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소액광고선전비에 대한 손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며, 일정금액을 초과한 접대비 지출액에 대하여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지출증빙의 기록ㆍ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법인의 본ㆍ지점 간 자금거래 시 지점의 기능ㆍ자산ㆍ위험도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자본금 추산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법인세법」의 개정(법률 제9267호, 2008. 12. 26. 공포, 2009 1. 1.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구입비용을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미술품의 범위(안 제19조제17호)

1) 법인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구입비용을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미술품의 범위를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확대함.

3) 법인의 미술품 구입이 늘어나 문화예술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소액광고선전비의 손금범위(안 제19조제18호 신설)

1) 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소액의 물품을 기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접대비로 간주되어 손비처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음.

2) 법인이 특정인에게 5,000원 이하의 물품 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물품을 기증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은 손금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

3) 법인의 소액광고선전활동에 대한 손금의 범위가 명확해지고 불필요한 조세마찰 소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경조사비에 대한 접대비 증빙보관의무 완화(안 제41조제1항)

1) 기업이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수취가 어려워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2) 증빙을 보관해야 하는 경조사비의 지출범위를 10만원 초과에서 20만원 초과로 확대함.

3) 기업의 영업활동과정에서 지출하는 경조사비에 대한 세무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접대비 지출증빙 상세내역 보관제도 폐지(현행 제42조의2 삭제)

1) 법인이 일정금액 이상을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접대장소, 접대목적, 접대자의 성명, 접대상대방의 상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현행제도는 기업의 변칙적인 자금결제등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의문시됨.

2)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접대비 지출증빙에 대해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위임규정을 삭제함.

3) 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대한 규제가 없어져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금전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선택하도록 규정(안 제89조제3항)

1) 현재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계산이 복잡하여 납세협력비용이 많이 소요됨.

2) 금전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법인이 선택한 율로 함.

3)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세무조정이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됨.

바. 연결납세제도 적용배제 법인 규정(안 제120조의12제1항 신설)

1)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배제할 필요가 있음.

2) 비영리법인, 청산 중인 법인,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톤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등은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3) 연결납세방식이 적합한 법인만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외국법인의 본ㆍ지점 간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안 제129조의3 신설)

1) 외국법인의 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지점의 장부상 자본금이 지점의 자산에 본ㆍ지점 전체의 자기자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자본금추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분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고 있으나, 지점의 기능, 소유 자산, 위험도 등을 반영하는 적정자본금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지점의 장부상 자본금이 자본금추산액에 미달하더라도 지점의 기능ㆍ자산 및 위험을 반영하여 배분한 자본금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

3) 지점의 자기자본을 배분하는 기준이 합리화됨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2. 30. ～ 2009. 1.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4호(종전의 제13호) 중 “제12호”를 “제13호”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1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사업

제2조제2항 전단 중 “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를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으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을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으로,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을”을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2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을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영해에 소재하는 이유 등으로 국내사업장을 납세지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내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다만, 등기부상 소재지가 없으면 국내에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라 함은”을 “법 제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제2호 단서의 규정에”를 “제2호 단서에도”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을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한”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국세청장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81조제1항”을 “제8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른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추가로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배분받은 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동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6호에 따른 주식 등(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으로,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다목에 따른”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를 “[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법인(이하 이 조, 제70조, 제75조 및 제86조의2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상법」 제462조의2에 따른”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를 “투자회사등이”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을 삭제한다.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주회사가 직접 당해”를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가 직접 그”로, “(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 “100분의 20) 이상을 당해”를 “100분의 20] 이상을 그”로, “3월”을 “3개월”로 한다.

제17조의2제6항을 삭제한다.

제17조의2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5항 각 호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제17조의2제8항을 삭제한다.

제17조의2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제17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한다.

⑤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제19조제13호의2 중 “당해”를 “해당”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를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로,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5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 중 “손금에 산입”을 “손금으로 계상”으로, “1백만원”을 “3백만원”으로 한다.

제19조제18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5,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19.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및 임직원에게 부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 경우 해당 해외모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대보증

⑦ 법 제19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법 제19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에 따라”로, “동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우리사주조합”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으로, “당해 법인”를 “해당 법인”으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를 “우리사주조합에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주식매수선택권(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부여받은 자에게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및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다.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감사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월결손금(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100분의 100

2.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같은 항 제14호의 기부금은 제외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4호의 기부금) × 100분의 50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를 “각 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매출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의 영업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매출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매출액 + 「한국투자공사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운용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같은 법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라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한다.

제4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의2를 삭제한다.

제43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현실적인 퇴직에는”을 “현실적인 퇴직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제44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퇴직급여중 다음 각호의 1”을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이를 손금에”를 “손금에”로 한다.

제44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2호 중 “제1호외의”를 “제1호 외의”로,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을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제44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제1호의 규정은”을 “제4항제1호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제50조제1항제2호 중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또는”을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로,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친족”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이를 손금에”를 “손금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적립한 금액(「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금액을 말한다)

제5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한 때에 먼저 계상한 것부터 그 배당금과 순차로 상계하되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상계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에서 “3년이 되기 전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산. 다만, 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이 그 잔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보험사업의 허가 취소

④ 합병법인이 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승계한 금액은 피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3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56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57조제7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로 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제60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한다”를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로, “당해”를 “해당”으로, “제4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으로, “금융기관 등은”을 “금융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0호 및 제3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2호부터 제3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정한다)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정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정한다)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중개회사

17.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9.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2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2.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

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2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2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8.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정한다)

30.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다)

3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제6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

대손 실적률	=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금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

제6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2조를 삭제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1조제2항제18호부터 제23호까지 및 제29호의 법인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제6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말한다.

제6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상채권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로, “다음 각호와 같다”를 “다음 각 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이하 이 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를 “이하 “이자등”이라 한다”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등을”을 “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등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제61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제70조제3항 본문 중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투자회사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같은 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111조 및 제113조에서 같다)에 귀속되는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현물출자, 채무의 출자전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등이”를 “현물출자, 물적분할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3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동항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를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외의”를 “그 밖의”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

제7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분할합병(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받은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분할합병(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을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라.「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투자회사등이 보유한 제73조제2호다목의 자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다.

④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보유한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보험회사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을 “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3조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제80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유형고정자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를 “다음 산식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산식 중 “유형고정자산”을 각각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한다.

제80조제3항 전단 중 “고정자산가액”을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법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법 제44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동호의 규정”을 “같은 호”로, “한하여 제2항의 규정”을 “한정하여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5항의 규정에”를 “제5항에도”로,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고정자산가액”을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그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1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2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유형고정자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를 “다음 산식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산식 중 “유형고정자산”을 각각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한다.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주식의 일부를 처분(현물출자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처분한 주식수를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수(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가 있는 경우 그 소각 또는 감소 후의 주식수를 말한다)로 나누어 계산한 율을 압축기장충당금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및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⑥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합병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법인과 합병한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신설법인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상당액	×	합병으로 취득한 합병법인의 주식가액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⑦ 제6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일”은 “합병등기일”로,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수”는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합병법인의 주식수”로 본다.

⑧ 법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 또는 합병법인주식취득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4조의2제4항을 삭제한다.

제86조의2제1항 전단 중 “법 제51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을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으로,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상법」 제45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경우에는”을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목”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12호ㆍ제21호 및 제34호”를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을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8조제1항제8호나목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8조제4항 중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를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으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를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비율을 말한다)을 시가로 하되,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제2호의 비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1호의 비율을 시가로 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를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내역을 제출한 국제거래의 내역은 제외할 수 있다.

제92조의2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55조의2를 적용받는 2 이상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토지등양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 중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이 양도금액을 초과하는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차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순차로 차감하여 토지등양도소득을 계산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

제9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을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2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을 “법 제55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익”을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을 “법 제55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기부(출연을 포함한다)받은 토지

5.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라 함은”을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으로, “다음 각호의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4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제9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94조제11항 산식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같은 국가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외국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4조의2제4항 전단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96조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당해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재산(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재산”이라 한다)”을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간접투자재산”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당해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간접투자재산”을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2호”로, “당해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에”를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제94조의2제7항 중 “법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을 받고자 하는”을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으로,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를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로 한다.

제94조의2제8항 중 “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을 받고자 하는 투자신탁은 당해 투자신탁”을 “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해당 투자신탁, 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97조제4항 본문 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기획재정부령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란 기획재정부령으로”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부속서류중 국세청장이”를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로 법 제60조제1항의 신고를 한 법인의 경우에는 부속서류 중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국세청장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항에 따른”으로,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00조제2항 중 “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3조제5항에 따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각호”를 “각 호”로, “결손금처리계산서를”을 “결손금처리계산서는”으로 한다.

제10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5조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일정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같은 법 위반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다른 법률 위반에 따른 관련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경고 또는 주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13호 및 제446조제28호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과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목에 의하여”를 “다음 각 목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 법인의”를 “해당 법인의”로,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을 “대표자가 2명”으로, “이하 같다”를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의 규정에”를 “제1호에도”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제88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8호ㆍ제8호의2 및 제9호(제1호ㆍ제3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8조제1항제8호ㆍ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4조에 따른”으로, “동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을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한 소득”으로 한다.

제110조제1항 중 “법 제7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이라 함은”을 “법 제7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이란”으로, “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5조의2에 따른”으로, “이하 이 조에서 “감면세액””을 “이하 “감면세액””으로, “이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으로 한다.

제1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라 함은”을 “법 제7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으로 한다.

제111조의 제목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를 “(원천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말한다.

제11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기금운용법인”이라 한다)과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중 건강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기금운용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기금사업에 한정한다)이 「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다음 각 목의  국공채 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ㆍ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등

제111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상장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

제1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제111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6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1. 한국거래소(위약손해공동기금에 한정한다)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1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제111조제2항에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한다)

15. 법률에 따라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정한다)

1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제111조제5항 본문 중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를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ㆍ제7호”로, “동법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규정된”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원천징수한다.”를 “원천징수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해당 신탁업자와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을 신탁재산에 지급하는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2조를 삭제한다.

제113조제1항 중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로, “내국법인이 채권등을 취득하여”를 “내국법인이 채권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등을 포함한다)을 취득하여”로 한다.

제113조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중”을 “제1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중”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113조제6항 중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을”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등(이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이라 한다)을”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13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는”으로, “그 원천징수일”을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3조제11항 중 “법인(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법인”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13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법인에게”를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법인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제113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법 제73조제8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등을 이자등의 계산기간 중에 매도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의 수익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3조제8항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를 “법 제73조제8항 전단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로,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12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7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법 제7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7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을 “법 제7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법 제76조제1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말한다.

⑬ 법 제76조제1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일수에서 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가맹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그 기간이 2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별로 적용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120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

제120조의10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경우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본다.

제120조의11을 제120조의26으로 한다.

제2장의2에 제3절(제120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신고ㆍ납부

제120조의11(신고ㆍ납부 등) ① 성실중소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② 성실중소법인은 제1항의 신고서에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서류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의3[제1절(제120조의12부터 제120조의16까지), 제2절(제120조의17부터 제120조의21까지), 제3절(제120조의22 및 제120조의23) 및 제4절(제120조의24 및 제120조의2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통칙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①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 중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비영리내국법인

2.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3.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4.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법 제76조의8제4항에 따른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5. 법 제76조의2제1항의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2항의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②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에서 “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76조의8제4항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1.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2.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근로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3.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라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제120조의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법 제76조의8제1항의 완전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연결대상법인등”이라 한다)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는 연결대상법인등은 연결사업연도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와 사업연도가 다른 연결대상법인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의 변경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날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20조의14(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① 국세청장이 법 제76조의9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연결모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76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금액 중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제120조의15(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 법 제76조의10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때에는 연결모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포기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0조의16(연결법인의 변경신고) 법 제76조의11제3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의 변경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20조의17(과세표준) ①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공제한다.

② 법 제76조의12제2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제120조의14제2항에 따른 결손금 상당액은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서 차감한다.

③ 법 제76조의1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해당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
		연결집단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의 합계액

④ 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해당 금액의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76조의 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	해당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0보다 작은 경우에 한정한다)
		각 연결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0보다 작은 경우에 한정한다)의 합계액

⑤ 제2항 및 제120조의14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해당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부터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한도로 먼저 공제하고 해당 연결법인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2 이상의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각각 공제된 것으로 본다.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에서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은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으로서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고정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

2. 제24조제1항제2호의 무형고정자산

3.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의 채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5. 토지와 건축물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도손익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감가상각액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2.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비율

3. 양도손익이연자산에 대손이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대손금액 또는 멸실금액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4. 양도한 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양도법인의 양도가액	-	양도법인의 장부가액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산식 대신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내용연수 중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의 월수

④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항에 따라 양도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날의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⑤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을 다른 연결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을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⑥ 양도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 승계하고, 양수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⑦ 연결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유가증권과 연결법인 외의 법인으로부터 양수한 같은 종류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양수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 등 양도손익의 이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20조의19(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18조의3을 준용하여 계산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수입배당금액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출자한 각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의 합계액 중 해당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해당 연결법인에 배분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의 출자비율은 각 연결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을 더하여 계산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는 각 연결법인의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를 더하여 계산하되, 연결법인간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해당 차입거래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7조의3제3항제4호 중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은 각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연결법인 간 거래에 따라 계상된 자산을 제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4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법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 외의 기부금으로서 해당 연결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 각각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해당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	해당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지출액
		각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

제120조의21(연결법인의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5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	해당 연결법인의 접대비 지출액
		각 연결법인의 접대비지출액의 합계액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해당 연결법인이 지출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수입금액은 각 연결법인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서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3절 세액의 계산

제120조의22(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① 법 제76조의1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결법인에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

1. 해당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서 법 제76조의13제1항에 따라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된 결손금(해당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한다)과 해당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하 이 장에서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이라 한다)

2. 법 제76조의13제1항에 따른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한 법 제76조의15제1항의 연결산출세액(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의 비율(이하 이 장에서 “연결세율”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계산할 때 2 이상의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소득개별귀속액(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크기에 비례하여 공제한다.

제120조의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 ① 법 제76조의1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되 그 계산에 관하여는 제9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76조의16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절 신고 및 납부

제120조의24(연결세액의 신고) ①  법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② 법 제76조의17제2항제1호의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를 말한다.

③ 법 제76조의17제2항제4호에서 “연결법인 간 출자 현황 및 거래 명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간 출자현황신고서 및 연결법인 간 거래명세서를 말한다.

제120조의25(연결중간예납) ① 법 제76조의18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확정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법 제55조의2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해당 연결법인의 감면된 법인세액

2.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해당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② 연결모법인이 법 제76조의18제3항에 따라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제120조의22에 따라 계산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 연결법인의 감면된 법인세액

2.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제129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임직원에게 부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 경우로서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에게 그 행사비용으로 보전하는 금액 중 국내 근로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제1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9조의3(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①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자본금 계정상의 금액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본금 추산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해외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총자금 중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이하 이 조에서 “간주자본 지급이자”라 한다)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국내지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국내지점의 총자산액에 외국법인의 본ㆍ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국내지점의 기능, 소유자산, 부담한 위험 등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자본금 추산액을 산정할 때 본ㆍ지점 간 회계처리 방법에 차이가 있으면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지점은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으로 조정한 자료를 보관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이하 이 항에서 “과소자본 지급이자”라 한다)와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과소자본 지급이자보다 적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간주자본 지급이자는 없는 것으로 본다.

2.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과소자본 지급이자보다 많은 경우에는 간주자본 지급이자에서 과소자본 지급이자를 뺀 금액만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적용대상 국내지점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31조의2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으로,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을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으로,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2조제8항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3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제132조제8항제2호 본문 중 “당해 주식”을 “해당 주식”으로, “유가증권시장등”을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로, “당해 양도법인”을 “해당 양도법인”으로 “당해 주식”을 “해당 주식”으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을 “증권시장에 상장된”으로 한다.

제132조제9항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동법시행령 제2조의3제5호나목 및 다목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로 한다.

제132조제11항을 삭제한다.

제132조제12항 중 “제1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3조제7호나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양도일”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 본다.

제132조제1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란”으로,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로, “제1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을 “제13항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32조제15항 중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제1호 중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을 “증권시장에 상장”으로 한다.

제136조제1항 중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0조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45일”을 “60일”로 한다.

제137조제1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제4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98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자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양수자가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자가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138조의 제목 중 “증권회사”를 “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8조의4의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3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8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계약내용 등의 변경으로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는 사전승인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138조의5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장제3절에 제1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9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법 제99조에 따라 법 제93조제6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외국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에 그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6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15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13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제157조를 삭제한다.

제1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3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제1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1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6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59조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이”를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로,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을 “신고하려는”으로, “그 발급이 거부되거나”를 “그 거래가 거부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발급거부신고자”를 “신고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발급이”를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발급거부”를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로 한다.

제159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15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159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②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7조의2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와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 구성된 법인”을 “기관투자자와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다.

1. 제1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법인(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인

제161조제4항제1호 중 “주권상장법인”을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코스닥상장법인”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코스닥상장 전에”를 “코스닥시장상장 전에”로 한다.

제162조의2제1항제3호 중 “법 제93조제3호 및 제8호”를 “법 제93조제3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 전단 및 제2장의3(제120조의12부터 제120조의25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분받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액광고선전비 등 지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호의2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보전비용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9호 및 제12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대손이 인정되는 채무보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6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보증하거나 보증계약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88조제1항제3호ㆍ제6호가목 및 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지급ㆍ양도ㆍ제공 또는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접대비 지출증빙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70조제5항 및 제111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3조제1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채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호다목, 제75조제3항 및 제8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보험회사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손익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호라목 및 제7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손금에 산입하는 합병평가차익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손금에 산입하는 분할평가차익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시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11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8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제1항제3호자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행위ㆍ계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제1항제3호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적용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10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성실납세방식의 법인세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외국법인 본ㆍ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장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3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에 관환 적용례) 제138조의5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전승인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9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지출증빙보관의무에 대한 적용례) 제1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수익사업에 대한 적용특례) 제2조제1항제13호를 적용할 때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8746호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 국기원은 같은 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같은 법에 따른 국기원으로 본다.

제30조(보험회사 특별계정의 평가방법 신고에 대한 특례) 제75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 전에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특별계정을 운용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해당 특별계정에 귀속되는 자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평가방법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가법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연결납세방식의 적용에 대한 특례) ① 제120조의13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사업연도가 개시되는 연결대상법인등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수익거래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시 소득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제106조제1항제3호자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 전의 행위ㆍ계산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행위ㆍ계산시점의 소득처분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 12.(생  략)

<신  설>

13.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②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③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

1. ~ 12.(현행과 같음)

1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사업

14. ------------------------------제13호----------------------기획재정부령으로--------

②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해당-------------------------------------------------------------------------------------------------------.

③법 제3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제6조(납세지의 범위) ① ~ ④ (생  략)

<신  설>

제6조(납세지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영해에 소재하는 이유 등으로 국내사업장을 납세지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내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다만, 등기부상 소재지가 없으면 국내에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제7조(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①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ㆍ2. (생  략)

3.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이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에 의하여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등을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일괄납부승인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②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1.ㆍ2. (생  략)

제7조(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①법 제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란--------------------------.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호 단서에도------------------------------------------------------------------------------------------------------------------------------------------------「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한------------해당--------------------------------------------------------------. -----해당----------------------------------------------------------기획재정부령으로------.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

1.ㆍ2. (현행과 같음)

제10조(결손금공제) ①ㆍ② (생  략)

③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는 제81조제1항 및 제8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을 포함한다.

<신  설>

제10조(결손금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81조제2항---------------------------------------------------.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른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추가로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배분받은 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  략)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신  설>

3. ~ 10.(생  략)

제11조(수익의 범위)--------------------------------------------------------------------------------------------.

1. (현행과 같음)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 10.(현행과 같음)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법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동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은 각각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받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다. (생  략)

2.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각 호------------------------------------------------각 호--------.

1. ----------------------------------------------------------각 목------

가.-------------------------------제6호에 따른 주식 등(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다목에 따른----------------------------------------------------------------------------------[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법인(이하 이 조, 제70조, 제75조 및 제86조의2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상법」 제462조의2에 따른--------------------------------투자회사등이--------------------------------------------------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라 함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동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가 당해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지주회사로 본다.

②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1. 지주회사가 직접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40(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당해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일 것

2. (생  략)

③ ~ ⑤ (생  략)

⑥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율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율을 말한다.

1.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 이 경우 자회사가 2 이상인 때에는 각 자회사별로 그에 해당되는 율로 한다.

2.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자회사가 지주회사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장부가액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⑦제5항 각 호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과 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가액은 적수로 계산하며,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비율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⑧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11호ㆍ제21호ㆍ제28호ㆍ제34호 및 제36호의 금융기관 등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3. 「증권거래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4.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해당 기금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5.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6. 그 밖의 법인 중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 다만, 해당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⑨ㆍ⑩ (생  략)

⑪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ㆍ2. (생  략)

<신  설>

제17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삭  제>

②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1.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가 직접 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100분의 20] 이상을 그------------------------3개월-------------------------------

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⑦ 제5항 각 호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삭  제>

⑨ㆍ⑩ (현행과 같음)

⑪------------------------“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란-------------------------------------------.

1.ㆍ2. (현행과 같음)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제17조의3(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 ③ (생  략)

④법 제18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계열회사에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배당지급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율과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한 비율이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 경우 배당지급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각 배당지급법인별로 그에 해당하는 율로 한다.

2.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장부가액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

⑤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과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가액은 적수로 계산하며, 법 제18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비율은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동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⑥ (생  략)

제17조의3(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한다.

⑤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  략)

<신  설>

2. ~ 7. (생  략)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9. ~ 13. (생  략)

13의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ㆍ식료품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4.ㆍ15. (생  략)

16.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17.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신  설>

<신  설>

18. (생  략)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1. (현행과 같음)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 7. (생  략)

8.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9. ~ 13. (현행과 같음)

13의2.----------------------------------------------------------------------해당-----------------------「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제35조제1호에 따른---------------------------

14.ㆍ15. (현행과 같음)

16.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

17.--------------------------------------------------------------------------------------------------------------------손금으로 계상--------------------------------------3백만원----------------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5,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19.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및 임직원에게 부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 경우 해당 해외모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20. (현행 제18호와 같음)

<신  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대보증

⑦ 법 제19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법 제19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법 제2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동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② ~ ④ (생  략)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현행과 같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에 따라-------------------------우리사주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해당 법인--------우리사주조합에 해당-----------------------------------------.

3. 다음 각 목의 주식매수선택권(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부여받은 자에게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및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다.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감사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 8. (생  략)

② ~ ⑨ (생  략)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가. ~ 라. (생  략)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 아. (생  략)

2.ㆍ3.(생  략)

② ~ ⑥ (생  략)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1. -------------------------------------------------------------------------------------------------------------------------. ----------------------------------------------------------------------------------------------------한정한다.

가ㆍ ~ 라. (현행과 같음)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 아. (현행과 같음)

2.ㆍ3.(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8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①ㆍ② (생  략)

③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신  설>

1.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월결손금(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100분의 50

2.ㆍ3. (생  략)

④ㆍ⑤ (생  략)

제38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각 호--------------------------해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월결손금(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100분의 100

2.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같은 항 제14호의 기부금은 제외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4호의 기부금) × 100분의 50

2.ㆍ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제40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매출액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매출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2호의 간접투자재산 운용업무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신  설>

4.ㆍ5. (생  략)

② (생  략)

제40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 기준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각 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따라----------------.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매출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의 영업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매출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매출액 + 「한국투자공사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운용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4.ㆍ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①법 제2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경조금의 경우 : 10만원

2.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설>

⑥ ~ ⑧ (생  략)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 -------------20만원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같은 법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라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한다.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42조(접대비의 범위) ① ~ ③ (생  략)

④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ㆍ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⑤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연간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비용을 포함한다)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제42조(접대비의 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42조의2(접대비관련 지출증빙 등) 법인이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건당 일정금액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당해 지출증빙의 기록ㆍ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 ⑤ (생  략)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⑦ (생  략)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

나. ~ 마. (생  략)

2. (생  략)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⑦ (현행과 같음)

⑧-------------------------------------------------------------------------------------------.

1. -------------------------------------------------------------------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 마.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생  략)

②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ㆍ2. (생  략)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4. (생  략)

<신  설>

③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후단 신설>

④제3항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현실적인 퇴직은--------------------------------------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현행과 같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현행과 같음)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④-------------------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손금에-------------------.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외의-----------------------------------------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기획재정부령으로-----------------------------------.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제4항제1호는-------------------------------------------------------------------------------------------------------해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5.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6. ~ 8. (생  략)

② ~ ④ (생  략)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1. ~ 3. (현행과 같음)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ㆍ4. (생  략)

② (생  략)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

1. (현행과 같음)

2.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친족-------------------------------------------------------------------------------------------------------------------------------

3.ㆍ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ㆍ2.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및 경과보험료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생  략)

제57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해당----------------------------손금에------------.

1.ㆍ2. (현행과 같음)

3.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적립한 금액(「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한 때에 먼저 계상한 것부터 그 배당금과 순차로 상계하되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상계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에서 “3년이 되기 전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산. 다만, 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이 그 잔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보험사업의 허가 취소

④ 합병법인이 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승계한 금액은 피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3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56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현행 제2항과 같음)

⑦제6항에 따라-----------------------------------------해당---------------------------------------------------------------------------------------------.

⑧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⑨ (현행 제5항과 같음)

제58조(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계약자배당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라 함은 제56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삭  제>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 ④ (생  략)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해당-------------------------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생  략)

②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12호, 제21호, 제23호, 제26호, 제28호 및 제35호 내지 제37호의 금융기관(제6호ㆍ제7호 및 제28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37호의 경우에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를 말한다)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 4. (생  략)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9.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0. (생  략)

1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12.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

1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14.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15.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7.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18.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1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다)

20.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거래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2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2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23.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금중개회사

24.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  설>

2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27.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28.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신  설>

30.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한다)

3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2.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3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

34.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35.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3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37. 제32호에 의한 법인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이하 “금융채무등불이행자”라 한다)에 대한 대부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

38. 「한국투자공사법」에 의한 한국투자공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의한다.

대손 실적률	=	당해 사업연도의 법 제3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

④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과 제17조의2제8항제2호의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⑤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ㆍ⑦ (생  략)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금융기관은------------------------------------------------------------------------------.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정한다)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정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0. (현행과 같음)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정한다)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중개회사

17.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9.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2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2.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

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2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2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8.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정한다)

30.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다)

3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③ 제2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

대손 실적률	=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금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

<삭  제>

<삭  제>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권(제61조제2항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삭  제

14. 제61조제2항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5.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제3항제2호에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8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⑤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⑥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61조제2항제13호 내지 제17호 및 제30호에 규정하는 법인

2.ㆍ3. (생  략)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5. ~ 11. (생  략)

② (생  략)

③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다.

1. 제6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상채권

2. (생  략)

④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⑤  (생  략)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제61조제2항제18호부터 제23호까지 및 제29호의 법인

2.ㆍ3. (현행과 같음)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5. ~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말한다.

1.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상채권

2.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현행과 같음)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생  략)

②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소득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③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등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④「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과 배당소득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신  설>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이하 “이자등”이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등은---------------------해당---------------------------------------------------------.

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제61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③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이라 한다)--------.

④투자회사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해당----------------------------------------------------------------------------------.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같은 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111조 및 제113조에서 같다)에 귀속되는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  3. (생  략)

4. 현물출자, 채무의 출자전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등이 취득한 주식등：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3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동항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신  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②ㆍ③ (생  략)

④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받은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⑤ (생  략)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4. 현물출자, 물적분할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

6. 그 밖의-----------------------------------------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현행과 같음)

3. --------분할합병(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제9호에 따른----------------------------------------------

⑤ (현행과 같음)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ㆍ나. (생  략)

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신  설>

3.ㆍ4. (생  략)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란-------------------------.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라.「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3.ㆍ4. (현행과 같음)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하 이 조 및 제85조제1항제3호ㆍ제85조제2항제3호ㆍ제86조의2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의 평가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제4호의 방법에 의한다.

1. ~ 3. (생  략)

4. 시가법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다음 각 호의------------------------------------------------------------. <단서 삭제>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 투자회사등이 보유한 제73조제2호다목의 자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다.

④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보유한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보험회사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생  략)

②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2.ㆍ3. (생  략)

③ (생  략)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생  략)

②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란---------------------------------------------.

1. 주권상장법인------------------------------

2.ㆍ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기준(당해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ㆍ2. (생  략)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제정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4. (생  략)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해당---------------------------------------------------------------------------------.

1.ㆍ2. (현행과 같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 (현행과 같음)

제80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②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합병평가차익은 유형고정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유형고정자산의 합병평가차익	=	합병평가차익	×	평가증된 유형고정자산의 총평가증액
				평가증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

③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며, 동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한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ㆍ⑤ (생  략)

⑥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승계한 사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한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생  략)

⑦ (생  략)

제80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②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다음 산식에 따라-------------------. -----------------------------------------------------------------.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	--------------	×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 ----------- ----------

③------------------------------------------------------------------사업용 고정자산가액-----------------------해당-------------------------------법 제44조제1항제3호---------------------------------. ----------------------------------------------------------------------------------------------------------------------같은 호-----------------------한정하여 제2항----------------.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제5항에도-------------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

1.----------------------------사업용 고정자산가액-------------------------해당---------------------------

2.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라 함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하여 그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의한다.

③법 제45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전의 현황에 의하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에 의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2 이상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⑤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합병등기일 현재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1.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에 피합병법인의 상호(합병법인의 상호와 피합병법인의 상호 중 피합병법인의 상호만 포함된 다른 상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미리 변경등기하였거나 합병등기일 후 5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

2. 합병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합병계약 당시 주식등의 시가총액(총발행 주식등의 시가총액을 말한다)이 피합병법인보다 낮을 것

나. 피합병법인보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적거나 결손금이 많을 것

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장부가액에 의한 순자산가액이 피합병법인보다 적을 것

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사업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결손금 합계액에 미달할 것

마.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의 차액이 합병법인의 결손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⑥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의 경우 그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법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공제한 후 제5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전에 공제한 결손금은 제5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그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82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②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분할평가차익은 유형고정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유형고정자산의 분할평가차익	=	분할평가차익	×	평가증된 유형고정자산의 총평가증액
				평가증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

③ ~ ⑥ (생  략)

제82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②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다음 산식에 따라--------------------------------------------------------------------------------------.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	------- -------	×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3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주식의 일부를 처분(현물출자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처분한 주식수를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수(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가 있는 경우 그 소각 또는 감소 후의 주식수를 말한다)로 나누어 계산한 율을 압축기장충당금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및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⑥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합병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법인과 합병한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신설법인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상당액	×	합병으로 취득한 합병법인의 주식가액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⑦ 제6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일”은 “합병등기일”로,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수”는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합병법인의 주식수”로 본다.

⑧ 법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 또는 합병법인주식취득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4조의2(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 ③ (생  략)

④법 제4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판정은 분할합병전의 현황에 의하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한다)의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에 의한다. 이 경우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⑤ (생  략)

제84조의2(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현행과 같음)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51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유가증권평가에 따른 손익은 제외하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ㆍ③ (생  략)

④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12호ㆍ제21호 및 제3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나. (생  략)

2. (생  략)

⑤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ㆍ2. (생  략)

3.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4.ㆍ5. (생  략)

⑥ ~ ⑩ (생  략)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상법」 제458조에 따라------------------------------------------.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

1. -----------------다음 각 목--------------------

가.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1.ㆍ2. (현행과 같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ㆍ5. (현행과 같음)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ㆍ2. (생  략)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단서 신설>

4ㆍ5. (생  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7. (생  략)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생  략)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서 신설>

9. (생  략)

②ㆍ③ (생  략)

④제3항은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1.ㆍ2.(현행과 같음)

3.--------------------------------------------------------.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ㆍ5. (현행과 같음)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현행과 같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가. ------------------------------------------------------------------------------------------------------.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

다. (현행과 같음)

8의2.---------------------------------------------------------------------------------------------------------------------------------------------------------------------------------------------------------------.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② (생  략)

③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④ ~ ⑥ (생  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주권상장법인-----------------------------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비율을 말한다)을 시가로 하되,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제2호의 비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1호의 비율을 시가로 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0조(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①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법인은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내역은 이를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명세서에 포함된 거래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내역을 제출한 국제거래

②  (생  략)

제90조(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①----------------------------------------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내역을 제출한 국제거래의 내역은 제외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⑧ (생  략)

⑨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55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2 이상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토지등양도소득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5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중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 양도금액을 초과하는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토지등양도소득을 계산한다.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55조의2를 적용받는 2 이상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토지등양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 중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이 양도금액을 초과하는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차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순차로 차감하여 토지등양도소득을 계산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ㆍ2. (생  략)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단서 신설>

가.ㆍ나. (생  략)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1.ㆍ2. (현행과 같음)

3. ---------------------------------------------------------.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ㆍ나. (현행과 같음)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ㆍ2. (생  략)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② (생  략)

③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생  략)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인 토지

3. (생  략)

<신  설>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제3항-------------------------------------------------------------------------------------------------------------------------------------------------------------------------------------------------------.

1.ㆍ2. (현행과 같음)

3.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기획재정부령으로------------------------------기획재정부령으로---------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55조의2제3항----------------------------------------------------------------------.

1. (현행과 같음)

2. ---------------------------------------------------------------------------------------------------------------------------------------------------------5년------

3. (현행과 같음)

4.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기부(출연을 포함한다)받은 토지

5.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법 제5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세액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③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후단 신설>

⑥ㆍ⑦ (생  략)

⑧ 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후단 신설>

1.ㆍ2. (생  략)

⑨ㆍ⑩ (생  략)

⑪제8항제2호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후단 신설>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⑧-----------------------------------------------------------------------------------------------------------------------------.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⑨ㆍ⑩ (현행과 같음)

⑪-----------------------------------------------------------------------------------------------. 이 경우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같은 국가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외국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	－	--------------------------------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 ③ (생  략)

④간접투자회사등은 매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계산하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계산일까지의”로 본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당해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재산(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재산”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당해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간접투자재산이 귀속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은 동 확인서의 사본을 당해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에 교부하여야 한다.

1.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수탁회사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보관회사

⑥ (생  략)

⑦법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을 받고자 하는 간접투자회사등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⑧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을 받고자 하는 투자신탁은 당해 투자신탁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 및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⑨ (생  략)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

⑤----------------------------------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제2호-------------------------------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

⑧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해당 투자신탁, 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기획재정부령으로-------------------------------------------------------------------------.

⑨ (현행과 같음)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 ③ (생  략)

④법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한한다)를 말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부속서류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ㆍ⑥ (생  략)

⑦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⑨ (생  략)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란 기획재정부령으로-------------------------------------------------기업회계기준에 따라----------------「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한정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로 법 제60조제1항의 신고를 한 법인의 경우에는 부속서류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기획재정부령으로------------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⑧제7항에 따른-------------------------------------------------------------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⑨ (현행과 같음)

제100조(중간예납) ① (생  략)

②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법 제60조제2항 각호의 서류(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제100조(중간예납)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63조제5항에 따라------------------------------기획재정부령으로----------------------------------------------각 호-------------------------결손금처리계산서는-----------------------------------------------.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 법 제6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증권거래법」 제20조ㆍ제186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원해임권고, 일정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인하여 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각서징구,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경고 또는 주의

2.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3.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제2호 및 제2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4. ~ 6. (생  략)

제103조의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5조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일정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같은 법 위반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다른 법률 위반에 따른 관련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경고 또는 주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13호 및 제446조제28호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4. ~ 6. (현행과 같음)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생  략)

②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ㆍ2. (생  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③ (생  략)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ㆍ2. (현행과 같음)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과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③ (현행과 같음)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 라. (생  략)

2. (생  략)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 사. (생  략)

아.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8호ㆍ제8호의2 및 제9호(제1호ㆍ제3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

② ~ ④ (생  략)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

1. --------------------------------------------------------다음 각 목에 따라------------------------------------------------. ---------------------------------------------------------------------------------------------------------------해당 법인의-----------------------------------------------------------------------------------------------------------------------대표자가 2명---------------------------------------------------------------------------------------------------------------------------------------------------------------------------------------------------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 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제1호에도-----------------------------------------------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자. 제88조제1항제8호ㆍ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차. 법 제94조에 따른--------------------------------------------------------------------------------------------------------------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한 소득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법 제7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이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이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 ④ (생  략)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법 제7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이란--------------------------법 제55조의2에 따른-------------------------------------. ---------------------------------------------------------------------------이하 “감면세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7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ㆍ2. (생  략)

⑤법 제7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1.ㆍ2.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11조(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생  략)

2.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이하 “채권등”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자등”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3.ㆍ4. (생  략)

5. 제17조의2제8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법인 중 건강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동항제4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기금사업에 한한다)이 「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음 각목의 국공채 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ㆍ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등

가. ~ 다. (생  략)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의 조합원인 법인(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가. 제17조의2제8항제6호에 따른 조합

나. (생  략)

7. (생  략)

②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지급받는 이자소득금액을 말한다.

1. 제6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2. (생  략)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4.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5. (생  략)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8.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10. 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한다)

1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12.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한다)

1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신  설>

<신  설>

<신  설>

③ㆍ④ (생  략)

⑤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의 법인이 동법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규정된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신  설>

제111조(원천징수) ①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삭  제>

3.ㆍ4. (현행과 같음)

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기금운용법인”이라 한다)과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중 건강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기금운용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기금사업에 한정한다)이 「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다음 각 목의  국공채 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ㆍ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등

가. ~ 다. (현행과 같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해당--------------------------------------------------

가. 상장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

나.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2. (현행과 같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5. (현행과 같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1. 한국거래소(위약손해공동기금에 한정한다)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1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4.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한다)

15. 법률에 따라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정한다)

1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ㆍ제7호---------같은 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해당-----------------------------------------원천징수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⑥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해당 신탁업자와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을 신탁재산에 지급하는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2조(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등) ①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채권등의 이자등을 말한다.

②법 제7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를 말한다.

③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는 매월별로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이를 납부한다.

1. 제2항의 법인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세액

2. 신탁재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등(이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원천징수당한 세액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 호의 합계액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동항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금액을 당해 법인에게 즉시 환급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일괄계산납부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법인의 신탁의 이익 및 투자신탁의 이익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충당할 수 있다.

⑤ 삭  제

⑥제1항 내지 제5항 외에 신탁재산 및 투자회사의 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13조(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①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이자등(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내국법인이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3호의 증권을 취득한 법인이 투자신탁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취득하여 매도하는 증권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⑥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을 취득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중 당해 채권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채권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⑦ ~ ⑨ (생  략)

⑩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법인은 동 확인서의 사본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에 교부하여야 한다.

1.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⑪법인(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채권등의 매출시 세금을 원천징수한 채권등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매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금융기관이 당해 채권등의 매도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을 말한다)은 중도 매도일에 당해 채권등을 새로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자등을 계산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⑫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법인에게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제2항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약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자의 행위로 본다.

1. (생  략)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⑬ (생  략)

<신  설>

제113조(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①법 제73조를 적용할 때-------------------------------------------------------------------------------------------------------------------내국법인이 채권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등을 포함한다)을 취득하여----------------.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⑥----「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등(이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이라 한다)을--------------------해당---------------------------------------------해당---------------------------------------------------------------------------------------------------------해당------------------------------------------------------------.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는---------------------------------------------------------------------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 <후단 삭제>

<삭  제>

<삭  제>

⑪법인----------------------------------------------------------------------------------------------------------------한정한다---------------------------------------------해당--------------해당--------------------------해당----------------------------해당----------------------------------------------------------------.

⑫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법인에-------------------------------------------------------------------------------------------------해당------------------------------------------------------------------------------------------------------.

1. (현행과 같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⑬ (현행과 같음)

⑭ 법 제73조제8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등을 이자등의 계산기간 중에 매도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의 수익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①법 제73조제8항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동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ㆍ2.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①법 제73조제8항 전단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기획재정부령으로-------------------------------.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①법 제7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5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② ~ ④ (생  략)

⑤법 제7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ㆍ2. (생  략)

⑥법 제7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ㆍ2. (생  략)

⑦ ~ ⑪ (생  략)

<신  설>

<신  설>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① <삭  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7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1.ㆍ2. (현행과 같음)

⑥법 제7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

1.ㆍ2. (현행과 같음)

⑦ ~ ⑪ (현행과 같음)

⑫ 법 제76조제1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말한다.

⑬ 법 제76조제1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일수에서 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가맹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그 기간이 2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별로 적용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120조의3(사업용 계좌의 개설 등) ① (생  략)

② 법 제76조의2제1항제2호마목에서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 대금은 매출대금을 말하고, 법 제76조의2제1항제2호자목에서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 대금은 매출대금 및 매입대금을 말한다.

③ (생  략)

제120조의3(사업용 계좌의 개설 등)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120조의10(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법 제76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ㆍ2. (생  략)

<신  설>

제120조의10(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

1.ㆍ2. (현행과 같음)

3.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경우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본다.

<신  설>

제3절 신고ㆍ납부 등

<신  설>

제120조의11(신고ㆍ납부 등) ① 성실중소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② 성실중소법인은 제1항의 신고서에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서류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장의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  설>

제1절 통칙

<신  설>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①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 중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비영리내국법인

2.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3.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4.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법 제76조의8제4항에 따른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5. 법 제76조의2제1항의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2항의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②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에서 “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76조의8제4항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1.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2.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근로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3.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라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신  설>

제120조의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법 제76조의8제1항의 완전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연결대상법인등”이라 한다)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는 연결대상법인등은 연결사업연도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와 사업연도가 다른 연결대상법인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의 변경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날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20조의14(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① 국세청장이 법 제76조의9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연결모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76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금액 중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신  설>

제120조의15(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 법 제76조의10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때에는 연결모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포기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0조의16(연결법인의 변경신고) 법 제76조의11제3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의 변경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신  설>

제120조의17(과세표준) ①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공제한다.

② 법 제76조의12제2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제120조의14제2항에 따른 결손금 상당액은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서 차감한다.

③ 법 제76조의1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76조의 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금액	×	해당법인의 법 제76조의 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
		연결집단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의 합계액

④ 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해당 금액의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76조의 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	해당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 한정한다)
		각 연결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 한정한다)의 합계액

⑤ 제2항 및 제120조의14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해당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부터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한도로 먼저 공제하고 해당 연결법인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2 이상의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각각 공제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에서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은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으로서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고정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

2. 제24조제1항제2호의 무형고정자산

3.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의 채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5. 토지와 건축물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도손익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감가상각액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2.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비율

3. 양도손익이연자산에 대손이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대손금액 또는 멸실금액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4. 양도한 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양도법인의 양도가액	-	양도법인의 장부가액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산식 대신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내용연수 중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의 월수

④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항에 따라 양도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날의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⑤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을 다른 연결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을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⑥ 양도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 승계하고, 양수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⑦ 연결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유가증권과 연결법인 외의 법인으로부터 양수한 같은 종류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양수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 등 양도손익의 이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0조의19(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18조의3을 준용하여 계산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수입배당금액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출자한 각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의 합계액 중 해당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해당 연결법인에 배분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의 출자비율은 각 연결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을 더하여 계산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는 각 연결법인의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를 더하여 계산하되, 연결법인간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해당 차입거래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7조의3제3항제4호 중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은 각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연결법인 간 거래에 따라 계상된 자산을 제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신  설>

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4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법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 외의 기부금으로서 해당 연결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 각각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해당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	해당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지출액
		각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

<신  설>

제120조의21(연결법인의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5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	해당 연결법인의 접대비 지출액
		각 연결법인의 접대비지출액의 합계액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해당 연결법인이 지출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수입금액은 각 연결법인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서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  설>

제3절 세액의 계산

<신  설>

제120조의22(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① 법 제76조의1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결법인에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

1. 해당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서 법 제76조의13제1항에 따라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된 결손금(해당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한다)과 해당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하 이 장에서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이라 한다)

2. 법 제76조의13제1항에 따른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한 법 제76조의15제1항의 연결산출세액(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의 비율(이하 이 장에서 “연결세율”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계산할 때 2 이상의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소득개별귀속액(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크기에 비례하여 공제한다.

<신  설>

제120조의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 ① 법 제76조의1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되 그 계산에 관하여는 제9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76조의16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4절 신고 및 납부

<신  설>

제120조의24(연결세액의 신고) ①  법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② 법 제76조의17제2항제1호의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를 말한다.

③ 법 제76조의17제2항제4호에서 “연결법인 간 출자 현황 및 거래 명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간 출자현황신고서 및 연결법인 간 거래명세서를 말한다.

<신  설>

제120조의25(연결중간예납) ① 법 제76조의18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확정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법 제55조의2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해당 연결법인의 감면된 법인세액

2.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해당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② 연결모법인이 법 제76조의18제3항에 따라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제120조의22에 따라 계산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 연결법인의 감면된 법인세액

2.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제120조의11 (생  략)

제120조의26 (현행 제120조의11과 같음)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1. ~ 6. (현행과 같음)

7.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임직원에게 부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 경우로서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에게 그 행사비용으로 보전하는 금액 중 국내 근로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②ㆍ③ (생  략)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과 손금의 계산은 법과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 6. (생  략)

<신  설>

②ㆍ③ (생  략)

<신  설>

제129조의3(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①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자본금 계정상의 금액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본금 추산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해외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총자금 중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이하 이 조에서 “간주자본 지급이자”라 한다)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국내지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국내지점의 총자산액에 외국법인의 본ㆍ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국내지점의 기능, 소유자산, 부담한 위험 등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자본금 추산액을 산정할 때 본ㆍ지점 간 회계처리 방법에 차이가 있으면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지점은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으로 조정한 자료를 보관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이하 이 항에서 “과소자본 지급이자”라 한다)와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과소자본 지급이자보다 적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간주자본 지급이자는 없는 것으로 본다.

2.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과소자본 지급이자보다 많은 경우에는 간주자본 지급이자에서 과소자본 지급이자를 뺀 금액만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적용대상 국내지점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31조의2(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92조제2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양도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31조의2(외국법인의 장외 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해당 유가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⑦ (생  략)

⑧법 제93조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생  략)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유가증권시장등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3.ㆍ4. (생  략)

⑨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동법시행령 제2조의3제5호나목 및 다목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⑩ (생  략)

⑪법 제93조제7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소득. 이 경우 동호중 “주식등”은 동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동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⑫제1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후단 신설>

⑬ (생  략)

⑭법 제93조제11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외국법인이 제1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⑮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과 유가증권(채권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대차거래를 하여 유가증권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항제2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그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비율 중 큰 비율로 한다.

1. 주주등이 투자기구(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조세목적상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이 아닌 그 법인의 주주등에게 과세하는 경우의 해당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이하 이 항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출자(이하 이 항에서 “투자”라 한다)한 경우 : 투자기구가 소유하는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 이 경우 2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기구들의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을 합하여 산출한다.

2. (생  략)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법 제93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2.------------------------------------해당 주식---------------------------------. ---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해당 양도법인---------------해당 주식--------------------------------------------------------------------------------------------------------------------------------------------증권시장에 상장된------------------------------------------------------------------.

3.ㆍ4. (현행과 같음)

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⑩ (현행과 같음)

<삭  제>

⑫법 제93조제7호나목에 따른---------------------------------------------------------. 이 경우 “양도일”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 본다.

⑬ (현행과 같음)

⑭--------------------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란----------------------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제13항 각 호에 따른--------------------------------------------------------------.

⑮----------------------「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

1.------------------------------------------------------------------------------------------------------------------------------------------------------------------증권시장에 상장--------------------------------------------------------------------------------------------------------------------------------------------------------------------------------------------------------------------------------.

2. (현행과 같음)

제136조(외국법인의 신고) ①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으로서 본점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연장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136조 (외국법인의 신고) ①법 제97조제1항에 따라------------------------------------------------------------------------------------------------------------------법 제60조에 따른---------------------------------해당--------------60일-----------------------------------------------------------------.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및 동 시행령 제192조를 준용한다.

② ~ ⑦ (생  략)

<신  설>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제4호는 제외한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98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자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양수자가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자가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138조(증권회사 등의 원천징수) 법 제98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채권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발행일 및 만기일, 이자율 등 발행조건이 같은 동일종목의 채권을 말한다)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

제138조(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해당------------------------------------------------------------------.

제13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① ~ ⑥ (생  략)

⑦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  략)

2. 법 제93조제3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

3. (생  략)

제13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제1항에도-------------------------------------------.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제138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①법 제98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전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 12. (생  략)

② ~ ⑦ (생  략)

<신  설>

제138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①법 제98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계약내용 등의 변경으로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는 사전승인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1. ~ 12.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제139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법 제99조에 따라 법 제93조제6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외국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에 그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6조(구분경리) 법 제1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6조(구분경리) ①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기획재정부령으로--------------------------------.

② 법 제11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제157조(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 ①법 제1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결합대상연도중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계열회사간 상품 또는 제품의 매입ㆍ매출, 고정자산의 매매 기타 거래의 법인별ㆍ유형별 총액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부거래상계명세서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다음 각호의 현황 등에 관한 명세를 말한다.

1. 계열회사간 상호 자금대차관계 현황

2. 계열회사간 매출ㆍ매입거래 현황

3. 계열회사간 고정자산매매거래 내역

4. 계열회사간 손익거래에 관한 명세(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거래를 제외한다)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계열회사간의 거래내역

②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 기업집단결합손익계산서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거래상계명세서를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내에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호의 명세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및 그 부속명세로 갈음할 수 있다.

<삭  제>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생  략)

1. ~ 3. (생  략)

②법 제1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5만원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3만원

다. 2009년 1월 1일 이후:1만원

③ㆍ④ (생  략)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②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1. ---------------------------------------------------3만원---------------------------

<삭  제>

<삭  제>

<삭  제>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생  략)

<신  설>

<신  설>

②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 및 자료의 첨부는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1. 발급거부신고자 성명

2. (생  략)

3.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시ㆍ거래내용 및 금액

③ (생  략)

④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법인의 지정절차,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1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6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방법을 말한다.

④-------------------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신고하려는----------------------------------------------------------------------------------------그 거래가 거부되거나------------------------------------------------------------------------------. -----------------------------------------.

1. 신고자---

2. (현행과 같음)

3.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⑥----------------------------------------------------------------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신  설>

③ ~ ⑥ (생  략)

⑦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에 관해서는 제15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현금영수증”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본다.

⑧ (생  략)

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

②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제159조제4항 및 제5항----------. ---------------------------------------------------------------------------.

⑧ (현행과 같음)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조제1호 내지 제11호의 법인(그 중앙회 및 연합회를 제외한다)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 간접투자를 행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4.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제17조의2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와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 구성된 법인

5. (생  략)

②ㆍ③ (생  략)

④ 제1항제4호 및 법 제119조제2항제2호에서 “소액주주”란 소액주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2.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다만, 코스닥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와 중소기업의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주주

3. (생  략)

⑤ ~ ⑦ (생  략)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

1. 제1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법인(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인

4. --------------------------------------------------기관투자자와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 구성된 법인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

1.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2.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코스닥시장상장 전에--------------------------------------------------------------------------------------------------

3.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생  략)

1.ㆍ2. (생 략)

3. 법 제93조제3호 및 제8호의 국내원천소득

4. ~ 8. (생 략)

② ~ ⑤ (생  략)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93조제3호------------------

4.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세제실 법인세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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