	0	0	0	0
775	780	4,320	0	0	0	0	0	0
780	785	4,560	0	0	0	0	0	0
785	790	4,800	0	0	0	0	0	0
790	795	5,040	0	0	0	0	0	0
795	800	5,280	0	0	0	0	0	0
800	805	5,520	0	0	0	0	0	0
805	810	5,760	0	0	0	0	0	0
810	815	6,000	0	0	0	0	0	0
815	820	6,240	0	0	0	0	0	0
820	825	6,480	0	0	0	0	0	0
825	830	6,720	0	0	0	0	0	0
830	835	6,960	0	0	0	0	0	0
835	840	7,200	0	0	0	0	0	0
840	845	7,440	0	0	0	0	0	0
845	850	7,680	180	0	0	0	0	0
850	855	7,920	420	0	0	0	0	0
855	860	8,160	660	0	0	0	0	0
860	865	8,400	900	0	0	0	0	0
865	870	8,640	1,140	0	0	0	0	0
870	875	8,880	1,380	0	0	0	0	0
875	880	9,120	1,620	0	0	0	0	0
880	885	9,360	1,860	0	0	0	0	0
885	890	9,600	2,100	0	0	0	0	0
890	895	9,840	2,340	0	0	0	0	0
895	900	10,080	2,580	0	0	0	0	0
900	905	10,320	2,820	0	0	0	0	0
905	910	10,560	3,060	0	0	0	0	0
910	915	10,800	3,300	0	0	0	0	0
915	920	11,040	3,540	0	0	0	0	0
920	925	11,280	3,780	0	0	0	0	0
925	930	11,520	4,020	0	0	0	0	0
930	935	11,760	4,260	0	0	0	0	0
935	940	12,000	4,500	0	0	0	0	0
940	945	12,240	4,740	0	0	0	0	0
945	950	12,480	4,980	0	0	0	0	0
950	955	12,720	5,220	0	0	0	0	0
955	960	12,960	5,460	0	0	0	0	0
960	965	13,200	5,700	0	0	0	0	0
965	970	13,440	5,940	0	0	0	0	0
970	975	13,680	6,180	0	0	0	0	0
975	980	13,920	6,420	0	0	0	0	0
980	985	14,160	6,660	0	0	0	0	0
985	990	14,400	6,900	0	0	0	0	0
990	995	14,640	7,140	0	0	0	0	0
995	1,000	14,880	7,380	0	0	0	0	0
1,000	1,010	15,240	7,740	240	0	0	0	0
1,010	1,020	15,720	8,220	720	0	0	0	0
1,020	1,030	16,200	8,700	1,200	0	0	0	0
1,030	1,040	16,680	9,180	1,680	0	0	0	0
1,040	1,050	17,160	9,660	2,160	0	0	0	0
1,050	1,060	17,640	10,140	2,640	0	0	0	0
1,060	1,070	18,120	10,620	3,120	0	0	0	0
1,070	1,080	18,600	11,100	3,600	0	0	0	0
1,080	1,090	19,080	11,580	4,080	0	0	0	0
1,090	1,100	19,560	12,060	4,560	0	0	0	0
1,100	1,110	20,040	12,540	5,040	0	0	0	0
1,110	1,120	20,520	13,020	5,520	0	0	0	0
1,120	1,130	21,000	13,500	6,000	0	0	0	0
1,130	1,140	21,480	13,980	6,480	0	0	0	0
1,140	1,150	21,960	14,460	6,960	0	0	0	0
1,150	1,160	22,440	14,940	7,440	0	0	0	0
1,160	1,170	22,920	15,420	7,920	420	0	0	0
1,170	1,180	23,450	15,950	8,450	950	0	0	0
1,180	1,190	23,990	16,490	8,990	1,490	0	0	0
1,190	1,200	24,530	17,030	9,530	2,030	0	0	0
1,200	1,210	25,070	17,570	10,070	2,570	0	0	0
1,210	1,220	25,610	18,110	10,610	3,110	0	0	0
1,220	1,230	26,150	18,650	11,150	3,650	0	0	0
1,230	1,240	26,690	19,190	11,690	4,190	0	0	0
1,240	1,250	27,230	19,730	12,230	4,730	0	0	0
1,250	1,260	27,770	20,270	12,770	5,270	0	0	0
1,260	1,270	28,310	20,810	13,310	5,810	0	0	0
1,270	1,280	28,850	21,350	13,850	6,350	0	0	0
1,280	1,290	29,390	21,890	14,390	6,890	0	0	0
1,290	1,300	29,930	22,430	14,930	7,430	0	0	0
1,300	1,310	30,470	22,970	15,470	7,970	470	0	0
1,310	1,320	31,010	23,510	16,010	8,510	1,010	0	0
1,320	1,330	31,550	24,050	16,550	9,050	1,550	0	0
1,330	1,340	32,090	24,590	17,090	9,590	2,090	0	0
1,340	1,350	32,630	25,130	17,630	10,130	2,630	0	0
1,350	1,360	33,170	25,670	18,170	10,670	3,170	0	0
1,360	1,370	33,710	26,210	18,710	11,210	3,710	0	0
1,370	1,380	34,250	26,750	19,250	11,750	4,250	0	0
1,380	1,390	34,790	27,290	19,790	12,290	4,790	0	0
1,390	1,400	35,330	27,830	20,330	12,830	5,330	0	0
1,400	1,410	35,870	28,370	20,870	13,370	5,870	0	0
1,410	1,420	36,410	28,910	21,410	13,910	6,410	0	0
1,420	1,430	36,950	29,450	21,950	14,450	6,950	0	0
1,430	1,440	37,490	29,990	22,490	14,990	7,490	0	0
1,440	1,450	38,030	30,530	23,030	15,530	8,030	530	0
1,450	1,460	38,570	31,070	23,570	16,070	8,570	1,070	0
1,460	1,470	39,110	31,610	24,110	16,610	9,110	1,610	0
1,470	1,480	39,650	32,150	24,650	17,150	9,650	2,150	0
1,480	1,490	40,190	32,690	25,190	17,690	10,190	2,690	0
1,490	1,500	40,730	33,230	25,730	18,230	10,730	3,230	0
1,500	1,510	41,270	33,770	26,270	18,770	11,270	3,770	0
1,510	1,520	41,810	34,310	26,810	19,310	11,810	4,310	0
1,520	1,530	42,350	34,850	27,350	19,850	12,350	4,850	0
1,530	1,540	42,890	35,390	27,890	20,390	12,890	5,390	0
1,540	1,550	43,430	35,930	28,430	20,930	13,430	5,930	0
1,550	1,560	43,970	36,470	28,970	21,470	13,970	6,470	0
1,560	1,570	44,510	37,010	29,510	22,010	14,510	7,010	0
1,570	1,580	45,050	37,550	30,050	22,550	15,050	7,550	50
1,580	1,590	45,590	38,090	30,590	23,090	15,590	8,090	590
1,590	1,600	46,130	38,630	31,130	23,630	16,130	8,630	1,130
1,600	1,610	46,670	39,170	31,670	24,170	16,670	9,170	1,670
1,610	1,620	47,210	39,710	32,210	24,710	17,210	9,710	2,210
1,620	1,630	47,750	40,250	32,750	25,250	17,750	10,250	2,750
1,630	1,640	48,290	40,790	33,290	25,790	18,290	10,790	3,290
1,640	1,650	48,830	41,330	33,830	26,330	18,830	11,330	3,830
1,650	1,660	49,370	41,870	34,370	26,870	19,370	11,870	4,370
1,660	1,670	49,910	42,410	34,910	27,410	19,910	12,410	4,910
1,670	1,680	50,450	42,950	35,450	27,950	20,450	12,950	5,450
1,680	1,690	50,990	43,490	35,990	28,490	20,990	13,490	5,990
1,690	1,700	51,530	44,030	36,530	29,030	21,530	14,030	6,530
1,700	1,710	52,070	44,570	37,070	29,570	22,070	14,570	7,070
1,710	1,720	52,610	45,110	37,610	30,110	22,610	15,110	7,610
1,720	1,730	53,150	45,650	38,150	30,650	23,150	15,650	8,150
1,730	1,740	53,690	46,190	38,690	31,190	23,690	16,190	8,690
1,740	1,750	54,230	46,730	39,230	31,730	24,230	16,730	9,230
1,750	1,760	54,770	47,270	39,770	32,270	24,770	17,270	9,770
1,760	1,770	55,310	47,810	40,310	32,810	25,310	17,810	10,310
1,770	1,780	55,850	48,350	40,850	33,350	25,850	18,350	10,850
1,780	1,790	56,390	48,890	41,390	33,890	26,390	18,890	11,390
1,790	1,800	56,930	49,430	41,930	34,430	26,930	19,430	11,930
1,800	1,810	57,470	49,970	42,470	34,970	27,470	19,970	12,470
1,810	1,820	58,010	50,510	43,010	35,510	28,010	20,510	13,010
1,820	1,830	58,550	51,050	43,550	36,050	28,550	21,050	13,550
1,830	1,840	59,090	51,590	44,090	36,590	29,090	21,590	14,090
1,840	1,850	59,630	52,130	44,630	37,130	29,630	22,130	14,630
1,850	1,860	80,450	52,670	45,170	37,670	30,170	22,670	1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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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	1,890	84,770	54,290	46,790	39,290	31,790	24,290	1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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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1,920	89,090	55,910	48,410	40,910	33,410	25,910	18,410
1,920	1,930	90,530	56,450	48,950	41,450	33,950	26,450	18,950
1,930	1,940	91,970	56,990	49,490	41,990	34,490	26,990	19,490
1,940	1,950	93,410	57,530	50,030	42,530	35,030	27,530	20,030
1,950	1,960	94,850	58,070	50,570	43,070	35,570	28,070	20,570
1,960	1,970	96,290	58,610	51,110	43,610	36,110	28,610	21,110
1,970	1,980	97,730	59,150	51,650	44,150	36,650	29,150	21,650
1,980	1,990	99,170	59,690	52,190	44,690	37,190	29,690	22,190
1,990	2,000	100,610	80,610	52,730	45,230	37,730	30,230	2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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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0	2,460	166,130	146,130	126,130	106,130	86,130	54,800	4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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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	2,620	189,170	169,170	149,170	129,170	109,170	89,170	55,940
2,620	2,640	192,050	172,050	152,050	132,050	112,050	92,050	5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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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	2,720	203,570	183,570	163,570	143,570	123,570	103,570	8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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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	2,920	232,370	212,370	192,370	172,370	152,370	132,370	112,370
2,920	2,940	235,250	215,250	195,250	175,250	155,250	135,250	115,250
2,940	2,960	238,130	218,130	198,130	178,130	158,130	138,130	11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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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	3,280	284,210	264,210	244,210	224,210	204,210	184,210	164,210
3,280	3,300	287,090	267,090	247,090	227,090	207,090	187,090	16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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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0	3,340	292,850	272,850	252,850	232,850	212,850	192,850	172,850
3,340	3,360	295,730	275,730	255,730	235,730	215,730	195,730	175,730
3,360	3,380	298,610	278,610	258,610	238,610	218,610	198,610	178,610
3,380	3,400	301,490	281,490	261,490	241,490	221,490	201,490	181,490
3,400	3,420	304,370	284,370	264,370	244,370	224,370	204,370	184,370
3,420	3,440	307,460	287,460	267,460	247,460	227,460	207,460	187,460
3,440	3,460	310,660	290,660	270,660	250,660	230,660	210,660	190,660
3,460	3,480	313,860	293,860	273,860	253,860	233,860	213,860	193,860
3,480	3,500	317,060	297,060	277,060	257,060	237,060	217,060	197,060
3,500	3,520	320,260	300,260	280,260	260,260	240,260	220,260	200,260
3,520	3,540	323,460	303,460	283,460	263,460	243,460	223,460	203,460
3,540	3,560	326,660	306,660	286,660	266,660	246,660	226,660	206,660
3,560	3,580	329,860	309,860	289,860	269,860	249,860	229,860	209,860
3,580	3,600	333,060	313,060	293,060	273,060	253,060	233,060	213,060
3,600	3,620	336,260	316,260	296,260	276,260	256,260	236,260	216,260
3,620	3,640	339,460	319,460	299,460	279,460	259,460	239,460	219,460
3,640	3,660	342,660	322,660	302,660	282,660	262,660	242,660	222,660
3,660	3,680	345,860	325,860	305,860	285,860	265,860	245,860	225,860
3,680	3,700	349,060	329,060	309,060	289,060	269,060	249,060	229,060
3,700	3,720	352,260	332,260	312,260	292,260	272,260	252,260	232,260
3,720	3,740	355,460	335,460	315,460	295,460	275,460	255,460	235,460
3,740	3,760	358,660	338,660	318,660	298,660	278,660	258,660	238,660
3,760	3,780	361,860	341,860	321,860	301,860	281,860	261,860	241,860
3,780	3,800	365,060	345,060	325,060	305,060	285,060	265,060	245,060
3,800	3,820	368,260	348,260	328,260	308,260	288,260	268,260	248,260
3,820	3,840	371,460	351,460	331,460	311,460	291,460	271,460	251,460
3,840	3,860	374,660	354,660	334,660	314,660	294,660	274,660	254,660
3,860	3,880	377,860	357,860	337,860	317,860	297,860	277,860	257,860
3,880	3,900	381,060	361,060	341,060	321,060	301,060	281,060	261,060
3,900	3,920	384,260	364,260	344,260	324,260	304,260	284,260	264,260
3,920	3,940	387,460	367,460	347,460	327,460	307,460	287,460	267,460
3,940	3,960	390,660	370,660	350,660	330,660	310,660	290,660	270,660
3,960	3,980	393,860	373,860	353,860	333,860	313,860	293,860	273,860
3,980	4,000	397,060	377,060	357,060	337,060	317,060	297,060	277,060
4,000이상		398,660	378,660	358,660	338,660	318,660	298,660	278,660

(70세 이상자가 2인인 경우)

공제대상 가족수 월환산액		2	3	4	5	6	7
930	935	0	0	0	0	0	0
935	940	0	0	0	0	0	0
940	945	0	0	0	0	0	0
945	950	0	0	0	0	0	0
950	955	220	0	0	0	0	0
955	960	460	0	0	0	0	0
960	965	700	0	0	0	0	0
965	970	940	0	0	0	0	0
970	975	1,180	0	0	0	0	0
975	980	1,420	0	0	0	0	0
980	985	1,660	0	0	0	0	0
985	990	1,900	0	0	0	0	0
990	995	2,140	0	0	0	0	0
995	1,000	2,380	0	0	0	0	0
1,000	1,010	2,740	0	0	0	0	0
1,010	1,020	3,220	0	0	0	0	0
1,020	1,030	3,700	0	0	0	0	0
1,030	1,040	4,180	0	0	0	0	0
1,040	1,050	4,660	0	0	0	0	0
1,050	1,060	5,140	0	0	0	0	0
1,060	1,070	5,620	0	0	0	0	0
1,070	1,080	6,100	0	0	0	0	0
1,080	1,090	6,580	0	0	0	0	0
1,090	1,100	7,060	0	0	0	0	0
1,100	1,110	7,540	40	0	0	0	0
1,110	1,120	8,020	520	0	0	0	0
1,120	1,130	8,500	1,000	0	0	0	0
1,130	1,140	8,980	1,480	0	0	0	0
1,140	1,150	9,460	1,960	0	0	0	0
1,150	1,160	9,940	2,440	0	0	0	0
1,160	1,170	10,420	2,920	0	0	0	0
1,170	1,180	10,950	3,450	0	0	0	0
1,180	1,190	11,490	3,990	0	0	0	0
1,190	1,200	12,030	4,530	0	0	0	0
1,200	1,210	12,570	5,070	0	0	0	0
1,210	1,220	13,110	5,610	0	0	0	0
1,220	1,230	13,650	6,150	0	0	0	0
1,230	1,240	14,190	6,690	0	0	0	0
1,240	1,250	14,730	7,230	0	0	0	0
1,250	1,260	15,270	7,770	270	0	0	0
1,260	1,270	15,810	8,310	810	0	0	0
1,270	1,280	16,350	8,850	1,350	0	0	0
1,280	1,290	16,890	9,390	1,890	0	0	0
1,290	1,300	17,430	9,930	2,430	0	0	0
1,300	1,310	17,970	10,470	2,970	0	0	0
1,310	1,320	18,510	11,010	3,510	0	0	0
1,320	1,330	19,050	11,550	4,050	0	0	0
1,330	1,340	19,590	12,090	4,590	0	0	0
1,340	1,350	20,130	12,630	5,130	0	0	0
1,350	1,360	20,670	13,170	5,670	0	0	0
1,360	1,370	21,210	13,710	6,210	0	0	0
1,370	1,380	21,750	14,250	6,750	0	0	0
1,380	1,390	22,290	14,790	7,290	0	0	0
1,390	1,400	22,830	15,330	7,830	330	0	0
1,400	1,410	23,370	15,870	8,370	870	0	0
1,410	1,420	23,910	16,410	8,910	1,410	0	0
1,420	1,430	24,450	16,950	9,450	1,950	0	0
1,430	1,440	24,990	17,490	9,990	2,490	0	0
1,440	1,450	25,530	18,030	10,530	3,030	0	0
1,450	1,460	26,070	18,570	11,070	3,570	0	0
1,460	1,470	26,610	19,110	11,610	4,110	0	0
1,470	1,480	27,150	19,650	12,150	4,650	0	0
1,480	1,490	27,690	20,190	12,690	5,190	0	0
1,490	1,500	28,230	20,730	13,230	5,730	0	0
1,500	1,510	28,770	21,270	13,770	6,270	0	0
1,510	1,520	29,310	21,810	14,310	6,810	0	0
1,520	1,530	29,850	22,350	14,850	7,350	0	0
1,530	1,540	30,390	22,890	15,390	7,890	390	0
1,540	1,550	30,930	23,430	15,930	8,430	930	0
1,550	1,560	31,470	23,970	16,470	8,970	1,470	0
1,560	1,570	32,010	24,510	17,010	9,510	2,010	0
1,570	1,580	32,550	25,050	17,550	10,050	2,550	0
1,580	1,590	33,090	25,590	18,090	10,590	3,090	0
1,590	1,600	33,630	26,130	18,630	11,130	3,630	0
1,600	1,610	34,170	26,670	19,170	11,670	4,170	0
1,610	1,620	34,710	27,210	19,710	12,210	4,710	0
1,620	1,630	35,250	27,750	20,250	12,750	5,250	0
1,630	1,640	35,790	28,290	20,790	13,290	5,790	0
1,640	1,650	36,330	28,830	21,330	13,830	6,330	0
1,650	1,660	36,870	29,370	21,870	14,370	6,870	0
1,660	1,670	37,410	29,910	22,410	14,910	7,410	0
1,670	1,680	37,950	30,450	22,950	15,450	7,950	450
1,680	1,690	38,490	30,990	23,490	15,990	8,490	990
1,690	1,700	39,030	31,530	24,030	16,530	9,030	1,530
1,700	1,710	39,570	32,070	24,570	17,070	9,570	2,070
1,710	1,720	40,110	32,610	25,110	17,610	10,110	2,610
1,720	1,730	40,650	33,150	25,650	18,150	10,650	3,150
1,730	1,740	41,190	33,690	26,190	18,690	11,190	3,690
1,740	1,750	41,730	34,230	26,730	19,230	11,730	4,230
1,750	1,760	42,270	34,770	27,270	19,770	12,270	4,770
1,760	1,770	42,810	35,310	27,810	20,310	12,810	5,310
1,770	1,780	43,350	35,850	28,350	20,850	13,350	5,850
1,780	1,790	43,890	36,390	28,890	21,390	13,890	6,390
1,790	1,800	44,430	36,930	29,430	21,930	14,430	6,930
1,800	1,810	44,970	37,470	29,970	22,470	14,970	7,470
1,810	1,820	45,510	38,010	30,510	23,010	15,510	8,010
1,820	1,830	46,050	38,550	31,050	23,550	16,050	8,550
1,830	1,840	46,590	39,090	31,590	24,090	16,590	9,090
1,840	1,850	47,130	39,630	32,130	24,630	17,130	9,630
1,850	1,860	47,670	40,170	32,670	25,170	17,670	10,170
1,860	1,870	48,210	40,710	33,210	25,710	18,210	10,710
1,870	1,880	48,750	41,250	33,750	26,250	18,750	11,250
1,880	1,890	49,290	41,790	34,290	26,790	19,290	11,790
1,890	1,900	49,830	42,330	34,830	27,330	19,830	12,330
1,900	1,910	50,370	42,870	35,370	27,870	20,370	12,870
1,910	1,920	50,910	43,410	35,910	28,410	20,910	13,410
1,920	1,930	51,450	43,950	36,450	28,950	21,450	13,950
1,930	1,940	51,990	44,490	36,990	29,490	21,990	14,490
1,940	1,950	52,530	45,030	37,530	30,030	22,530	15,030
1,950	1,960	53,070	45,570	38,070	30,570	23,070	15,570
1,960	1,970	53,610	46,110	38,610	31,110	23,610	16,110
1,970	1,980	54,150	46,650	39,150	31,650	24,150	16,650
1,980	1,990	54,690	47,190	39,690	32,190	24,690	17,190
1,990	2,000	55,230	47,730	40,230	32,730	25,230	17,730
2,000	2,020	56,040	48,540	41,040	33,540	26,040	18,540
2,020	2,040	57,120	49,620	42,120	34,620	27,120	19,620
2,040	2,060	58,200	50,700	43,200	35,700	28,200	20,700
2,060	2,080	59,280	51,780	44,280	36,780	29,280	21,780
2,080	2,100	80,960	52,860	45,360	37,860	30,360	22,860
2,100	2,120	83,840	53,940	46,440	38,940	31,440	23,940
2,120	2,140	86,720	55,020	47,520	40,020	32,520	25,020
2,140	2,160	89,600	56,100	48,600	41,100	33,600	26,100
2,160	2,180	92,480	57,180	49,680	42,180	34,680	27,180
2,180	2,200	95,360	58,260	50,760	43,260	35,760	28,260
2,200	2,220	98,240	59,340	51,840	44,340	36,840	29,340
2,220	2,240	101,120	81,120	52,920	45,420	37,920	30,420
2,240	2,260	104,000	84,000	54,000	46,500	39,000	31,500
2,260	2,280	106,880	86,880	55,080	47,580	40,080	32,580
2,280	2,300	109,760	89,760	56,160	48,660	41,160	33,660
2,300	2,320	112,640	92,640	57,240	49,740	42,240	34,740
2,320	2,340	115,520	95,520	58,320	50,820	43,320	35,820
2,340	2,360	118,400	98,400	59,400	51,900	44,400	36,900
2,360	2,380	121,280	101,280	81,280	52,980	45,480	37,980
2,380	2,400	124,160	104,160	84,160	54,060	46,560	39,060
2,400	2,420	127,040	107,040	87,040	55,140	47,640	40,140
2,420	2,440	129,920	109,920	89,920	56,220	48,720	41,220
2,440	2,460	132,800	112,800	92,800	57,300	49,800	42,300
2,460	2,480	135,680	115,680	95,680	58,380	50,880	43,380
2,480	2,500	138,560	118,560	98,560	59,460	51,960	44,460
2,500	2,520	141,440	121,440	101,440	81,440	53,040	45,540
2,520	2,540	144,320	124,320	104,320	84,320	54,120	46,620
2,540	2,560	147,200	127,200	107,200	87,200	55,200	47,700
2,560	2,580	150,080	130,080	110,080	90,080	56,280	48,780
2,580	2,600	152,960	132,960	112,960	92,960	57,360	49,860
2,600	2,620	155,840	135,840	115,840	95,840	58,440	50,940
2,620	2,640	158,720	138,720	118,720	98,720	59,520	52,020
2,640	2,660	161,600	141,600	121,600	101,600	81,600	53,100
2,660	2,680	164,480	144,480	124,480	104,480	84,480	54,180
2,680	2,700	167,360	147,360	127,360	107,360	87,360	55,260
2,700	2,720	170,240	150,240	130,240	110,240	90,240	56,340
2,720	2,740	173,120	153,120	133,120	113,120	93,120	57,420
2,740	2,760	176,000	156,000	136,000	116,000	96,000	58,500
2,760	2,780	178,880	158,880	138,880	118,880	98,880	59,580
2,780	2,800	181,760	161,760	141,760	121,760	101,760	81,760
2,800	2,820	184,640	164,640	144,640	124,640	104,640	84,640
2,820	2,840	187,520	167,520	147,520	127,520	107,520	87,520
2,840	2,860	190,400	170,400	150,400	130,400	110,400	90,400
2,860	2,880	193,280	173,280	153,280	133,280	113,280	93,280
2,880	2,900	196,160	176,160	156,160	136,160	116,160	96,160
2,900	2,920	199,040	179,040	159,040	139,040	119,040	99,040
2,920	2,940	201,920	181,920	161,920	141,920	121,920	101,920
2,940	2,960	204,800	184,800	164,800	144,800	124,800	104,800
2,960	2,980	207,680	187,680	167,680	147,680	127,680	107,680
2,980	3,000	210,560	190,560	170,560	150,560	130,560	110,560
3,000	3,020	213,440	193,440	173,440	153,440	133,440	113,440
3,020	3,040	216,320	196,320	176,320	156,320	136,320	116,320
3,040	3,060	219,200	199,200	179,200	159,200	139,200	119,200
3,060	3,080	222,080	202,080	182,080	162,080	142,080	122,080
3,080	3,100	224,960	204,960	184,960	164,960	144,960	124,960
3,100	3,120	227,840	207,840	187,840	167,840	147,840	127,840
3,120	3,140	230,720	210,720	190,720	170,720	150,720	130,720
3,140	3,160	233,600	213,600	193,600	173,600	153,600	133,600
3,160	3,180	236,480	216,480	196,480	176,480	156,480	136,480
3,180	3,200	239,360	219,360	199,360	179,360	159,360	139,360
3,200	3,220	242,240	222,240	202,240	182,240	162,240	142,240
3,220	3,240	245,120	225,120	205,120	185,120	165,120	145,120
3,240	3,260	248,000	228,000	208,000	188,000	168,000	148,000
3,260	3,280	250,880	230,880	210,880	190,880	170,880	150,880
3,280	3,300	253,760	233,760	213,760	193,760	173,760	153,760
3,300	3,320	256,640	236,640	216,640	196,640	176,640	156,640
3,320	3,340	259,520	239,520	219,520	199,520	179,520	159,520
3,340	3,360	262,400	242,400	222,400	202,400	182,400	162,400
3,360	3,380	265,280	245,280	225,280	205,280	185,280	165,280
3,380	3,400	268,160	248,160	228,160	208,160	188,160	168,160
3,400	3,420	271,040	251,040	231,040	211,040	191,040	171,040
3,420	3,440	274,130	254,130	234,130	214,130	194,130	174,130
3,440	3,460	277,330	257,330	237,330	217,330	197,330	177,330
3,460	3,480	280,530	260,530	240,530	220,530	200,530	180,530
3,480	3,500	283,730	263,730	243,730	223,730	203,730	183,730
3,500	3,520	286,930	266,930	246,930	226,930	206,930	186,930
3,520	3,540	290,130	270,130	250,130	230,130	210,130	190,130
3,540	3,560	293,330	273,330	253,330	233,330	213,330	193,330
3,560	3,580	296,530	276,530	256,530	236,530	216,530	196,530
3,580	3,600	299,730	279,730	259,730	239,730	219,730	199,730
3,600	3,620	302,930	282,930	262,930	242,930	222,930	202,930
3,620	3,640	306,130	286,130	266,130	246,130	226,130	206,130
3,640	3,660	309,330	289,330	269,330	249,330	229,330	209,330
3,660	3,680	312,530	292,530	272,530	252,530	232,530	212,530
3,680	3,700	315,730	295,730	275,730	255,730	235,730	215,730
3,700	3,720	318,930	298,930	278,930	258,930	238,930	218,930
3,720	3,740	322,130	302,130	282,130	262,130	242,130	222,130
3,740	3,760	325,330	305,330	285,330	265,330	245,330	225,330
3,760	3,780	328,530	308,530	288,530	268,530	248,530	228,530
3,780	3,800	331,730	311,730	291,730	271,730	251,730	231,730
3,800	3,820	334,930	314,930	294,930	274,930	254,930	234,930
3,820	3,840	338,130	318,130	298,130	278,130	258,130	238,130
3,840	3,860	341,330	321,330	301,330	281,330	261,330	241,330
3,860	3,880	344,530	324,530	304,530	284,530	264,530	244,530
3,880	3,900	347,730	327,730	307,730	287,730	267,730	247,730
3,900	3,920	350,930	330,930	310,930	290,930	270,930	250,930
3,920	3,940	354,130	334,130	314,130	294,130	274,130	254,130
3,940	3,960	357,330	337,330	317,330	297,330	277,330	257,330
3,960	3,980	360,530	340,530	320,530	300,530	280,530	260,530
3,980	4,000	363,730	343,730	323,730	303,730	283,730	263,730
4,000이상		365,330	345,330	325,330	305,330	285,330	265,330

(70세 이상자가 3인 이상인 경우)

공제대상 가족수 월환산액		3	4	5	6	7
1,150	1,160	0	0	0	0	0
1,160	1,170	0	0	0	0	0
1,170	1,180	0	0	0	0	0
1,180	1,190	0	0	0	0	0
1,190	1,200	0	0	0	0	0
1,200	1,210	70	0	0	0	0
1,210	1,220	610	0	0	0	0
1,220	1,230	1,150	0	0	0	0
1,230	1,240	1,690	0	0	0	0
1,240	1,250	2,230	0	0	0	0
1,250	1,260	2,770	0	0	0	0
1,260	1,270	3,310	0	0	0	0
1,270	1,280	3,850	0	0	0	0
1,280	1,290	4,390	0	0	0	0
1,290	1,300	4,930	0	0	0	0
1,300	1,310	5,470	0	0	0	0
1,310	1,320	6,010	0	0	0	0
1,320	1,330	6,550	0	0	0	0
1,330	1,340	7,090	0	0	0	0
1,340	1,350	7,630	130	0	0	0
1,350	1,360	8,170	670	0	0	0
1,360	1,370	8,710	1,210	0	0	0
1,370	1,380	9,250	1,750	0	0	0
1,380	1,390	9,790	2,290	0	0	0
1,390	1,400	10,330	2,830	0	0	0
1,400	1,410	10,870	3,370	0	0	0
1,410	1,420	11,410	3,910	0	0	0
1,420	1,430	11,950	4,450	0	0	0
1,430	1,440	12,490	4,990	0	0	0
1,440	1,450	13,030	5,530	0	0	0
1,450	1,460	13,570	6,070	0	0	0
1,460	1,470	14,110	6,610	0	0	0
1,470	1,480	14,650	7,150	0	0	0
1,480	1,490	15,190	7,690	190	0	0
1,490	1,500	15,730	8,230	730	0	0
1,500	1,510	16,270	8,770	1,270	0	0
1,510	1,520	16,810	9,310	1,810	0	0
1,520	1,530	17,350	9,850	2,350	0	0
1,530	1,540	17,890	10,390	2,890	0	0
1,540	1,550	18,430	10,930	3,430	0	0
1,550	1,560	18,970	11,470	3,970	0	0
1,560	1,570	19,510	12,010	4,510	0	0
1,570	1,580	20,050	12,550	5,050	0	0
1,580	1,590	20,590	13,090	5,590	0	0
1,590	1,600	21,130	13,630	6,130	0	0
1,600	1,610	21,670	14,170	6,670	0	0
1,610	1,620	22,210	14,710	7,210	0	0
1,620	1,630	22,750	15,250	7,750	250	0
1,630	1,640	23,290	15,790	8,290	790	0
1,640	1,650	23,830	16,330	8,830	1,330	0
1,650	1,660	24,370	16,870	9,370	1,870	0
1,660	1,670	24,910	17,410	9,910	2,410	0
1,670	1,680	25,450	17,950	10,450	2,950	0
1,680	1,690	25,990	18,490	10,990	3,490	0
1,690	1,700	26,530	19,030	11,530	4,030	0
1,700	1,710	27,070	19,570	12,070	4,570	0
1,710	1,720	27,610	20,110	12,610	5,110	0
1,720	1,730	28,150	20,650	13,150	5,650	0
1,730	1,740	28,690	21,190	13,690	6,190	0
1,740	1,750	29,230	21,730	14,230	6,730	0
1,750	1,760	29,770	22,270	14,770	7,270	0
1,760	1,770	30,310	22,810	15,310	7,810	310
1,770	1,780	30,850	23,350	15,850	8,350	850
1,780	1,790	31,390	23,890	16,390	8,890	1,390
1,790	1,800	31,930	24,430	16,930	9,430	1,930
1,800	1,810	32,470	24,970	17,470	9,970	2,470
1,810	1,820	33,010	25,510	18,010	10,510	3,010
1,820	1,830	33,550	26,050	18,550	11,050	3,550
1,830	1,840	34,090	26,590	19,090	11,590	4,090
1,840	1,850	34,630	27,130	19,630	12,130	4,630
1,850	1,860	35,170	27,670	20,170	12,670	5,170
1,860	1,870	35,710	28,210	20,710	13,210	5,710
1,870	1,880	36,250	28,750	21,250	13,750	6,250
1,880	1,890	36,790	29,290	21,790	14,290	6,790
1,890	1,900	37,330	29,830	22,330	14,830	7,330
1,900	1,910	37,870	30,370	22,870	15,370	7,870
1,910	1,920	38,410	30,910	23,410	15,910	8,410
1,920	1,930	38,950	31,450	23,950	16,450	8,950
1,930	1,940	39,490	31,990	24,490	16,990	9,490
1,940	1,950	40,030	32,530	25,030	17,530	10,030
1,950	1,960	40,570	33,070	25,570	18,070	10,570
1,960	1,970	41,110	33,610	26,110	18,610	11,110
1,970	1,980	41,650	34,150	26,650	19,150	11,650
1,980	1,990	42,190	34,690	27,190	19,690	12,190
1,990	2,000	42,730	35,230	27,730	20,230	12,730
2,000	2,020	43,540	36,040	28,540	21,040	13,540
2,020	2,040	44,620	37,120	29,620	22,120	14,620
2,040	2,060	45,700	38,200	30,700	23,200	15,700
2,060	2,080	46,780	39,280	31,780	24,280	16,780
2,080	2,100	47,860	40,360	32,860	25,360	17,860
2,100	2,120	48,940	41,440	33,940	26,440	18,940
2,120	2,140	50,020	42,520	35,020	27,520	20,020
2,140	2,160	51,100	43,600	36,100	28,600	21,100
2,160	2,180	52,180	44,680	37,180	29,680	22,180
2,180	2,200	53,260	45,760	38,260	30,760	23,260
2,200	2,220	54,340	46,840	39,340	31,840	24,340
2,220	2,240	55,420	47,920	40,420	32,920	25,420
2,240	2,260	56,500	49,000	41,500	34,000	26,500
2,260	2,280	57,580	50,080	42,580	35,080	27,580
2,280	2,300	58,660	51,160	43,660	36,160	28,660
2,300	2,320	59,740	52,240	44,740	37,240	29,740
2,320	2,340	82,180	53,320	45,820	38,320	30,820
2,340	2,360	85,060	54,400	46,900	39,400	31,900
2,360	2,380	87,940	55,480	47,980	40,480	32,980
2,380	2,400	90,820	56,560	49,060	41,560	34,060
2,400	2,420	93,700	57,640	50,140	42,640	35,140
2,420	2,440	96,580	58,720	51,220	43,720	36,220
2,440	2,460	99,460	59,800	52,300	44,800	37,300
2,460	2,480	102,340	82,340	53,380	45,880	38,380
2,480	2,500	105,220	85,220	54,460	46,960	39,460
2,500	2,520	108,100	88,100	55,540	48,040	40,540
2,520	2,540	110,980	90,980	56,620	49,120	41,620
2,540	2,560	113,860	93,860	57,700	50,200	42,700
2,560	2,580	116,740	96,740	58,780	51,280	43,780
2,580	2,600	119,620	99,620	59,860	52,360	44,860
2,600	2,620	122,500	102,500	82,500	53,440	45,940
2,620	2,640	125,380	105,380	85,380	54,520	47,020
2,640	2,660	128,260	108,260	88,260	55,600	48,100
2,660	2,680	131,140	111,140	91,140	56,680	49,180
2,680	2,700	134,020	114,020	94,020	57,760	50,260
2,700	2,720	136,900	116,900	96,900	58,840	51,340
2,720	2,740	139,780	119,780	99,780	59,920	52,420
2,740	2,760	142,660	122,660	102,660	82,660	53,500
2,760	2,780	145,540	125,540	105,540	85,540	54,580
2,780	2,800	148,420	128,420	108,420	88,420	55,660
2,800	2,820	151,300	131,300	111,300	91,300	56,740
2,820	2,840	154,180	134,180	114,180	94,180	57,820
2,840	2,860	157,060	137,060	117,060	97,060	58,900
2,860	2,880	159,940	139,940	119,940	99,940	59,980
2,880	2,900	162,820	142,820	122,820	102,820	82,820
2,900	2,920	165,700	145,700	125,700	105,700	85,700
2,920	2,940	168,580	148,580	128,580	108,580	88,580
2,940	2,960	171,460	151,460	131,460	111,460	91,460
2,960	2,980	174,340	154,340	134,340	114,340	94,340
2,980	3,000	177,220	157,220	137,220	117,220	97,220
3,000	3,020	180,100	160,100	140,100	120,100	100,100
3,020	3,040	182,980	162,980	142,980	122,980	102,980
3,040	3,060	185,860	165,860	145,860	125,860	105,860
3,060	3,080	188,740	168,740	148,740	128,740	108,740
3,080	3,100	191,620	171,620	151,620	131,620	111,620
3,100	3,120	194,500	174,500	154,500	134,500	114,500
3,120	3,140	197,380	177,380	157,380	137,380	117,380
3,140	3,160	200,260	180,260	160,260	140,260	120,260
3,160	3,180	203,140	183,140	163,140	143,140	123,140
3,180	3,200	206,020	186,020	166,020	146,020	126,020
3,200	3,220	208,900	188,900	168,900	148,900	128,900
3,220	3,240	211,780	191,780	171,780	151,780	131,780
3,240	3,260	214,660	194,660	174,660	154,660	134,660
3,260	3,280	217,540	197,540	177,540	157,540	137,540
3,280	3,300	220,420	200,420	180,420	160,420	140,420
3,300	3,320	223,300	203,300	183,300	163,300	143,300
3,320	3,340	226,180	206,180	186,180	166,180	146,180
3,340	3,360	229,060	209,060	189,060	169,060	149,060
3,360	3,380	231,940	211,940	191,940	171,940	151,940
3,380	3,400	234,820	214,820	194,820	174,820	154,820
3,400	3,420	237,700	217,700	197,700	177,700	157,700
3,420	3,440	240,800	220,800	200,800	180,800	160,800
3,440	3,460	244,000	224,000	204,000	184,000	164,000
3,460	3,480	247,200	227,200	207,200	187,200	167,200
3,480	3,500	250,400	230,400	210,400	190,400	170,400
3,500	3,520	253,600	233,600	213,600	193,600	173,600
3,520	3,540	256,800	236,800	216,800	196,800	176,800
3,540	3,560	260,000	240,000	220,000	200,000	180,000
3,560	3,580	263,200	243,200	223,200	203,200	183,200
3,580	3,600	266,400	246,400	226,400	206,400	186,400
3,600	3,620	269,600	249,600	229,600	209,600	189,600
3,620	3,640	272,800	252,800	232,800	212,800	192,800
3,640	3,660	276,000	256,000	236,000	216,000	196,000
3,660	3,680	279,200	259,200	239,200	219,200	199,200
3,680	3,700	282,400	262,400	242,400	222,400	202,400
3,700	3,720	285,600	265,600	245,600	225,600	205,600
3,720	3,740	288,800	268,800	248,800	228,800	208,800
3,740	3,760	292,000	272,000	252,000	232,000	212,000
3,760	3,780	295,200	275,200	255,200	235,200	215,200
3,780	3,800	298,400	278,400	258,400	238,400	218,400
3,800	3,820	301,600	281,600	261,600	241,600	221,600
3,820	3,840	304,800	284,800	264,800	244,800	224,800
3,840	3,860	308,000	288,000	268,000	248,000	228,000
3,860	3,880	311,200	291,200	271,200	251,200	231,200
3,880	3,900	314,400	294,400	274,400	254,400	234,400
3,900	3,920	317,600	297,600	277,600	257,600	237,600
3,920	3,940	320,800	300,800	280,800	260,800	240,800
3,940	3,960	324,000	304,000	284,000	264,000	244,000
3,960	3,980	327,200	307,200	287,200	267,200	247,200
3,980	4,000	330,400	310,400	290,400	270,400	250,400
4,000이상		332,000	312,000	292,000	272,000	252,0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3조(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제3조(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①ㆍ② (생 략)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1. (현행과 같음) 2.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④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제179조제10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2. (생 략)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1. 법 제119조제9호나목 및 이 영 제179조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해당 규정에 따른------------------------------------------------------ 2.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ㆍ② (생 략)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서 “고가주택”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③----------“고가주택”이란 -------------------------해당------------------법 제99조에 따른------------------9억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중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소득 중 다음 각 호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이하의 소득	2. 제1호 외--------------------------------연 1천800만원 이하인-------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복무중인 병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라 함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중인 자로서 병장이하의 현역병(단기복무부사관을 포함한다),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제10조(복무중인 병의 범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란 ----------------------------------------------------------------------------------------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교정시설경비교도, 그 밖에-------------------.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란----------------------------.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방송법」에 의한 방송,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ㆍ신문(일반일간신문ㆍ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하며 당해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당해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4.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외국어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15.ㆍ16. (생 략)	15.ㆍ16. (현행과 같음)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제4호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복권당첨소득 등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서 “복권 당첨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 3. 법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의 금액
제23조(투자신탁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을 말한다.	제23조(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집합투자기구를-----.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하되, 「신탁업법」에 따른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일 것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	3.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본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집합투자기구로----.
<신 설>	③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한다.
④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이익”이라 한다)에는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④-------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증권으로서-------------------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간접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나.------------------------------집합투자기구-------------------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제1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	4. ---------증권---------------------장내파생상품
⑤투자신탁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간접투자증권만을 투자하여 취득하는 유가증권은 제4항에 따른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본다.	⑤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만을 투자하여 취득하는 증권은 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한 증권”으로 본다.
⑥투자신탁이익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⑥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⑦투자신탁이익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⑧「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사모투자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⑧「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집합투자기구에------------------------------------------------------------집합투자기구로 보지 아니하고 법 제4조제2항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⑩투자신탁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제26조의2(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의 계산방법)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탁은 제23조제6항을 준용하여 신탁의 이익을 계산한다.	제26조의2(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의 계산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법 제4조제2항을-------------------------------------------------------.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법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 설>	1.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그 주권ㆍ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신 설>	2. 제1호의 증권 또는 증서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는 제외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가격ㆍ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나. 증권의 성질을 갖춘 것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통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가격ㆍ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 다.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용등급의 변동ㆍ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을 말한다)의 지표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①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란----------------------------------------------------.
1. 「법인세법」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 및 제104조의11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7조제3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제2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6. -----------------------------. ---------------------------------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에 따른------------------------------------------------------------------------------------------------------------------------------------------------------------------------기획재정부령으로----------------------------------.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12.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퇴직연금에 가입한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자가 과학기술인공제회에 납부한 부담금 (1) 사용자는 종업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부담금을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할 것 (2)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연금을 지급할 것 (3) 연금의 지급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삭 제>
13. ∼ 17. (생 략)	13. ∼ 1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우리사주조합)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9조(우리사주조합)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란「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제40조의3(연금소득의 범위) ① (생 략)	제40조의3(연금소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20조의3제1항제4호의2에서 규정하는 연금에는 퇴직연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을 포함하며,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지급받은 연금은 법 제20조의3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연금으로 본다.	②----------------------------------------------------------------------------------------------------포함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 ∼ ⑨ (생 략)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법 제21조제1항제2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1.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1. ∼ 9의2. (생 략)	1. ∼ 9의2. (현행과 같음)
10.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당해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10. 제102조에 따른--------------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해당----------------------------------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투자신탁의 이익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특약에 따라----------------------------------------------------------------------------------.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각 호---------------------.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曆)에 따라 계산하되 15일 이상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이 경우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8.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0조의2(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의 수입시기)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분배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 11의2. (생 략)	2. ∼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2. ∼ 24. (생 략)	12. ∼ 24. (현행과 같음)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비용을 포함한다)	25.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5,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26.ㆍ27. (생 략)	26.ㆍ27.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9조의2(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 ① (생 략)	제79조의2(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이란---------- 각 호의 어느 하나------------------.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 ∼ ③ (생 략)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ㆍ제76조 및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법 제34조에 따른--------------------------------------------------------------------------------------------------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3.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0/100	3.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소득금액에서 기부금등합계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순서로 공제한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기부금등합계액”이라 한다)］｝ × 10/100 + ［(해당 연도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10/10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5/100를 적용한다)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연도 소득금액 －기부금등합계액) × 20/10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15/100를 적용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83조(접대비의 범위) ① ∼ ⑤ (생 략)	제83조(접대비의 범위)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⑥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 경조금의 경우 : 10만원	1. ----------------20만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⑦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ㆍ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삭 제>
제84조(수입금액의 계산등) ① ∼ ⑤ (생 략)	제84조(수입금액의 계산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란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법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라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한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 법 제21조제1항제9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제1항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5.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② 법 제21조제1항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93조(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증권회사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 3. (생 략)	제93조(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한국거래소-----------------------------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1. ∼ 3. (현행과 같음)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이자, 할인액 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증권----------------------------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 및 제110조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서 설정 및 환매의 방법으로 거래되지 아니하고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것. 다만,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는 제외한다.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유가증권이 신탁재산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법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증권-------------------------------------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46조제2항에 규정하는 이자상당액(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율(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의 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ㆍ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하되, 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이자율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⑤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해당 채권등의-------------------------------------이자등의 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등의 계산방식-----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정이자율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동 수익증권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집합투자증권을 그 집합투자증권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제2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⑦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제45조제10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⑦ 법 제46조제2항에서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 상당액의 지급일을 말하며, 해당 채권 등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과 증여일을 말한다.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102조의3(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방법) ①법 제46조제2항에서 규정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동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의 환매채권예탁계좌부를 통하여 확인되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ㆍ2.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102조의3(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방법) ①법 제46조제2항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기획재정부령으로-------------------------------------. 1.ㆍ2.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① ∼ ⑦ (생 략)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법 제50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⑧-----------------------------“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 설>	⑨ 법 제50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⑨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하여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107조제2항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⑩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기획재정부령으로---------------------------------------------------------------------.
제108조의2(연금보험료공제) ①ㆍ② (생 략)	제108조의2(연금보험료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으로서 제38조제1항제12호바목의 요건을 갖춘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종업원이 부담하는 부담금은 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담금으로 본다.	<삭 제>
제110조(의료비공제) ① (생 략)	제110조(의료비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②----------------------2009년 12월 31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2조(주택자금공제) <신 설>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① ∼ ⑤ (생 략)	② ∼ ⑥ (현행 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⑥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⑦법 제5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1.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해당------------------해당--------------------------------------------------------------해당----------------------------------------------해당----------------- 해당-------------------------------------------------------------.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법 제52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7항제1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⑨------------------------------------해당 차입금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당해 차입금은 제6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제7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해당----------------------------------------------------------------------해당----------------------------------------------------------------------------해당-----------------------------------------------------------------------한정한다.--------해당--------제7항제1호-----------------------------------------계산할 때에는-------------------------------------------------------------.
3.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제6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3. -------------------------「주택법」에 따른----------------------------------------------------제7항제1호------------------------------------------------------------------------------
4.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중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해당 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이 경우 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4.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제7항제2호----------------------------------------------------------------------------------------------------------해당------------------------상환기간----------------------------------------------------------------------------------------------------------------------------------------------------------------------------------------------------------.------제7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⑧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제7항을 적용할 때--------------------------------해당------------------------------------------------------------같은 항 제2호--------------------.
⑨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제7항을 적용할 때-------------------------------------------------------------------------------법 제52조제3항----------------.
⑩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⑫---------------------------------------------------------「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에 따른---------------------------------------------------------------해당---------------------해당------------------------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⑪제7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당시 또는 연장 당시 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제1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⑬제9항제4호를 적용할 때------------------------------------------------------------------------법 제99조제1항--------------------------------제15항-----------------------------------------------------------------법 제52조제3항----------------------------------------------------------------------------.
⑫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⑭제10항을 적용할 때-------------------------------------------법 제99조제1항---------------------------------------------------------법 제52조제3항------------------------------------------------------------------------.
⑬ (생 략)	⑮ (현행 제13항과 같음)
제113조(특별공제) ①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특별공제) ①법 제52조를 적용받으려는 자-------------기획재정부령으로-----------------각 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1.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및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중 납세조합에 가입한 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1. ----------------------------------------------------------------------------해당 연도-------------2월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3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52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및 제162조의3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한한다)를 제외한다] 나. (생 략) 2.ㆍ3. (생 략) ② (생 략)	제113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①-----------------------------------------------------------------------------------------------------------. 1. --------------------------------------- 가. 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한 사업자(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2)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3) 해당 과세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법 제162조의3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법 제162조의3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나. (현행과 같음) 2.ㆍ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3(기장세액공제) ①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장세액공제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제116조의3(기장세액공제) ①-----------------------------------------------------------------------------.
1.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기장세액공제세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 (기장된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15/100)	1.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기장세액공제세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 (기장된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100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법 제57조제1항 본문 및 법 제1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세액으로 한다.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후단 신설>	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32조(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①ㆍ② (생 략) ③법 제70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 2.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 3. 2009년 1월 1일부터 : 1만원	제132조(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7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9조(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 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9조(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라----------------------------------------------------------------------------------------------「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서에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삭 제>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 ⑥ (생 략) ⑦제4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4.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가.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및 제162조의3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나.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및 제162조의3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5회 이상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⑧ (생 략)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1. ∼ 3. (현행과 같음) 4.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한정한다- 가.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3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1)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한 경우 2)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3)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4)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나.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 ⑧ (현행과 같음)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 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60세 이상-----------------------------------------------------------------------------------------------------------------------------------------------5년------------------------------------------------------제154조제1항-----------------.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5년----------------------------------------------------제154조제1항---------------.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⑩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⑩-----------------------------------------------------------------------------------------------------------------------------------------------------------------------------.
1. 본적지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1. 기획재정부령으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⑪ ~ ⑰ (생 략)	⑪ ~ ⑰ (현행과 같음)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⑦ (생 략) ⑧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 및 제9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가. ~ 다. (생 략) 3.ㆍ4. (생 략) ⑨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 3. (생 략) ⑩ ~ (생 략)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5년--------------------------------------------------------------------------------------------------------------------------------------------------------------------------제154조제1항----------. 1. (현행과 같음) 2. ----------------------------------------60세---------------------------------------------------------------- 가. ~ 다. (생 략) 3.ㆍ4. (생 략) ⑨--------------------------------------------------------------------------------------------------------------------------------------------------------------------------------------------------------------5년-----------------------------------------------------------------------------------------------------------------------------제154조제1항---------------------. 1. ~ 3. (현행과 같음) ⑩ ~ (현행과 같음)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① ∼ ③ (생 략)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해당 법인----------------------------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해당 주주 1인----------.---------------------------------------------------------------그 후--------------------------------------------------------------------------------------------------------.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2. ----------------------------------------------------------------------------------------------해당 법인---------------------------------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해당 주주 1인-------------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총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⑥제4항제2호에 따른-----------------------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1. 주권상장법인----------------------------------------------------------------------------------------------------------------.-------------------------------------------------------------------------------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법 제95조제3항에 따른----------------------------------------------------------------------각 호의 산식으로---------------------------.----------해당----------------------------------------------------------------------------------------------------9억원---해당-----------------------------------------------------------------------------------------------------------------------------------.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양도가액 － 6억원 × ------------------ 양도가액	1. -------------------------------------------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9억원 × ------------------ ----------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 6억원 × ------------------- 양도가액	2. -------------------------------------------------------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9억원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④ (생 략)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1. 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1. -------------각 호------------------------------------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신 설>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신 설>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신 설>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신 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⑥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법 제97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상당액은 거주자가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에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당해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⑧법 제9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에 따른-----------------------------------법 제97조제4항에 따라---------------해당 자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른----------------------------------------------------------------------. -------------------------------------------------------------------------------------------------------------.
⑨ ∼ ⑬ (생 략)	⑨ ∼ ⑬ (현행과 같음)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⑧ (생 략)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동호 가목 내지 라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과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⑩ ∼ ⑫ (생 략)	⑩ ∼ ⑫ (현행과 같음)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④ (생 략)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당시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취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 상장 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코스닥시장 상장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한다. [코스닥시장 상장일 이후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코스닥시장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취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 코스닥시장상장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⑤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제3항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 당시에는 제3항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취득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과 코스닥시장 상장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9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코스닥시장 상장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코스닥시장 상장일 이후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코스닥시장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취득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 / 코스닥시장상장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
⑥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당시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일”은 “상장일”로, “코스닥시장의 최종시세가액”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본다.	⑥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 당시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제3항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일”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일”로, “코스닥시장의 최종시세가액”은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본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법 제9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⑧-------------------------“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주식등을 제외한다)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분양가액 및 취득ㆍ양도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3.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시설물이용권(주식등은 제외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고시한 시가표준액. 다만,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⑪ 제8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이용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삭 제>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생략) 1. (생 략) 2.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 다. (생 략) 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제155조제16항제2호 후단에 따른 미분양주택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3. ~ 10. (생 략) ② ~ ⑧ (생 략)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68조에 따른---------------「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법 제168조에 따른----------------------------------------------------------------------------------------------------「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법 제168조에 따른--------------------------. 가. ~ 다. (생 략) 라. -----------------------------------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1) ~ 5) (현행과 같음) 3. ~ 10.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67조의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 3. (생 략) 3의2. (생 략) 4.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합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5. ~ 9. (생 략) ② (생 략)	제167조의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1. ~ 3. (생 략) 3의2. (생 략) 4. --------------------------------------------------------------60세----------------------------------------------------------------------------------------------------------------------------------------------------해당----------------------------------------------한정한다-- 5. ~ 9. (생 략) ② (생 략)
제167조의6(1세대2주택ㆍ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ㆍ② (생 략) ③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 4. (생 략) 4의2. (생 략) 5.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합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6. ~ 8. (생 략) ④ (생 략)	제167조의6(1세대2주택ㆍ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1. ~ 4. (현행과 같음) 4의2. (현행과 같음) 5. ----------------------------------------------------------------------------------------------------- 60세------------------------------------------------------------------------------------------------------------------------------------------------------------------해당------------------------------------------------한정한다-- 6. ~ 8.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단서 신설>	3. --------------------------------------------------------------------.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⑥ (생 략) ⑦법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104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통계법」----------------------------------------------------------------------.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같은 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4.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 제104조의3제2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5.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다만,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실제거래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호라목에 따른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날인과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ㆍ2. (생 략) ② (생 략)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114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ㆍ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 4. (생 략)	③----------------------------------------------------------------------------------각 호----------------------------------------------.----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1.-----------------------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중 많은 것으로 한다.	④-------------------------------------------------------------------------------------------------------------------------------------------------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외한다)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해당 자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77조의2(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법 제114조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증권회사와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주식등의 거래내역기타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1. ~ 3.(생 략)	제177조의2(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법 제114조제9항을 적용할 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1. ~ 3.(현행과 같음)
제178조의2(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① (생 략)	제178조의2(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18조의2제3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등과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	② 법 제11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3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생 략)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1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다만,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법 제119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법 제19조에 따른-------------------------------------------------------------------------------.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이하 이 조 및 제183조의3에서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 ------------------------------------------증권시장에 상장된-----------------------------------------------------------------------------------------------------------------------------------------------------------------------------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⑩법 제119조제9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소득 2.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소득. 이 경우 동호중 “주식등”은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삭 제>
⑪법 제119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⑪법 제119조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1.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유가증권시장등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중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1. ------------------------------------------------------------.-------증권시장을 통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해당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가 해당 주식-------------------------------------------------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해당 주식-------------------------------------------------------------------------------------------------------------증권시장에 상장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⑫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동법시행령 제2조의3제5호 나목 및 다목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⑫------------------------------장내파생상품을------------------------------------------------------------------------------------------------------------------------------------------------------------------------------.
⑬ (생 략)	⑬ (현행과 같음)
⑭제158조제3항의 규정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의 계산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	⑭ 법 제119조제9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일”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 본다.
⑮ (생 략)	⑮ (현행과 같음)
⑯법 제119조제1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비거주자가 제14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⑯--------------------------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제15항 각 호-----------------------------------------------------------------------------------.
⑰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과 유가증권(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대차거래를 하여 유가증권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2조에 따른 채권등은------------------------------------------------------------------------------------------------------------------------------------------------.
⑱제11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그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비율 중 큰 비율로 한다.	⑱------------------------------------------------------------------------------------------------------------------------.
1.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투자기구(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조세목적상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이 아닌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의 해당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이하 이 항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출자(이하 이 항에서 “투자”라 한다)한 경우 : 투자기구가 소유하는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 이 경우 2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기구들의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을 합하여 산출한다.	1.------------------------------------------------------------------------------------------------------------------------------------------------------------------------------------------------------------------------------------------------------------------------증권시장에 상장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법 제1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라 함은 제17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ㆍ양도증서ㆍ대금지급영수증 기타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법 제1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란 제179조제11항에 따른---------------------------------------------------------------------------------------------------------------------------------------------------------------------------------------------------------------------------------------------------------------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ㆍ부상 등”이란 제87조제1호에 따른 상금 및 부상을 말한다.
<신 설>	④ 법 제1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비거주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한다.
제183조의3(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12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양도가 유가증권시장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법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83조의3(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126조제3항제1호---------------------------------- 증권시장--------------------------------------------해당------------------------------------------------기획재정부령으로-------------------------------------------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제183조의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①ㆍ② (생 략)	제183조의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26조의2제3항 본문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생 략)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1호는 법 제165조에 따라 해당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연도에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4조의3(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해당 내국법인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①법 제12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라 함은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12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①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20명 이하------------------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는-----------------------------------------------------------------------------------------------------------------------------------------------------------------------------------------------.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0조(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제190조(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각 호--------------------.
1. ∼ 1의2. (생 략)	1. ∼ 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지급을 받은 날.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2. 제1호 및 제1호의2외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	2. 그 밖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날
제191조(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제191조(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지급을 받은 날.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배당소득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날	4. 그 밖의------------------------- ----------------------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① ∼ ③ (생 략)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제3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④-------------------------------------------------------------------------------------------------제38조제1항제16호에 따른 환급금을------------------------------------------------------------------------------------------------------------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제198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8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해당 연도--------------2월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9조(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의 근무지의 신고 및 연말정산) ①ㆍ② (생 략)	제199조(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의 근무지의 신고 및 연말정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신고를 한 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주된 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해당 연도------------2월분-------------------------------------------------------------------.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①ㆍ② (생 략)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지급받은 날에 원천징수한다.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한다.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생 략)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56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자가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양수자가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자가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20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등의 신청) ① ∼ ④ (생 략)	제20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15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증권회사 또는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또는 주식발행법인과 비거주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법 제156조제5항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법인과 비거주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법 제119조에 따른------------------------------각 호의 어느 하나------------------- 제1항에도------------------------------------------------------------.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19조제3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07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법 제15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이자등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법ㆍ「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이하 이 조에서 “적용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지급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이 법 제1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당해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을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으로 보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이 법 제1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 지급금액 중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비거주자에 대한 적용세율 2. 지급금액 중 제1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90조의 규정은 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102조의 규정은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입증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207조제1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07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법 제15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적용세율이 법 제129조제1항제1호에 따른----------------------------------------------------------------------------------------------------------------------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으로 보며, 제1호에 따른 적용세율이 법 제129조제1항제1호에 따른----------------------------------------------------------------------------------------------------------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에 대하여는 해당-------------------------- 2.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법 제129조제1항제1호---------------- ②제1항을 적용할 때---------------------------------------------------------------------------------------------------------------------------------------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제207조의4(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①법 제156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전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207조의4(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①법 제156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계약내용 등의 변경으로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는 사전승인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6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 다. 2009년 1월 1일 이후 : 1만원 2. ∼ 9. (생 략)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① ∼ ⑤ (생 략)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60조의5제2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동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그 거래일자, 거래상대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이하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한 것으로 본다.	<삭 제>
⑦ 법 제160조의5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거래를 말한다. 1. 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한 거래 2.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거래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 다. 2009년 이후 : 1만원 3. 그 밖에 증빙서류의 수취가 곤란한 거래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	<삭 제>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생 략)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162조의2제3항에 따라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그 거래가 거부되거나----------------------------------------------------------------------------------------------------.
1. 발급거부신고자 성명	1. 신고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ㆍ거래내용 및 금액	3.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조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ㆍ2. (생 략) 3. 법 제119조제3호 및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 4. ~ 7. (생 략) 8. 기타 지급조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② (생 략) ③법 제46조 또는 법 제15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ㆍ⑤ (생 략) ⑥제213조제2항ㆍ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119조에 따른--------------------------------------------------법 제164조의2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19조제3호-------------------------------- 4.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46조 또는 제156조제5항에 따라------------------------------------------해당----------------------------------지급명세서----------------.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213조제2항, 제215조 및 제216조를 준용한다.
제216조의3(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 ∼ ⑤ (생 략)	제216조의3(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 제165조제6항에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란 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동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면에 의한 동의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에 따른 동의 3.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안성 및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통신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에 따른 동의

〈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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