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등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 제9268호, 2008. 12. 26. 공포, 2010. 1. 1. 시행)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노인ㆍ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면세범위를 조정하며, 외화획득 용역의 영세율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확대(안 제7조 및 제11조, 안 제11조의2 신설)

1) 현행 부분적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어 사업자에게 많은 부담이 발생하고,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 신고, 납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 등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원하는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등록 변경ㆍ포기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3)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함.

나.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29조제14호 신설)

1)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제공되는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 사회복지서비스가 서비스기관에 대한 예산지원방식에서 사전에 이용권을 지급하고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가 발생함.

2) 새로운 형태의 복지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새로운 복지서비스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함.

다. 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안 제53조의2 및 제83조 신설)

1) 현재 납세자는 종이세금계산서의 작성, 신고 및 보관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은 가짜 세금계산서 색출 등에 막대한 행정력이 소요되는 등 과도한 납세협력 및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하며, 전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연간 100만원의 한도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건당 100원을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활성화함으로써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

라.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안 제67조의2)

1) 일부 현금거래 비율이 높은 소비자 상대업종에 대하여 세원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2) 예식장업, 산후조리업, 부동산중개업 등 일부 현금거래 비율이 높은 소비자 상대업종에 대하여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함.

3)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수입금액누락을 방지하는 등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정착 및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2. 24. ～ 2009. 1.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법 제5조제1항”을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을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외의 사업장(이하 “종된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ㆍ업태ㆍ종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7조제4항 중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9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5조제2항”을 “법 제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으로,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새로 임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업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때

9.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변경하는 때

10.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때

11.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

12.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때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 ①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거나 제5조에 따른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이 시작하기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할 수 있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사유

3.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와 종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3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제4항 또는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총괄납부승인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5조제4항에 따라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얻은”을 “받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원화로 받는 것”을 “원화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중 “호텔업”을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의사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3조제1항제4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사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카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신탁업

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사.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한정한다)

차.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 집합투자증권 판매 또는 일반사무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카. 투자유한회사업

타. 투자합자회사업

파. 투자조합업

하. 투자익명조합업

거. 단기금융업

제33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2008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제36조제4항 중 “산하단체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를 “산하단체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ㆍ승급ㆍ승품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호의2 중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49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가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7호 중 “제6조의3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를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사업자 외의 사업자”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기업자원관리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2.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4.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③ 법인사업자(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설비 및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ㆍ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아 국세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일(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자를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을 말한다.

⑤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⑥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법인사업자 외의 사업자도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ㆍ전송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 중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6조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에 따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에 따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3 중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에 따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4 중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에 따른”으로,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에 따라”로,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0조제2항제2호 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에 따라”로,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를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제60조제9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한다.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한다.

제6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6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제2항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한다.

제67조의2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과”로 한다.

제70조의3제2항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그밖의”을 “그 밖의”로 한다.

제74조의3제3항 중 “법 제2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라 함은 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란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79조의2제3항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으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9조의2제4항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0조제2항 중 “법 제3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을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제8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전자세금계산서 교부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32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원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의5제1항 후단에 따른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 중 부동산에 관한 신탁업에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9항, 제26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49조의2, 제67조의2, 제74조의3, 제80조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용정보업자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3조의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한체육회의 산하단체와 국기원이 주관하는 승단ㆍ승급ㆍ승품심사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6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적용례) 제37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7조의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입금액명세서의 제출에 대한 적용례)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에 관한 특례) 201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2009년 12월 11일까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29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국기원에 관한 적용특례) 제36조제4항을 적용할 때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8746호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 국기원은 같은 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같은 법에 따른 국기원으로 본다.

제10조(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의3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201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 ③ (생 략)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사업자단위과세를 위한 전산시스템설비요건)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라 함은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로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업 : 구매ㆍ생산ㆍ판매ㆍ재고 및 회계 기능 2. 제조업외의 업종 : 구매ㆍ판매ㆍ재고 및 회계 기능	<삭 제>
제6조의3(사업자단위과세 신청 및 승인) ①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단위로 신고ㆍ납부ㆍ사업자등록 등(이하 “사업자단위과세”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단위과세의 신청사유 3. 그 밖의 참고사항 ②제1항에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신청서를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제6조의2에 따른 전산시스템설비요건에 비추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일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사업자단위과세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에 따라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한다.	<삭 제>
제6조의4(사업자단위과세의 변경ㆍ철회 및 포기) ①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자(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단위과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이전하거나 변경하려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가 접수된 때 2.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에 관한 종된사업장변경신고서가 접수된 때 3.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가 접수된 때 4. 종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이전하는 종된 사업장에 관한 종된사업장변경신고서가 접수된 때 ②관할세무서장은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6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③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거나 제5조에 따른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사유 3. 그 밖의 참고사항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철회 또는 포기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각 호------------------------------------------------------. 다만,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외의 사업장(이하 “종된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ㆍ업태ㆍ종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사업자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④--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전자정부법」-------------------------------------------------------------------------------------------------------------------------------------------------------------------------------.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제8조(등록번호) ①법 제5조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단서 신설>	제8조(등록번호) ①법 제5조제4항---------------------------------------------. 다만,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등록정정) 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등록정정) ①-------------------------------------------------------------------------------그 밖의 필요한 사항-------------------------------------------------------------------------------------------------------------------------------------------------------------------------새로 임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업장(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종된 사업장을 제외한다)을 이전하는 때	5. 사업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때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때	9.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변경하는 때
<신 설>	10.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때
<신 설>	11.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
<신 설>	12.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 ①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거나 제5조에 따른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이 시작하기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할 수 있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사유 3.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와 종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말소)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말소)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①ㆍ② (생 략)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제4항 또는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총괄납부승인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을 적용할 때 제5조제4항에 따라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받은------------------------------------------------------------------------------------------------------.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1. ------------------------------------------------------------------------------------------------------------------------------------------------원화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1의2. ∼ 5의2. (생 략)	1의2. ∼ 5의2. (현행과 같음)
5의3.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음식용역(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	5의3. ------------------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수의사법」에 따라------------------------------------------------------------------------.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한국선물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삭 제>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삭 제>
4.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자산운용회사업.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탁회사업	라. 신탁업
마. 자산보관회사업	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바. 판매회사업	<삭 제>
사.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자산운용회사에 제공하는 용역에 한한다)	사.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한정한다)
아ㆍ자. (생 략)	아ㆍ자. (현행과 같음)
차. 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자산운용, 자산보관, 증권판매 또는 일반사무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차.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 집합투자증권 판매 또는 일반사무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신 설>	카. 투자유한회사업
<신 설>	타. 투자합자회사업
<신 설>	파. 투자조합업
<신 설>	하. 투자익명조합업
<신 설>	거. 단기금융업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기금융업	<삭 제>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2010년 12월 31일---------------------
1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	<삭 제>
14. ∼ 18. (생 략)	14. ∼ 1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은행법」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과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사업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예술창작품등의 범위) ① ∼ ③ (생 략)	제36조(예술창작품등의 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비직업운동경기는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④----------------------------------------------------산하단체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ㆍ승급ㆍ승품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37조(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37조(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	1의2.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 ④ (생 략)	제49조의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가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한다.
제53조(세금계산서) ①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3조(세금계산서)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6조의3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④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사업자 외의 사업자------------------------------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
⑥제4항 및 제5항에 정한 것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 설>	제53조의2(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기업자원관리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2.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4.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③ 법인사업자(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설비 및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ㆍ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아 국세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일(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자를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을 말한다. ⑤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⑥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법인사업자 외의 사업자도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ㆍ전송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수입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6조(수입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법 제16조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법 제16조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①법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①법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 법 제16조에 따라----------------------------------------------------------------------------------------------------------------------------------------------------------------------------------------------------「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1의2.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1의2. 법 제16조에 따라----------------------------------------------------------------------------------------「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1의3.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1의3. 법 제16조에 따라----------------------------------------------------------------------------------------「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에 따른----------------------------------------------------------
1의4.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의4. 법 제16조에 따라-----------------------------------------------------------------------------------------------------------------------------------------------------------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2. 법 제21조에 따른------------------------법 제16조에 따라-------------------------------------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②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 설>	5.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⑨법 제17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을 말한다.	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생 략)	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령으로------------------------------------------------------------------------------.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⑥법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⑥법 제18조제2항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자	5.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65조(확정신고와 납부)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확정신고와 납부)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기획재정부령으로-------------------------------------------------.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9.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7조의2(수입금액명세서의 제출)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제74조제2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67조의2(수입금액명세서의 제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과----------------.
제70조의3(가산세) ① (생 략)	제70조의3(가산세)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②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그 밖의---------------------------------------------------------------------------------------------------------------.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74조의3(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①ㆍ② (생 략)	제74조의3(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법 제2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라 함은 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말한다.	③법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란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79조의2(영수증) ①ㆍ② (생 략)	제79조의2(영수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일반과세자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ㆍ제6호의2ㆍ제6호의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법 제16조에 따른----------------------------------------------------------------------.
④일반과세자중 제1항제4호ㆍ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무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법 제16조에 따른-----------------------------------------------------------------------.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생 략)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②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한정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③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③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3조(전자세금계산서 교부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32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원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의5제1항 후단에 따른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제84조(납세관리인의 신고) ①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ㆍ2. (생 략)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중 부동산에 관한 신탁업에 한한다) 4.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84조(납세관리인의 신고)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1.ㆍ2. (현행과 같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 중 부동산에 관한 신탁업에 한정한다)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연 락 처	(02) 2150 - 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