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새로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다시  분류하고,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보완하며,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지방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하여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미분양주택, 고향주택의 범위를 규정하며,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컨소시엄 형태의 해외투자에 대하여서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준 보완(안 제2조제1항제3호)

1)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중소기업에 투자 시 중소기업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산 5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직접ㆍ간접으로 발행주식의 3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법인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함.

3)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어 중소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소기업 판정기준 합리화(안 제6조제5항)

1) 소기업 판정시 상시 종업원수만으로 하고 있어 중견기업을 소기업으로 우대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매출 상한선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기업에서 제외함.

3) 실질적인 중견기업을 소기업으로 대우하는 불합리한 점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 허용(안 제94조제2항)

1)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세제지원할 필요가 있음.

2) 내국인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3)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 투자 부담 감소로 장애인 고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안 제98조의2 신설)

1)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방미분양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퍼센트)를 적용함.

2) 지방미분양주택의 범위를 2008년 11월 3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주택 또는 2008년 11월 3일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으로 규정함.

3) 지방미분양주택의 취득 및 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줄임으로써 지방미분양주택의 해소가 기대됨.

마. 고향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안 제99조의4 신설)

1) 1주택자가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함.

2) 고향주택 소재지의 범위를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등으로서 10년 이상 거주사실이 있는 일부 시지역으로 규정함.

3) 고향주택 취득에 따른 세부담을 줄여 고향의 향토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해외자회사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율 확대(안 제104조의3제1항)

1) 해외자회사가 국내모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주주인 국내모법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100 퍼센트 공제가 가능하지만, 같은 배당에 대하여 해외자회사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50퍼센트를 공제받게 됨에 따라 동일한 배당에 대한 과세방법의 차이로 인해 외국납부세액 공제율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해외자회사가 국내모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 소재지국에서 배당을 지급하는 해외자회사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배당받는 국내모기업에 과세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외국납부세액을 100퍼센트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3) 해외자외사가 국내모기업에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과세 차별을 시정하여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사.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확대(안 제104조의15제2항제3호 신설)

1)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컨소시엄 형태의 해외투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외국자회사의 발행주식을 100퍼센트 소유한 내국인과 공동으로 외국자회사가 광업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하여 다른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여하는 경우 세액공제함.

3) 투자위험 분산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게 되어 해외자원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식경제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2. 30. ～ 2009. 1.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간접소유”를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동조제1항제3호나목”을 “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을 “법 제6조제3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ㆍ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⑨ 법 제6조제3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

⑫ 법 제6조제4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중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업ㆍ물류산업”을 “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에 따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장제2절에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활동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③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④ 법 제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사용명세서를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라 함은「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으로,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를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각호”를 “각 호”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를 “주식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중”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방법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구분가능한”을 “구분 가능한”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거나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구분 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따른다.

배당소득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총수

제12조제2항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으로, “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2항 단서”를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해방지채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해방지채권”이란「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제30조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 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 이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8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을 “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으로, “제8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라”를 “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로, “가목의 규정에 따른”을 “가목에 따른”으로, “나목의 규정에 따른”을 “나목에 따른”으로 한다.

1. 제8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제8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8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제30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일”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란”으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5조의2의 제목 “(법인의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의 이연은 내국법인이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한 날 현재의 당해 현물출자 또는 교환”을 “내국법인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 또는 이전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그 주식의 현물출자, 이전 또는 교환(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3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을 한 날 현재의 그 현물출자등”으로, “현물출자일 또는 자기주식교환일 전일의 보유주식”을 “그 현물출자등을 한 날 전일의 해당 보유주식”으로, “차감한”을 각각 “뺀”으로, “당해 보유주식”을 “해당 보유주식”으로, “당해 사업연도”를 “그 사업연도”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를 “산입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을 각각 “현물출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과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해당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⑧ 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3의 제목 중 “지주회사 설립”을 “지주회사의 설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보유주식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함으로써”를 “현물출자 또는 이전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로, “당해”를 “그”로,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을 각각 “현물출자등”으로, “차감한”을 “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 사유”를  “해당 사유”로, “당해 지주회사”를 “해당 지주회사”로, “당해 사유발생일”을 “그 사유발생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제35조의2제6항의 규정을”을 “단서를 적용할 때 이 영 제35조의2제6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의 이연을 받는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과세의 이연을 받은 금액과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해당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⑤ 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제40조의2,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50조 및 제5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차감한”을 “뺀”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차감한”을 “뺀”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2008년 12월 31일”을 각각 “2011년 12월 31일”로,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2008년 12월 31일”을 각각 “2011년 12월 31일”로,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으로 한다.

제60조의3을 삭제한다.

제63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6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제66조제1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69조의2제1항 중 “법 제73조제1항제10호”를 “법 제73조제1항제7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이란”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3조제1항제15호”를 “법 제73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4조제1항제7호”를 “법 제74조제1항제6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으로, “차감한”을 “뺀”으로, “100분의 70”을 “100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으로, “법률에 의하여”를 “법률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7조의3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77조의3제3항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제79조의8제4항 전단 중 “지방공장의 취득가액 및 면적”을 “지방공장의 취득가액”으로 “예정가액 및 취득 예정면적”을 “예정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예정가액 및 취득 예정면적”을 “예정가액”으로, “취득가액 및 취득면적”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2장제8절에 제7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9(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85조의8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이전하기 직전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공장”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2.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중 새로운 공장(이하 이 조에서 “신규공장”이라 한다)의 취득(공장을 준공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③ 법 제85조의8제1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2. 기존공장 양도가액 중 신규 공장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공장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신규공장의 취득가액은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⑤ 법 제85조의8제2항 전단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방법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년) 이내에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방법

⑥ 법 제85조의8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85조의8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법 제8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세액 전액

⑦ 법 제85조의8제1항을 적용할 때 제4항에 따른 취득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때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신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⑧ 법 제85조의8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법 제8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법 제85조의8에서 “공장”이란 제54조제1항의 공장을 말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같은 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 및 제20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의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같은 종류의 저축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제80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같은 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81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

⑩ 법 제8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제1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81조의3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매매회전율”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매매회전율”이란”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82조의4제1항제5호 중 ““증권금융회사”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증권금융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83조제9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93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 및 제20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이자소득”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한다.

제83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항 중 “법 제8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탁금”이라 함은”을 “법 제8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이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 “동조 제1호 내지 제5호”를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9조의3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자 외의 자를 말한다.

제92조제2항 중 “증권회사는 법 제9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결제원으로부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91조제5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로 한다.

제92조의2의 제목 “(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를 “(집합투자기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단서 중 “간접투자”를 “집합투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간접투자증권”을 “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제92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정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라 함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2조의7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의7(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9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식”이란 다음의 산식을 말한다.

해당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	해당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의 수익 중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
		해당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의 수익

제2장제9절에 제92조의8 및 제92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8(장기주식형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 다른 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법 제91조의9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91조의9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주식형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축자의 사망ㆍ해외이주

2. 천재ㆍ지변

3. 저축자의 퇴직

4. 사업장의 폐업

5.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6.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7.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③ 법 제91조의9제1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간 또는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 보유의무(이하 이 조에서 “최저보유의무”라 한다)를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최저보유의무를 충족하여야 한다.

1. 투자회사의 설립일 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간

2.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3. 투자회사의 해산일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일 이전 1개월간(설립일 또는 최초 설정일부터 해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신주발행 또는 주식의 일부소각이 각각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5.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최저보유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92조의9(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10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기업어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라 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기업어음에 투자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기업어음(제1항에 따라 제외되는 채권 또는 기업어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8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할부금융업자가 발행한 채권 또는 기업어음은 제외한다)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③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 다른 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채권 또는 기업어음을 취득하는 경우도 법 제91조의10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채권 또는 기업어음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91조의10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92조의8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회사채형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91조의10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회사의 설립일 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간

2. 투자회사의 해산일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일 이전 1개월간(설립일 또는 최초 설정일부터 해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93조를 삭제한다.

제94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각호외”를 “각 호 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으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 중 “법 제9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을 “법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으로 한다.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11월 2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8년 11월 3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2008년 11월 3일까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계획승인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2008년 11월 3일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② 법 제98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의 주택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사본

2. 제1항제2호의 주택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사업계획승인 사실ㆍ사업계획승인신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매매계약서 사본

③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제6항에 따라 해당주택이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부속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6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분양주택확인서와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주체는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매매계약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ㆍ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그 신고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전자매체 자료를 제출받은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자료를 기록ㆍ보관 하여야 한다.

⑧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3제1항 중 “법 제9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을 “법 제9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으로 한다.

제99조의4의 제목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각호외”를 “각 호 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 단서”를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 단서”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라목”을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4) 및 같은 항 제2호나목(3)”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를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 지역(이와 연접한 시지역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군 지역에 연접한 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등록기준지등 또는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의 시ㆍ군이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시ㆍ군으로 본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에 따른 제적부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가족관계등록부등”이라 한다)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호적법」에 따른 본적지 또는 원적지를 포함하며, 이 조에서 “등록기준지등”이라 한다)

2.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⑥ 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나목 (1)에서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취득당시 인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이란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을 말한다.

제99조의4제8항(종전의 제7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으로, “농어촌주택”을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촌주택”을 “농어촌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주택”을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ㆍ라목에 따라 농어촌주택등”으로, “농어촌주택의 증축”을 “농어촌주택등의 증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농어촌주택의 증축”을 “농어촌주택등의 증축”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으로, “농어촌주택의 취득일”을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농어촌주택의 증축”을 “농어촌주택등의 증축”으로,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을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으로,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으로, “농어촌주택의 취득일”을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로 한다.

제100조의4제3항제1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 및 제2호”를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10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이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제100조의1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재100조의16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0조의16제3항에 따른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준청산소득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내국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하 이 조에서 “준청산일”이라 한다) 현재의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은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총액”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준청산일 이후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준청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하고, 준청산일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잔액은 준청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준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4조부터 제54조까지를 준용한다.

⑦ 법 제100조의16제4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7제1항 본문 중 “손익배분비율”을 “손익배분비율(이하 이 조에서 “약정손익배분비율”이라 한다)”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약정한 단일의 손익배분비율”을 “약정손익배분비율”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지분비율”을 “출자지분의 비율”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어느 동업자의 출자지분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인 동업자의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동업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동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동업자 간에는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업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절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정관, 약관 또는 투자계약서에서 정한 비율, 순서 등에 따라 결정된 이익의 배당률 또는 손실의 배분률을 약정손익배분비율로 신고한 때에는 해당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72조제11항에 따른 성과보수(이하 이 절에서 “성과보수”라 한다)는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이익의 우선배당으로 본다.

⑤ 법 제100조의18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연도 중 동업자가 가입하거나 탈퇴하여 손익배분비율이 변경되면 변경 이전과 이후 기간별로 산출한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각각의 해당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제100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

가. 동업기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

나. 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할 것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

2. 해당 동업기업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인 경우에는 그 유한책임사원

제100조의18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2.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가.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11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나. 가목 외의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3.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

4.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가.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익금

나. 가목 외의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제100조의18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소득세법」 제18조, 제19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2.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같은 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에 한정한다)

3.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

4.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법인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손금(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

제100조의18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00조의18제3항 단서를 적용할 때 해당 동업기업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인 경우로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성과보수는 제외한다)ㆍ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그 동업자에게 귀속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으로 한다.

제100조의1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0조의18제5항”을 “법 제100조의18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원천징수세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업기업이 법 제100조의24 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해당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 해당 세액에서 공제하되, 해당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거주자ㆍ비거주자ㆍ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의 경우

나. 거주자인 동업자(수동적 동업자는 제외한다)로서 배분받은 소득이 제100조의18제4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또는 제21조의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구분되는 경우

제100조의20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0조의19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동업기업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인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에 따라 해당 동업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는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성과보수를 지급받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100조의2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의21(지분가액의 조정) ① 동업자의 최초 지분가액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 현재의 동업기업의 출자총액에 해당 동업자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0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증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1. 동업기업에 자산을 출자하는 경우: 출자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

2. 동업기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 또는 상속ㆍ증여받는 경우: 지분의 매입가액 또는 상속ㆍ증여일 현재의 지분의 시가

3.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금액을 배분받는 경우: 소득금액(「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포함한다)

③ 법 제100조의2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감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1. 동업기업의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분배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

2. 동업기업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속ㆍ증여하는 경우: 지분의 양도일 또는 상속ㆍ증여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

3. 동업기업으로부터 결손금을 배분받는 경우: 결손금의 금액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지분가액 조정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면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제100조의23의 경우에는 제2호보다 제3호 또는 제4호를 먼저 적용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증액조정

2.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액조정

3. 제2항제3호에 따른 증액조정

4. 제3항제3호에 따른 감액조정

⑤ 제3항에 따라 지분가액을 감액조정하는 경우 지분가액의 최저금액은 영(零)으로 한다.

제100조의22 중 “지분가액”을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으로 한다.

제100조의25를 삭제한다.

제104조의3제1항 중 “제104조의6제2항”을 “법 제104조의6제2항”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50(외국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액에 대하여 주주가 아닌 외국자회사에게 부과되는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배당을 지급받는 내국법인에게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 받을 금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104조의3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외국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외국 자회사와 외국 손회사가 같은 국가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외국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4조의5제5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2만원”을 “4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500만원”을 “800만원”으로 한다.

제104조의7의 제목 중 “계산특례의 적용범위”를 “계산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4조의10제1항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라 함은”을 “법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로, “이 조 및 제104조의8에서 같다”를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해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운법」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을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란”으로, “이 조 및 제104조의8에서”를 “이 조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단서 중 “제104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4조의10제1항에 따른”으로, “이 조 및 제104조의8에서”를 “이 조에서”로,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한다”를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손익에 해당 선박의 총 소유기간 중 과세표준계산특례가 적용되기 전의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특례적용전 기간분”이라 한다)은 비해운소득으로 하되, 그 매각대금으로 해당 선박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전 기간분에 해당 선박의 매각대금 중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매각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만 비해운소득으로 한다”로 한다.

1. 외항해상운송활동(외항해상운송에 사용하기 위한 「해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용대선(傭貸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04조의7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선박”, “순톤수”, “운항일수” 또는 “사용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선박: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기업”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용선한 선박

2. 순톤수: 「선박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톤수

3. 운항일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속하는 일수. 다만, 정비ㆍ개량ㆍ보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상 연속하여 선박을 운항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한다.

가. 특례적용기업이 소유한 선박의 경우에는 소유기간

나. 특례적용기업이 용선한 선박의 경우에는 용선기간

4. 사용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비율

가. 특례적용기업이 소유한 선박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나. 특례적용기업이 용선한 선박의 경우에는 용선계약에 의한 용선비율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특례적용기업이 제1항에 따른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의 경우에는 공동운항비율

④ 법 제104조의10제8항에서 “1톤당 1운항일이익”은 다음과 같다.

개별선박의 순톤수	1톤당 1운항일이익
1,000톤 이하분	14원
1,000톤 초과 10,000톤 이하분	11원
10,000톤 초과 25,000톤 이하분	7원
25,000톤 초과분	4원

⑤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특례적용기업은 법 제104조의10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기간”이라 한다)에 속하는 사업연도(제5항에 따라 제출된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서에 의하여 요건의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연도는 제외한다)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에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특례적용기업은 특례적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위반함으로써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한다.

⑧ 특례적용기업은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고,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제104조의8부터 제104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의13제1항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의 기간에”를 “해당연도의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04조의15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국인과 공동으로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제104조의15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세액공제신청서”를 “세액공제신청서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로 한다.

③ 법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할 때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은 법 제104조의15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금액을 한도로 하며,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전체 투자금액(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각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17 및 제104조의1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17(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법 제104조의1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의18(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9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104조의19제3항에서 종합부동산세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

1. 법 제104조의19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해당 토지를 매 과세연도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고 계산한 세액

2. 법 제104조의19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해당 토지를 매 과세연도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고 계산한 세액

③ 법 제104조의19제3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04조의19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매 과세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04조의19조제3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제10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을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

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같은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나.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3. 청소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제10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3호부터 제4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6항을 삭제한다.

43.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44.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4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제106조의3제1항 중 “각호외”를 “각 호 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제5항제1호ㆍ제3호 내지 제8호”를 “제5항제1호, 제3호터 제8호까지”로, “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물업자가 금지금 선물거래용”을 “제5항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용”으로, “「선물거래법」에 의한 한국선물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6조의3제2항에 따른”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가목 내지 다목”을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10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선물거래법」에 의한 한국선물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

제106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지금선물거래”를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로, “각호”를 “각 호”로, “선물업자”를 “금융투자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급시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지금 선물거래”를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지금선물거래”를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6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6조의3제7항에 따라”로,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마지막달”을 “마지막 달”로, “다음달”을 “다음 달”로, “당해”를 “해당”으로, “디스켓”을 디스켓ㆍ디스크“로 하고 ,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기관중 선물업자가 금지금선물거래”를 “금융투자업자가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한다.

제106조의9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각 호 외의 부분”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① 법 제10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

2.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

③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금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106조의9제6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106조의4제7항”을 “법 제106조의4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법 제106조의4제9항”을 “법 제106조의4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법 제106조의4제9항제1호”를 “법 제106조의4제10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법 제106조의4제9항”을 “법 제106조의4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6조의4제9항제2호”를 “법 제106조의4제10항제2호”로 한다.

⑥ 법 제10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조의2에 따른 환어음ㆍ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및 네트워크론제도를 말한다.

⑦ 법 제106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수입자가 금지금을 별도로 수입신고하고 그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법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06조의10제1항 중 “반지”를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법 제107조제6항”을 “법 제107조제7항”으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07조제6항”을 “법 제107조제7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제점”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제점”이란”으로 한다.

제109조 중 “법 제107조제7항”을 “법 제107조제8항”으로,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를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란 해당”으로 한다.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란 으로, 같은 항 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및 제9항”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3호의 간접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증권”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5호의 간접투자자(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자”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투자자(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간접투자자”를 각각 “집합투자자”로, “간접투자증권”을 “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제115조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모간접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모간접투자기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간접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자간접투자기구”라 한다)로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만을 모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로 본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제1항에 따른 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33조제1항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만을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모간접투자기구에 대하여는 모든 자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를 모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로 본다”를 “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모든 자집합투지구의 집합투자자를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로 본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간접투자자”를 “집합투자자”로,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간접투자자”를 “집합투자자”로 “재간접투자기구(이하 이 호에서 “통합간접투자기구”라 한다)”를 “재집합투자기구(이하 이 호에서 “통합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운용간접투자기구”를 “운용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금이 해당 운용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통합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보유할 것. 이 경우 기금이 통합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운용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하는 비율은 기금이 보유하는 각 통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보유비율에 그 통합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는 해당 운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116조의2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에 따라”로, “제4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미화 5백만불”을 “제4호의 경우에는 미화 2백만불 이상이며, 제9호의 경우에는 미화 5백만불”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법 제1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조업

2. 엔지니어링사업

3. 전기통신업

4. 연구개발업

5.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 정보서비스업

7.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8.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나.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다. 공연시설 운영업

라. 녹음시설 운영업

마. 공연단체

바.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사. 음반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9. 제116조의2제3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10. 제116조의15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제116조의2에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116조의1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제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116조의1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116조의5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본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대내지급수단의 범위에서 도입하는 자본재로 한다.

④ 법 제1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한도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대상 해당여부 결정 이후 면제대상 자본재를 최초로 도입하는 때에 선택하는 통화(이하 이 조에서 “기준통화”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준통화와 다른 통화로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에 있어서 그 자본재의 가액은 면제대상 자본재 도입시 「관세법」 제18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환율을 이용하여 기준통화와 자본재 도입대가 지급 통화 간 환율을 산정하여 이에 따라 기준통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16조의7제1항제2호 중 “법 제121조의5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경우”를 “법 제121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21조의5제1항제6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제11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1조의5제2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21조의5제2항제5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제116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21조의5제2항제5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제116조의15제1항제1호 중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종합유원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을 “종합유원시설업ㆍ국제회의시설업 및 관광식당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21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116조의17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억원 이상(제4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50억원”을 “100억원 이상(제116조의2제17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이며 제116조의2제17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50억원”으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1조의2제3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 거주자”를 “해당 거주자”로,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로 한다.

제12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현금영수증 결제건수”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현금영수증 결제건수”란 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하여 현금영수증관련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계획서, 신용카드단말기 보급계획서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첨부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의 발급방법ㆍ기재내용ㆍ양식 및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ㆍ제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21조의3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하고,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등: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 당 1만 5천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에서 원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해당 금액을 정할 수 있다.

2.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등: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당 22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범위에서 원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해당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제121조의5제1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를 “법 제126조의2에 따라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거래일부터 15일”을 “거래일부터 1개월”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1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을 “법 제128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란”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를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날”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날”로 한다.

제12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3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ㆍ전송설비ㆍ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를 말한다.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2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이라 함은”을 “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등”이라 함은”을 “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등”이란”으로, “동조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3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등”이라 함은”을 “법 제1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등”이란”으로 한다.

제133조를 삭제한다.

제6장제2절에 제1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4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 ① 법 제141조의2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면제받으려는 비거주자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면제신청서에 같은 조에 따른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물류시설”이라 한다)의 재고자산 입ㆍ출고내역을 첨부하여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 면제신청서는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출할 수 있다.

제1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별표 6 제1호 비용란 사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차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자. 과학기술 관련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9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9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영 중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영 중 제2장제10절의3의 동업기업과세특례에 관한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제6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4조의7제2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박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4조의7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 제10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제7항제4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금거래계좌 개설 등에 관한 적용례) ⓛ 제106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금거래계좌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9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설하거나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관세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6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6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세 등 면제를 적용받기 시작하는 조세감면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법인세 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7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관세 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8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취득세 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9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제1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특례)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66조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9329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3항 관련) (단위 : 원)
총급여액		근 로 장려금	총급여액		근 로 장려금		총급여액		근 로 장려금
초과	이하		초과	이하			이상	미만
0	100,000	15,000	4,000,000	4,100,000	615,000		12,000,000	12,100,000	1,200,000
100,000	200,000	30,000	4,100,000	4,200,000	630,000		12,100,000	12,200,000	1,176,000
200,000	300,000	45,000	4,200,000	4,300,000	645,000		12,200,000	12,300,000	1,152,000
300,000	400,000	60,000	4,300,000	4,400,000	660,000		12,300,000	12,400,000	1,128,000
400,000	500,000	75,000	4,400,000	4,500,000	675,000		12,400,000	12,500,000	1,104,000
500,000	600,000	90,000	4,500,000	4,600,000	690,000		12,500,000	12,600,000	1,080,000
600,000	700,000	105,000	4,600,000	4,700,000	705,000		12,600,000	12,700,000	1,056,000
700,000	800,000	120,000	4,700,000	4,800,000	720,000		12,700,000	12,800,000	1,032,000
800,000	900,000	135,000	4,800,000	4,900,000	735,000		12,800,000	12,900,000	1,008,000
900,000	1,000,000	150,000	4,900,000	5,000,000	750,000		12,900,000	13,000,000	984,000
1,000,000	1,100,000	165,000	5,000,000	5,100,000	765,000		13,000,000	13,100,000	960,000
1,100,000	1,200,000	180,000	5,100,000	5,200,000	780,000		13,100,000	13,200,000	936,000
1,200,000	1,300,000	195,000	5,200,000	5,300,000	795,000		13,200,000	13,300,000	912,000
1,300,000	1,400,000	210,000	5,300,000	5,400,000	810,000		13,300,000	13,400,000	888,000
1,400,000	1,500,000	225,000	5,400,000	5,500,000	825,000		13,400,000	13,500,000	864,000
1,500,000	1,600,000	240,000	5,500,000	5,600,000	840,000		13,500,000	13,600,000	840,000
1,600,000	1,700,000	255,000	5,600,000	5,700,000	855,000		13,600,000	13,700,000	816,000
1,700,000	1,800,000	270,000	5,700,000	5,800,000	870,000		13,700,000	13,800,000	792,000
1,800,000	1,900,000	285,000	5,800,000	5,900,000	885,000		13,800,000	13,900,000	768,000
1,900,000	2,000,000	300,000	5,900,000	6,000,000	900,000		13,900,000	14,000,000	744,000
2,000,000	2,100,000	315,000	6,000,000	6,100,000	915,000		14,000,000	14,100,000	720,000
2,100,000	2,200,000	330,000	6,100,000	6,200,000	930,000		14,100,000	14,200,000	696,000
2,200,000	2,300,000	345,000	6,200,000	6,300,000	945,000		14,200,000	14,300,000	672,000
2,300,000	2,400,000	360,000	6,300,000	6,400,000	960,000		14,300,000	14,400,000	648,000
2,400,000	2,500,000	375,000	6,400,000	6,500,000	975,000		14,400,000	14,500,000	624,000
2,500,000	2,600,000	390,000	6,500,000	6,600,000	990,000		14,500,000	14,600,000	600,000
2,600,000	2,700,000	405,000	6,600,000	6,700,000	1,005,000		14,600,000	14,700,000	576,000
2,700,000	2,800,000	420,000	6,700,000	6,800,000	1,020,000		14,700,000	14,800,000	552,000
2,800,000	2,900,000	435,000	6,800,000	6,900,000	1,035,000		14,800,000	14,900,000	528,000
2,900,000	3,000,000	450,000	6,900,000	7,000,000	1,050,000		14,900,000	15,000,000	504,000
3,000,000	3,100,000	465,000	7,000,000	7,100,000	1,065,000		15,000,000	15,100,000	480,000
3,100,000	3,200,000	480,000	7,100,000	7,200,000	1,080,000		15,100,000	15,200,000	456,000
3,200,000	3,300,000	495,000	7,200,000	7,300,000	1,095,000		15,200,000	15,300,000	432,000
3,300,000	3,400,000	510,000	7,300,000	7,400,000	1,110,000		15,300,000	15,400,000	408,000
3,400,000	3,500,000	525,000	7,400,000	7,500,000	1,125,000		15,400,000	15,500,000	384,000
3,500,000	3,600,000	540,000	7,500,000	7,600,000	1,140,000		15,500,000	15,600,000	360,000
3,600,000	3,700,000	555,000	7,600,000	7,700,000	1,155,000		15,600,000	15,700,000	336,000
3,700,000	3,800,000	570,000	7,700,000	7,800,000	1,170,000		15,700,000	15,800,000	312,000
3,800,000	3,900,000	585,000	7,800,000	7,900,000	1,185,000		15,800,000	15,900,000	288,000
3,900,000	4,000,000	600,000	7,900,000	12,000,000	1,200,000		15,900,000	16,000,000	264,000
							16,000,000	16,100,000	240,000
							16,100,000	16,200,000	216,000
							16,200,000	16,300,000	192,000
							16,300,000	16,400,000	168,000
							16,400,000	16,500,000	144,000
							16,500,000	16,600,000	120,000
							16,600,000	16,700,000	96,000
							16,700,000	16,800,000	72,000
							16,800,000	16,900,000	48,000
							16,900,000	17,000,000	24,000

[별표 12]

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제99조의4 관련)

구 분	시 (26개)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남도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서산시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전라북도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전라남도	광양시, 나주시
경상북도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경상남도	밀양시, 사천시, 진해시, 통영시
제주도	서귀포시

비고: 위 표는 「통계법」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주민등록인구 현황(2008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기준으로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를 열거한 것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삭  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같은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를 포함한다.

② ～ ⑤ (생  략)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현행과 같음)

3. -------------------------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 제외한다)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③ 삭  제

④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동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생  략)

⑤ (생  략)

⑥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⑦ 삭  제

⑧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⑨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

⑩ㆍ⑪ (생  략)

<신  설>

⑫ (생  략)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란--------- 각 호의 어느 하나 --------------.

1. ------------------------------------------------------------------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

2.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6조제3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

⑧ 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ㆍ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⑨ 법 제6조제3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

⑩ㆍ⑪ (현행과 같음)

⑫ 법 제6조제4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⑬ (현행 제12항과 같음)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법 제7조제1항제1호더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라 함은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②법 제7조제1항제1호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이라 함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법 제7조제1항제1호로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기술분야 학원”이라 함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직업기술분야 학원을 말한다.

④법 제7조제1항제1호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양정화업”이라 함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동법 제23조의7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토양정화업 등록을 한 자가 영위하는 토양정화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⑤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중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단서 신설>

1. (생  략)

2. 광업ㆍ건설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생  략)

⑥ (생  략)

⑦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삭  제>

<삭  제>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현행과 같음)

2.  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 -----------------------------------------------------------

3.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신  설>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활동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③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④ 법 제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사용명세서를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②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③ ～ ⑦ (생  략)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ㆍ ② (생  략)

③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라 함은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통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1.ㆍ2. (생  략)

④ 삭  제

⑤ (생  략)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ㆍ ② (현행과 같음)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1.ㆍ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보유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중 당해 기업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3.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시기마다 구분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다.

총양도차익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
		양도주식등의 총수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구분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다.

배당소득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총수

<신  설>

제11조의2(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 각 호------------------ 주식등-------------------------------------------------------------------------------------------------------------------------------------------------------------------------------------------------------------------------------------------------------------------------------------------.

2.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방법 중 ----------------------------------------------------------------------.

3. ------------------------------------------------------------ 구분 가능한 ----------------- 따른다.

--------	×	----------------- -----------------
		-----------------

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거나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구분 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따른다.

배당소득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총수

제12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②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8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제12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3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할 것

나.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할 것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으로서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한 내국법인

3.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으로서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한 내국법인

②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제1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말한다.

③법 제15조제1항에서 “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자(개인에 한한다)를 말한다.

④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하고, 동호에서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1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한다.

⑤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과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중 높은 금액.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중 높은 금액

⑥법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⑦법 제15조제2항제4호 단서에서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종업원등이 사망하거나 정년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⑧법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종업원등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⑨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법인등의 종업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당해 창업법인등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ㆍ3. (생  략)

②ㆍ③ (생  략)

④ 삭  제

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자,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⑥ㆍ⑦ (생  략)

⑧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ㆍ2. (생  략)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 ---------------------------------------------------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 -----------------------------------------------------------------------------------------------------------------------------------------------------------------------------------------------------------------------------------------------------------------------------------------------------------------------------------------------------------------------------------------------------------------------------------------.

1.ㆍ2. (현행과 같음)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⑧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

1.ㆍ2. (현행과 같음)

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제1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삭  제

②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 7. (생  략)

8. 생  략

9.「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③ 삭  제

④ (생  략)

제1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②-----------------------------------------------------------------각 호의 어느 하나------------------------------.

1. ～ 7. (현행과 같음)

9.「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은 새로운 선박의 취득가액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선박(이하 이 조에서 “종전선박”이라 한다)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새로운 선박의 취득가액이 종전선박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선박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취득한 새로운 선박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선박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법 제2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당해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일시상각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④법 제23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박취득명세서 또는 선박취득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26조(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 ① (생  략)

②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해방지채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해방지시설투자를 위하여 발행된 것을 말한다.

제26조(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해방지채권”이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제30조(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ㆍ③ (생  략)

④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ㆍ2. (생  략)

⑤ ～ ⑧ (생  략)

⑨법 제3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8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0조제3항중 “일시상각충당금”은 “양도차익”으로, “손금에 산입한”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으로, “손금에 산입함”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 한다.

2. 제8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 제8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 가목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나목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ㆍ나. (생  략)

⑩ ～ ⑬ (생  략)

제30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삭  제>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 --------------------------------------------.

1.ㆍ2. (현행과 같음)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 -------------.

1. 제8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제8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8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2. 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⑩ ～ ⑬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ㆍ2. (생  략)

③ ～ ⑥ (생  략)

제30조의2(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삭  제>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란------- -------------------------------------.

1.ㆍ2.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5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토 지

2. 건축물

3.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산

②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평가액을 말한다)에서 현물출자한 자산의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당해 자산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한다)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법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를 이연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금액을 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주식을 양도(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 충당금	×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수

⑤ 삭  제

⑥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금액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중 합병등기일 현재의 잔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중 주식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⑦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설법인(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2 이상의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을 승계한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한다.

1. 신설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받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승계받은 사업을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⑧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 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 또는 합병법인주식취득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35조의2(법인의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의 이연은 내국법인이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한 날 현재의 당해 현물출자 또는 교환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평가액을 말한다)에서 현물출자일 또는 자기주식교환일 전일의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당해 보유주식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식양도차익”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 충당금	×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수

③ ～ ⑥ (생  략)

⑦제35조제8항의 규정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  설>

제35조의2(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 또는 이전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그 주식의 현물출자, 이전 또는 교환(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3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을 한 날 현재의 그 현물출자등---------------------------------------------------------- 그 현물출자등을 한 날 전일의 해당 보유주식------------------------------뺀--------- 해당 보유주식---------------------------------뺀----------------------------------------------------------------------------------------------- 그 사업연도 ------------------------------------------산입한다. -------------------------- 해당 -------------------------------------.

②제1항에 따라 ----------------------- 해당 -------------------------------------------현물출자등---------------------------------------------------------------------------- 현물출자등------------------------------------------------------------------------------------------------------------------------------------------------------------------------------------------------------------.

-------- ------	×	현물출자등----------- -------------------- --------------------- -------------
		현물출자등----------- -------------------- ---------------------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과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해당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⑧ 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3(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거주자의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보유주식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당해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②거주자는 법 제38조의2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중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양도하지 아니한 당해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제35조의2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생  략)

④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현물출자일 또는 자기주식교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ㆍ자기주식교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의 과세특례)①----------------------------제2항에 따라 ----------------------------------------------- 현물출자 또는 이전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 -------------------------------------------------------------------------------------------------- 그 -----------------------------------------현물출자등---------------------------------------------------------------------------------------- 현물출자등--------------------------------------------------------------------------------------------------------------------------------------------------------뺀--------------------------------------------------.

②--------------------------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 사유--------------------------------- 해당 지주회사 --------------------------------------------------------------------------------------------------------------------------------------------------- 그 사유발생일-----------------------------------------------------------. ------------------------------ 단서를 적용할 때 이 영 제35조의2제6항을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의 이연을 받는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과세의 이연을 받은 금액과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해당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⑤ 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보증채무의 인수ㆍ변제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채무”라 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상환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인수ㆍ변제는 당해 주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인수ㆍ변제하는 것에 한한다.

③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양도는 하나의 주식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대상이 되는 주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인수ㆍ변제와 함께 일시에 양도하는 것에 한한다.

④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ㆍ변제한 채무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인수ㆍ변제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5사업연도의 기간중 균등액 이상을 당해 주주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한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결손금(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중 인수ㆍ변제한 사업연도의 다음 5사업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에 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⑤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주채권은행을 말하되, 주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⑥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식의 양도에 관한 내용 및 양도로 인한 경영개선효과

2. 당해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당해 기업집단의 재무구조개선계획

⑦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⑧ 삭  제

⑨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라 함은 당해 내국법인 또는 지배주주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⑩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 주식양도가액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 그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정상가액으로 본다.

⑪법 제39조제2항의 산식과 동조제3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의 인수ㆍ변제 또는 감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⑫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수는 주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⑬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은 인수ㆍ변제한 보증채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거나 채무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감소액에 대하여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인수ㆍ변제한 보증채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거나 채무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익금에 산입하게 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⑭법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부족액은 당해 주식양도계약에 자산의 실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식양도일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양도등 대상법인이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것에 한한다.

⑮법 제39조제9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하며, 동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를 말한다.

제10항과 법 제39조제1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주주와 법 제39조제3항 및 동조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각각 채무의 인수ㆍ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양도ㆍ양수에 관한 명세서 또는 청산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9조제9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과 법 제39조제10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각각 채무감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청산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40조의2(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법 제43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라 함은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중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등으로서 그 토지등의 양도차익 전액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취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토지등의 양도차익은 당해 토지등의 취득ㆍ관리 및 양도와 관련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한국농촌공사 고유의 것과 구분하여 별개의 독립된 회계로 경리한 바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②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한국농촌공사는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42조(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협약”이라 함은 1998년 6월 25일 208개 금융기관이 합의하여 체결한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협약을 말한다.

②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무구조개선계획 : 법인의 부채상환ㆍ상호지급보증해소 및 채권금융기관의 대출금 감면ㆍ대출금의 출자전환ㆍ단기대출의 중장기대출전환 등 부채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

2. 자구계획 : 부동산ㆍ유가증권 등 자산양도, 계열사의 합병ㆍ청산, 주주의 자산증여, 감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

③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기업개선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1. 기업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있을 것

2. 5년 이내에 부채비율이 200퍼센트이하 또는 2분의 1이하로 감소되는 등 재무구조개선가능성이 있을 것

3. 5년 이내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이 실현되는 등 회생가능성이 있을 것

④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를 말한다.

⑤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라 함은 제37조제7항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⑥법 제45조제1항 및 동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를 감면받거나 주식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⑦내국법인의 기업개선계획을 승인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그 승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기업개선계획서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당해 법인은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42조의2(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협약”이라 함은 1998년 6월 25일 208개 금융기관이 합의하여 체결한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협약(동협약에 의한 협약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4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일 것

2.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일 것

3.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4.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관련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자산과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분할법인에 존속시키고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③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기업개선계획을 승인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당해 내국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그 기업개선계획서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43조(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주식의 양도당시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양도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가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되, 그 금액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을 양도(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 충당금	×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수

③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교환대상법인의 주채권은행을 말한다.

④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개선계획에는 주식양도ㆍ양수계획, 교환양수법인에 대한 경영합리화 및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채권은행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1. 구조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있을 것

2. 5년 이내에 부채비율이 200퍼센트이하 또는 2분의 1이하로 감소되는 등 재무구조개선가능성이 있을 것

3. 5년 이내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이 실현되는 등 회생가능성이 있을 것

⑥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⑦법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를 말한다.

⑧법 제4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 따른다.

⑨법 제4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함은 제37조제1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⑩법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라 함은 제37조제7항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⑪법 제46조제5항 및 동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대상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의 각 주식가액총액(실제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지는 분에 한한다)중 가장 큰 금액과 가장 적은 금액의 차이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대상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의 각 주식가액총액(실제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지는 분에 한한다)중 가장 큰 금액의 100분의 20

⑫법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등이 인수ㆍ변제한 채무의 금액 또는 동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등이 증여한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인수ㆍ변제 또는 증여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5사업연도의 기간 중 균등액 이상을 당해 주주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한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결손금(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중 인수ㆍ변제한 사업연도의 다음 5사업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에 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⑬법 제46조제6항 및 동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가 감소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⑭법 제46조제5항 및 동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지배주주등이 채무를 인수ㆍ변제하거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기업교환계약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⑮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부족액은 교환대상법인과 교환양수법인의 기업교환계약에 자산의 실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식양도ㆍ양수일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당해 법인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정회계처리한 것에 한한다.

법 제46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교환대상법인의 주채권은행이 승인한 구조개선계획서 및 기업교환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환대상법인은 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교환계약서를 주식양도ㆍ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환대상법인의 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주채권은행은 그 승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구조개선계획서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환대상법인은 구조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주채권은행으로부터 확인받아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6조제1항ㆍ동조제5항 및 동조제9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거나 부동산을 증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구조개선계획서, 기업교환계약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식양도ㆍ양수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44조(신설법인 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금액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 당시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교환양수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삭  제>

제44조의2(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등) ①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4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로 한다.

③법 제4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관계를 말한다.

④법 제4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채권금융기관은 합병법인의 주채권은행으로 하되, 주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에 대한 채권이 가장 많은 채권금융기관으로 한다.

⑤법 제4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개선계획”이라 함은 합병계획, 합병후 합병법인의 경영합리화 및 재무구조개선계획등이 포함된 계획(이하 이 조에서 “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채권금융기관은 구조개선계획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1. 구조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있을 것

2. 5년 이내에 부채비율이 200퍼센트 이하 또는 2분의 1 이하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무구조개선 가능성이 있을 것

3. 5년 이내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회생가능성이 있을 것

⑦법 제47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구조개선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48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의 이연은 금융기관등의 주주가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한 날 또는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한 날 현재의 당해 금융기관등의 교환 또는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평가액을 말한다)에서 교환한 주식의 교환일 또는 이전한 주식의 이전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당해 주식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주식의 교환 또는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 또는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 충당금	×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수

③법 제5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추징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당해 사업의 폐지일 또는 그 인가가 취소된 날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에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당해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당해 중간지주회사주식의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⑤제35조제8항의 규정은 법 제52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금융기관등의 주주(법인에 한한다)의 주식이전 또는 주식교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삭  제>

제48조의3(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이전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주식의 교환 또는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 또는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②거주자등은 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그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과세의 이연을 받은 금액중 당해 사업의 폐지일 또는 그 인가가 취소된 날 현재 양도하지 아니한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비거주자는 당해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시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사업폐지일 또는 인가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법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의 이연을 받는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의 이연을 받은 금액에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당해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당해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④법 제52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등은 주식이전일 또는 주식교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거주자등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납세번호)

2. 교환하거나 이전한 금융기관등(중간지주회사를 포함한다)의 주식의 수량ㆍ취득시기ㆍ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3. 금융기관등(중간지주회사를 포함한다)의 주식을 교환하거나 이전하는 대가로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의 수량ㆍ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과세이연금액

<삭  제>

제50조(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②법 제54조제4항은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1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말 현재 유가증권의 합계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삭  제

④법 제5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⑤ 삭  제

⑥법 제54조제4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51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56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ㆍ② (생  략)

③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 3. (생  략)

④ ～ ⑦ (생  략)

제56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 -------------------------뺀------------------------------------------.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57조 (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④법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 3. (생  략)

⑤ ～ ⑪ (생  략)

제57조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 -------------------------뺀------------------------------------------.

1. ～ 3. (현행과 같음)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은 예외로 한다.

1. ～ 5. (생  략)

② (생  략)

③ 삭  제

④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생  략)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3. (생  략)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⑤ 삭  제

⑥ 삭  제

⑦ (생  략)

⑧법 제63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을 제외한다.

⑨ ～ ⑮ (생  략)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이란 ------ -------------------------------------------------. -----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④----------------------- ------------------------------------------------------------------------------------------------------------------------------------------------------------------------------------------------------------------.

1. (현행과 같음)

2.----------------------- -------------------------------------------------------------------------------------------------------------------------------------------------2011년 12월 31일------- ---------------------------------------------------------------------------2011년 12월 31일--------------------- ------------------------------------2014년 12월 31일---- -------------

3. (현행과 같음)

4.-------------------------- -----------------------------------------------2011년 12월 31일--------------------- -------------------------------------------------------------2011년 12월 31일------- --------------------------------------------------2014년 12월 31일------------------- ---

⑦ (현행과 같음)

⑧------------------------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 -----------------------------------------------------------------------------------------------.

⑨ ～ ⑮ (현행과 같음)

제60조의3 (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법 제63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⑧  (생  략)

<신  설>

⑨ (생  략)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법 제6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⑩ (생  략)

⑪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  설>

⑫ (생  략)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단서 삭제>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현행 제12항과 같음)

제69조의2(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①법 제7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이라 함은 제16조제1항제2호의2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생  략)

③ 법 제73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을 말한다.

1. ～ 4. (생  략)

④ㆍ⑤ (생  략)

제69조의2(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①법 제73조제1항제7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이란----------------------각 목의 어느 하나--------------.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73조제1항제11호-------------------------------------------------------------------------------------------.

1. ～ 4. (현행과 같음)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7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 3. (생  략)

②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말한다.

③ (생  략)

④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중 당해 법률에서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 허용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74조제1항제6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현행과 같음)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뺀---------- 100분의 60-----------.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 법률에 따라 ------------ 해당 -------------------------------------------------------------------------------.

<신  설>

제74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7조의3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77조의3제3항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제79조의8(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지방공장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공장의 취득가액 및 면적은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 및 취득 예정면적으로 한다.

⑤ㆍ⑥ (생  략)

⑦ 법 제85조의7제1항을 적용할 때 제4항에 따른 취득 예정가액 및 취득 예정면적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때에는 실제 취득가액 및 취득면적을 기준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⑧ ～ ⑪ (생  략)

제79조의8(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공장의 취득가액-------------------------------예정가액----------------------------.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예정가액-------------------------------------------------------------------------------------취득가액-------------------------------------------------------------------------------------------------------------------------------------------------------------------.-------------------------------------------------------------------------------------------------------------------------.

⑧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9조의9(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85조의8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이전하기 직전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공장”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2.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중 새로운 공장(이하 이 조에서 “신규공장”이라 한다)의 취득(공장을 준공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③ 법 제85조의8제1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2. 기존공장 양도가액 중 신규 공장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공장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신규공장의 취득가액은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⑤ 법 제85조의8제2항 전단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방법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년) 이내에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방법

⑥ 법 제85조의8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85조의8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법 제8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세액 전액

⑦ 법 제85조의8제1항을 적용할 때 제4항에 따른 취득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때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신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⑧ 법 제85조의8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법 제8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법 제85조의8에서 “공장”이란 제54조제1항의 공장을 말한다.

제80조(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①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다. ～ 마. (생  략)

2. ～ 5. (생  략)

② ～ ⑤ (생  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ㆍ제86조의2ㆍ제87조ㆍ제88조ㆍ제88조의2ㆍ제89조를 적용할 때 각각 개인연금저축ㆍ연금저축ㆍ장기주택마련저축ㆍ근로자우대저축ㆍ생계형저축ㆍ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6조에 따른 투자신탁 합병의 경우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에 따라 다른 투자신탁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3. (생  략)

⑦ㆍ⑧ (생  략)

제80조(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란----각 호------------------- -----------.

1.--각 목의 어느 하나------- -----------------

가.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같은 법에 따른-------------------

다. ～ 마.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 및 제20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의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같은 종류의 저축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3. (현행과 같음)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80조의2(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법 제8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가.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다. ～ 마. (생  략)

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2. ～ 5. (생  략)

② ～ ⑨ (생  략)

제80조의2(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란  -----각 호------------------ -----------.

1. -------------------------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같은 법에 따른 --------------------------------

다. ～ 마. (현행과 같음)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 ⑧ (생  략)

<신  설>

<신  설>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법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

⑩ 법 제8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제1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81조의3(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법 제87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매매회전율”이라 함은 저축금불입일 또는 저축설정일부터 매 1년간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당해 기간동안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당해 기간동안 보유한 주식가격이 하락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거나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이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종매도시점에서의 회전율을 매매회전율로 하거나, 저축금불입일 또는 저축설정일부터 매 1년간의 종합주가지수(「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의 하락률을 당해 주식의 최초 평균가액에 곱한 가액을 최초 평균가액에 합산한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매회전율로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81조의3(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매매회전율”이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시장------------------------------------------------------------------------------------------------------------------------------------------------------------------.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증권금융회사”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6. (생  략)

② ～ ⑯ (생  략)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증권금융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6. (현행과 같음)

② ～ ⑯ (현행과 같음)

제83조(세금우대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 ⑧ (생 략)

⑨「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은 법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금우대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⑩ (생  략)

⑪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8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3조(세금우대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93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 및 제20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

⑩ (현행과 같음)

⑪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제83조의3(조합 등 예탁금의 요건 등) 법 제8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탁금”이라 함은 제82조의5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예탁금으로서 동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에 예탁한 금액의 합계액이 1인당 2천만원 이하인 예탁금을 말한다.

<신  설>

제83조의3(조합 등 예탁금의 요건 등) ① 법 제8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이란------각 호의 어느 하나--------------------------------------------------------------------------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 3천만원 -----------------------.

② 법 제89조의3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자 외의 자를 말한다.

제92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지배주주 등) ① (생  략)

②증권회사는 법 제9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에 대하여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2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지배주주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91조제5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

제92조의2(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91조의2제2항 전단에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을 말한다.

1.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일 것. 다만, 간접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

2. (생  략)

②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예탁증서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으로 본다.

1.ㆍ2. (생  략)

3. 간접투자증권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할 것

③ㆍ④ (생  략)

제92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①------------------------------------------------------------------------------------------------------------.

1. ---------------------------------------------------------- 집합투자 ----------------------------------.

2. (현행과 같음)

②----------------------------------------------------------------------------------------.

1.ㆍ2. (현행과 같음)

3. 집합투자증권-------------------------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2조의6(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②법 제91조의7제1항에서 “일정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라 함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회사 또는 투자일임자산(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ㆍ2. (생  략)

③ ～ ⑬ (생  략)

제92조의6(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일정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ㆍ2. (현행과 같음)

③ ～ ⑬ (현행과 같음)

제92조의7(공익기부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9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식”이란 다음의 산식을 말한다.

해당 공익기부투자신탁등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	해당 공익기부투자신탁등의 수익 중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
		해당 공익기부투자신탁등의 수익

제92조의7(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9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식”이란 다음의 산식을 말한다.

해당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	해당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의 수익 중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
		해당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의 수익

<신  설>

제92조의8(장기주식형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 다른 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법 제91조의9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91조의9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주식형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축자의 사망ㆍ해외이주

2. 천재ㆍ지변

3. 저축자의 퇴직

4. 사업장의 폐업

5.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6.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7.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③ 법 제91조의9제1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간 또는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 보유의무(이하 이 조에서 “최저보유의무”라 한다)를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최저보유의무를 충족하여야 한다.

1. 투자회사의 설립일 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간

2.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3. 투자회사의 해산일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일 이전 1개월간(설립일 또는 최초 설정일부터 해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신주발행 또는 주식의 일부소각이 각각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5.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최저보유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신  설>

제92조의9(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10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기업어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라 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기업어음에 투자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기업어음(제1항에 따라 제외되는 채권 또는 기업어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8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할부금융업자가 발행한 채권 또는 기업어음은 제외한다)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③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 다른 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채권 또는 기업어음을 취득하는 경우도 법 제91조의10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채권 또는 기업어음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91조의10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92조의8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회사채형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91조의10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회사의 설립일 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간

2. 투자회사의 해산일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일 이전 1개월간(설립일 또는 최초 설정일부터 해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93조(복권당첨소득등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①법 제9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권당첨소득”이라 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을 말한다.

② 삭  제

<삭  제>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②법 제9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 ⑤ (생  략)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9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 ⑥ (생  략)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각 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①법 제9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생  략)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①법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11월 2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8년 11월 3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2008년 11월 3일까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계획승인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2008년 11월 3일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② 법 제98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의 주택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사본

2. 제1항제2호의 주택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사업계획승인 사실ㆍ사업계획승인신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매매계약서 사본

③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제6항에 따라 해당주택이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부속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6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분양주택확인서와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주체는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매매계약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ㆍ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그 신고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전자매체 자료를 제출받은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자료를 기록ㆍ보관 하여야 한다.

⑧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법 제9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② ～ ⑥ (생  략)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법 제9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9조의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법 제99조의4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9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를 말한다.

②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를 말한다.

④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⑥ (생  략)

⑦법 제99조의4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사유를 말한다.

⑧법 제99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동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농어촌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⑨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주택의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ㆍ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⑩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⑪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이내의 취득 또는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각 호 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②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 단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기획재정부령으로--------------------------.

③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4) 및 같은 항 제2호나목(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④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⑤ 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 지역(이와 연접한 시지역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군 지역에 연접한 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등록기준지등 또는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의 시ㆍ군이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시ㆍ군으로 본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에 따른 제적부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가족관계등록부등”이라 한다)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호적법」에 따른 본적지 또는 원적지를 포함하며, 이 조에서 “등록기준지등”이라 한다)

2.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⑥ 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나목 (1)에서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취득당시 인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이란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을 말한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⑧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

⑨-------------------------------------------------기획재정부령으로-----------------------------------------------같은 법------------------------------------------------------------. ----------------------------------------------------------------------------------------------------------------------------------------------------------------------------------------------------------.

1. (현행과 같음)

2. 농어촌주택등-------------------

⑩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ㆍ라목에 따라 농어촌주택등--------------------------------농어촌주택등의 증축--------------------------------------------------------------------------------------------------------.

⑪농어촌주택등의 증축-------------------------------------------------------------------------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

⑫농어촌주택등의 증축---------------------------------------------------------------------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ㆍ② (생  략)

③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다만, 동법 제186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 ～ 7. (생  략)

④ ～ ⑧ (생  략)

<신  설>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1.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 ----같은 법--------------------------------.

2. ～ 7.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⑨ 법 제10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이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제100조의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100조의12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해당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의 내용

<신  설>

제100조의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① ------------- -----------------------------------------------------------------------------------------------------------------------------------------------------.

1. ------------------------ -------

2. -----------

3. ---------------------

②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0조의16(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①ㆍ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00조의16(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00조의16제3항에 따른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준청산소득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내국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하 이 조에서 “준청산일”이라 한다) 현재의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은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총액”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준청산일 이후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준청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하고, 준청산일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잔액은 준청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준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4조부터 제54조까지를 준용한다.

⑦ 법 제100조의16제4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7(손익배분비율) ① 법 제100조의18을 적용할 때 손익배분비율은 동업자 간 약정한 단일의 손익배분비율로서 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비율에 따른다. 다만, 약정한 단일의 손익배분비율로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른다.

② (생  략)

③ 법 제100조의18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연도 중 동업자가 가입하거나 탈퇴하여 손익배분비율이 변경되면 변경 이전과 이후 기간별로 산출한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각각의 해당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신  설>

<신  설>

제100조의17(손익배분비율) ① -------------------------------------------------------------------- 손익배분비율(이하 이 조에서 “약정손익배분비율”이라 한다)-------------------------------------납세지 관할세무서장-------------------------. ----- 약정손익배분비율----납세지 관할세무서장--------------출자지분의 비율---------.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어느 동업자의 출자지분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인 동업자의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동업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동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동업자 간에는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업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절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정관, 약관 또는 투자계약서에서 정한 비율, 순서 등에 따라 결정된 이익의 배당률 또는 손실의 배분율을 약정손익배분비율로 신고한 때에는 해당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72조제11항에 따른 성과보수(이하 이 절에서 “성과보수”라  한다)는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이익의 우선배당으로 본다.

⑤ 법 제100조의18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연도 중 동업자가 가입하거나 탈퇴하여 손익배분비율이 변경되면 변경 이전과 이후 기간별로 산출한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각각의 해당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를 말한다.

1. 동업기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

2. 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할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

②ㆍ③ (생  략)

④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 및 양도소득

2.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소득

3.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 「법인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

4.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 「법인세법」 제9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소득

⑤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결손금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 「소득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같은 법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같은 법 제10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2.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같은 법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 같은 법 제119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소득에서 발생한 각각의 결손금

나. 가목 외의 경우 :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다만, 같은 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동업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 아닌 경우에는 결손금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

4.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 「법인세법」 제93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에서 발생한 각각의 결손금. 다만,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나 같은 법 제93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동업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 아닌 경우에는 결손금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

가. 동업기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

나. 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할 것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

2. 해당 동업기업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인 경우에는 그 유한책임사원

<삭  제>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2.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가.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11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나. 가목 외의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3.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

4.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가.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익금

나. 가목 외의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⑤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소득세법」 제18조, 제19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2.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같은 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에 한정한다)

3.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

4.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법인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손금(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

⑥ 법 제100조의18제3항 단서를 적용할 때 해당 동업기업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인 경우로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성과보수는 제외한다)ㆍ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그 동업자에게 귀속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으로 한다.

제100조의19(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① (생  략)

②제100조의18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동업자가 배분받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하거나 가산한다.

1. (생  략)

2. 원천징수세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

3.ㆍ4. (생  략)

③ (생  략)

제100조의19(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00조의18제5항-------------------------------------------------------------------------------------------------------.

1. (현행과 같음)

2. 원천징수세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업기업이 법 제100조의24 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해당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 해당 세액에서 공제하되, 해당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거주자ㆍ비거주자ㆍ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의 경우

나. 거주자인 동업자(수동적 동업자는 제외한다)로서 배분받은 소득이 제100조의18제4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또는 제21조의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구분되는 경우

3.ㆍ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20(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법 제100조의19제1항에서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란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얻는 거래대가가 동업기업의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거래를 통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 4. (생  략)

<신  설>

제100조의20(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① ----------------------------------------------------------------------------------------------------------------------------------------------------------------------------------------------------------------------------------------------------------------------------------------.

1. ～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0조의19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동업기업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인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에 따라 해당 동업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는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성과보수를 지급받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100조의21(지분가액의 조정) ① 법 제100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증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1. 동업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또는 동업기업의 지분을 매입하거나 상속ㆍ증여받는 경우 출자하는 자산의 시가, 매입하는 지분의 매입가액 또는 상속ㆍ증여받는 지분의 시가

2.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금액을 배분받는 경우 그 소득금액(「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0조의2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감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1. 동업기업의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또는 동업기업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속ㆍ증여하는 경우 분배받는 자산의 시가, 양도하는 지분의 양도가액 또는 상속ㆍ증여하는 지분의 시가

2. 동업기업으로부터 결손금을 배분받는 경우 그 결손금의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지분가액 조정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면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제100조의23의 경우에는 제2호보다 제3호 또는 제4호를 먼저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증액조정

2. 제2항제1호에 따른 감액조정

3. 제1항제2호에 따른 증액조정

4. 제2항제2호에 따른 감액조정

④ 제2항에 따라 지분가액을 감액조정하는 경우 지분가액의 최저금액은 영(零)으로 한다.

제100조의21(지분가액의 조정) ① 동업자의 최초 지분가액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 현재의 동업기업의 출자총액에 해당 동업자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0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증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1. 동업기업에 자산을 출자하는 경우: 출자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

2. 동업기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 또는 상속ㆍ증여받는 경우: 지분의 매입가액 또는 상속ㆍ증여일 현재의 지분의 시가

3.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금액을 배분받는 경우: 소득금액(「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포함한다)

③ 법 제100조의2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감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1. 동업기업의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분배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

2. 동업기업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속ㆍ증여하는 경우: 지분의 양도일 또는 상속ㆍ증여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

3. 동업기업으로부터 결손금을 배분받는 경우: 결손금의 금액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지분가액 조정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제100조의23의 경우에는 제2호보다 제3호 또는 제4호를 먼저 적용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증액조정

2.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액조정

3. 제2항제3호에 따른 증액조정

4. 제3항제3호에 따른 감액조정

⑤ 제3항에 따라 지분가액을 감액조정하는 경우 지분가액의 최저금액은 영(零)으로 한다.

제100조의22(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 법 제100조의21제1항을 적용할 때 지분의 양도소득은 양도일 현재의 지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제100조의22(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 ---------------------------------------------------------------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

제100조의25(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등의 절차) ① 법 제100조의24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의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는 한글번역본도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조세조약의 상대방 국가(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최근 3년 동안(설립 후 3년이 되지 아니하면 설립일부터 청구서 제출일까지의 기간) 체약상대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한 신고서

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국내 원천소득을 받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100조의24제5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삭  제>

제104조의3(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104조의6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후단 신설>

1.ㆍ2.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제2호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후단 신설>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제104조의3(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6 제2항--------------------------------------------------------------------------------------100분의 50(외국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액에 대하여 주주가 아닌 외국자회사에게 부과되는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배당을 지급받는 내국법인에게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 받을 금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이 경우 외국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외국 자회사와 외국 손회사가 같은 국가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외국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	－	--------------------------------

제104조의5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생  략)

⑤법 제104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납세자 1인당 2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총 공제대상 금액이 2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⑥ (생  략)

제104조의5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4만원----------------------------------------300만원-----------------------------------------------------------------------800만원---------------------------------------------------------------.

⑥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범위) ①법 제104조의10제1항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당해 기업이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8에서 같다)한 외국선박(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을 제외한다)의 연간운항순톤수(선박의 순톤수에 연간운항일수와 사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톤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당해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1. 「해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2. (생  략)

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8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외항해상운송활동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가. ～ 라. (생  략)

마. 선박의 매각. 다만, 법 제104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8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한다.

바.ㆍ사. (생  략)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법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란 다음 각 호-------------------------------------------------- 해당 ----------------------------------------------- 기획재정부령으로 -------------------------------------------------------------- 이 조에서 같다------------------------------------------------------------------------------------------------------------------------------------------------------------------------------------- 해당 --------------------- 기획재정부령으로 -------------------------------------------------------------------------------.

1. 「해운법」 제3조에 따른 ------------------------------------------------

2. (현행과 같음)

②-------------------------------“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 이 조에서 ----------------------------.

1. 외항해상운송활동(외항해상운송에 사용하기 위한 「해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용대선(傭貸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 각 목---------------------------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법제104조의10제1항에 따른 --------------------------------------------- 이 조에서 ---------------------------------------------------------------------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손익에 해당 선박의 총 소유기간 중 과세표준계산특례가 적용되기 전의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특례적용전 기간분”이라 한다)은 비해운소득으로 하되, 그 매각대금으로 해당 선박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전 기간분에 해당 선박의 매각대금 중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매각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만 비해운소득으로 한다.

바.ㆍ사.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선박”, “순톤수”, “운항일수”또는 “사용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선박: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기업”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용선한 선박

2. 순톤수: 「선박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톤수

3. 운항일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속하는 일수. 다만, 정비ㆍ개량ㆍ보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상 연속하여 선박을 운항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한다.

가. 특례적용기업이 소유한 선박의 경우에는 소유기간

나. 특례적용기업이 용선한 선박의 경우에는 용선기간

4. 사용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비율

가. 특례적용기업이 소유한 선박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나. 특례적용기업이 용선한 선박의 경우에는 용선계약에 의한 용선비율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특례적용기업이 제1항에 따른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의 경우에는 공동운항비율

④ 법 제104조의10제8항에서 “1톤당 1운항일이익”은 다음과 같다.

개별선박의 순톤수	1톤당 1운항일이익
1,000톤 이하분	14원
1,000톤 초과 10,000톤 이하분	11원
10,000톤 초과 25,000톤 이하분	7원
25,000톤 초과분	4원

⑤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특례적용기업은 법 제104조의10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기간”이라 한다)에 속하는 사업연도(제5항에 따라 제출된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서에 의하여 요건의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연도는 제외한다)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에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특례적용기업은 특례적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위반함으로써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한다.

⑧ 특례적용기업은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고,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제104조의8(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법 제104조의10제1항1호에서 “선박”이라 함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기업”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용선한 선박을 말한다.

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 산식 및 이 영 제104조의7제1항에서 “순톤수”라 함은 「선박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순톤수를 말한다.

③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 산식 및 이 영 제104조의7제1항에서 “운항일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속하는 일수를 말한다. 다만, 정비ㆍ개량ㆍ보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상 연속하여 선박을 운항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다.

1. 특례적용기업이 소유한 선박의 경우에는 소유기간

2. 특례적용기업이 용선한 선박의 경우에는 용선기간

④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 산식 및 이 영 제104조의7제1항에서 “사용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비율을 말한다.

1. 특례적용기업이 소유한 선박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2. 특례적용기업이 용선한 선박의 경우에는 용선계약에 의한 용선비율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례적용기업이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의 경우에는 공동운항비율

⑤법 제104조의10제8항의 규정에 의한 1톤당 1운항일이익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별선박의 순톤수	1톤당 1운항일이익
1,000톤 이하분	14원
1,000톤 초과 10,000톤 이하분	11원
10,000톤 초과 25,000톤 이하분	7원
25,000톤 초과분	4원

⑥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속한 5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기간”이라 한다)중 최초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104조의7제1항에 규정된 요건충족여부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⑦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 최초의 특례적용대상기간은 「해운법」 제4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외항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이하 이 항에서 “사업면허ㆍ등록”이라 한다)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면허ㆍ등록을 한 법인의 경우에는 2005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한 5사업연도의 기간으로 하고, 특례적용대상기간과 그 다음 특례적용대상기간은 연속한 기간으로 한다.

⑧법 제104조의10제7항의 규정에서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여 이를 적용받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⑨특례적용기업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출된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서에 의하여 요건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연도를 제외한다)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04조의7제1항에 규정된 요건충족여부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한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요건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위반되어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한다.

⑪특례적용기업은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삭  제>

제104조의9(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04조의11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기간내에 내국인에게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말하며, 동 금액이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동법 제13조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②법 제104조의11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인적회사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4조의10(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법 제104조의12제3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및 제3호의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2.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법 제104조의12제2항 각 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3. 공시가격(「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시가격을 말한다) 200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를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유현황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제출 후 해당 연도에 그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① 법 제104조의1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개별 단체 및 향교재단 등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와 「민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향교재단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 향교재단 등의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그 밖에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의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① ------------------------------------------------------------------------------------------------------------------------------------------------------------------------------------------------------------------------------------------------------------------------------------------------------------------------------------------------------------------------------------------------ 해당연도의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②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② 법 제104조의15제1항제3호에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6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ㆍ2. (생  략)

<신  설>

<신  설>

③ (생  략)

④ 법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ㆍ2. (현행과 같음)

3.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국인과 공동으로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③ 법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할 때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은 법 제104조의15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금액을 한도로 하며,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전체 투자금액(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각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세액공제신청서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 -----------------.

<신  설>

제104조의17(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법 제104조의1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104조의18(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9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104조의19제3항에서 종합부동산세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

1. 법 제104조의19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해당 토지를 매 과세연도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고 계산한 세액

2. 법 제104조의19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해당 토지를 매 과세연도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고 계산한 세액

③ 법 제104조의19제3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04조의19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매 과세연도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법 제104조의19조제3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 삭  제

②ㆍ③ (생  략)

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ㆍ2. (생  략)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⑤ (생  략)

⑥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서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42.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⑧ ～ ⑮ (생  략)

법 제10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을 양도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의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일 것

2. 사업을 양수하는 법인은 사업의 양수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기간(「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을 말한다)의 말일까지 양수한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3.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일 것(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양수하는 법인의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관련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자산과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란------각 호---------------------.

1.ㆍ2. (현행과 같음)

3.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

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같은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나.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3. 청소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⑦-------------------------□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

1. ～ 42. (현행과 같음)

43.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44.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4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⑧ ～ ⑮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06조의3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법 제106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라 함은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② (생  략)

③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외국환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중 금지금중개를 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 및 제106조의4에서 □면세금지금중개업자□라 한다)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로 본다.

1. (생 략)

2. 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 제5항제1호ㆍ제3호 내지 제8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물업자가 금지금 선물거래용으로 면세금지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한국선물거래소

3. 법 제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라 한다)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거래목적이 혼재되어 수입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다목의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중 면세금지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다)

가.ㆍ나. (생략)

다. 법 제10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한국선물거래소

④ (생  략)

⑤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생  략)

2. 「선물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선물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106조의4에서 □선물업자□라 한다)

3. ～ 8. (생  략)

⑥법 제106조의3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생 략)

2. 금지금선물거래에 의하여 제4항 각호의 면세금지금도매업자 등(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금세공업자등□이라 하며, 이 항에서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에게 금지금의 실물을 인도하는 경우 : 당해 금지금을 인도하거나 위탁받아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선물업자

⑦법 제106조의3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급시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생  략)

2. 금지금선물거래의 경우 : 금지금의 실물을 인도한 때

⑧법 제106조의3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생 략)

2. 금지금 선물거래의 경우에는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한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

⑨ ㆍ ⑪ (생 략)

⑫법 제106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한 자,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 및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 및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를 매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를 추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 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금융기관중 선물업자가 금지금선물거래를 위탁받아 그 위탁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한 분에 대하여 제출하는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

가. ～ 라. (생  략)

3. (생  략)

⑬ ㆍ ⑭ (생  략)

제106조의3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각 호 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란 --------------------------------------------------------------------------------------.

② (현행과 같음)

③----------------------------------------------------------------------------------------------------------------------각 호의 어느 하나------------------------------------------------------------------------------------------------------------------------기획재정부령으로-------------------------------------------------------------------------------------------------------------------------------------------------------------------------.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제5항제1호, 제3호부터 제8호까지-----------------------------------------------------------------------------------------------------------------------------제5항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3. 법 제106조의3제2항에 따른-----------------------------------------------------------------------------------------------------------------각 목의 어느 하나-------------------------------------------가목부터 다목까지----------------------------------------------------------------------------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법 제10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④ (현행과 같음)

⑤-----------------------------------------------------------------------------각 호의 어느 하나------------.

1. (현행과 같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

3. ～ 8. (현행과 같음)

⑥------------------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현행과 같음)

2.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 ----각 호----------------------------------------------------------------------------------------------------------------------------------------------------------------------------------------------------------------------------------------금융투자업자

⑦------------------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1. (현행과 같음)

2.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

⑧------------------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1. (현행과 같음)

2.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

⑨ ㆍ ⑪ (현행과 같음)

⑫법 제106조의3제7항에 따라-------------------------------------------------------------------------------------------------------------각 호의 어느 하나-------------------기획재정부령으로---------------------------------------------------------------------------마지막 달-------------------------------------------------------------------다음 달-------해당-------------------------------------------.------------------------------------------------------------------------------------------------------디스켓ㆍ디스크-------.

1. (현행과 같음)

2. 금융투자업자가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각 목-----

가. ～ 라.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⑬ ㆍ ⑭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법 제10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란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 거래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3.ㆍ4. (생  략)

③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금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개설한 날 또는 해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거래계좌 개설 및 해지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법 제10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⑥ 법 제106조의4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⑦ 법 제106조의4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⑧ 법 제106조의4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만원을 말한다.

⑨ 법 제106조의4제9항에 따라 환급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⑩ 법 제106조의4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사업자, 금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 5. (생 략)

⑪ㆍ⑫ (생 략)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법 제10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

2.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

②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ㆍ4. (현행과 같음)

③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금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⑤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⑥ 법 제10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조의2에 따른 환어음ㆍ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및 네트워크론제도를 말한다.

⑦ 법 제106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수입자가 금지금을 별도로 수입신고하고 그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법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⑧ 법 제106조의4제8항--------------------------------------------------------------.

⑨ 법 제106조의4제10항-------------------------------------------------------------------------.

⑩ 법 제106조의4제10항제1호----------------------------------------------.

⑪ 법 제106조의4제10항 ----------------------------------------------------------------------------------------------------.

⑫ 법 제106조의4제10항제2호 ------------------------------------------------------------------------------------------------------------------------.

1. ～ 5. (현행과 같음)

⑬ㆍ⑭ (현행 제11항 및 제12항과 같음)

제106조의10(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① 법 제10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금제품□이란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고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 ⑥ (생 략)

제106조의10(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① --------------------------------------------------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8조(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법 제107조제6항에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과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당해국가의 공무원신분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10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점”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판매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 교관면세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 ⑥ (생  략)

제108조(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법 제107조제7항----“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②법 제107조제7항-----“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점”이란------------------------------------------------------------------------------------------------------------------------------------------------------------------------------------------------------.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9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법 제107조제7항에서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제109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법 제107조제8항-----“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란 해당 ------------------------------------------------------------------------------------------------------------------------------------------------------.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법 제117조제1항제3호 및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를 말한다.

1.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3호의 간접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것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5호의 간접투자자(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자”라 한다) 수가 30인을 초과할 것

3. 30인(간접투자자가 15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전체 간접투자자 수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수) 이하의 간접투자자가 해당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모간접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모간접투자기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간접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자간접투자기구”라 한다)로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만을 모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로 본다.

③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인 모간접투자기구에 대하여는 모든 자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를 모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로 본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 본다.

1. 간접투자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74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기금(이하 이 항에서 “기금”이라 한다)으로만 이루어진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가. 간접투자자가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재간접투자기구(이하 이 호에서 “통합간접투자기구”라 한다)로만 이루어진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이하 이 호에서 “운용간접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나. 기금이 해당 운용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통합간접투자기구를 통하여 보유할 것. 이 경우 기금이 통합간접투자기구를 통하여 운용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을 보유하는 비율은 기금이 보유하는 각 통합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보유비율에 그 통합간접투자기구가 보유하는 해당 운용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 ⑨ (생  략)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및 제9항-------------같은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투자자(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자”라 한다)-------

3. ----집합투자자--------------------------------집합투자자--------------------------------------집합투자자----------------------------------집합투자증권--------------------------------------------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제1항에 따른 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33조제1항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만을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로 본다

③--------------------------------------------------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모든 자집합투지구의 집합투자자를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로 본다

④-----------------------------------------------------------------------------------------------------------------.

1. 집합투자자------------------------------------------------------------------------------------------------------------------------------------

2. ---------------------------------------------------

가. 집합투자자---------------------------------------------------------재집합투자기구(이하 이 호에서 “통합집합투자기구”라 한다)--------------------------------------------------“운용집합투자기구”------------

나. 기금이 해당 운용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통합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보유할 것. 이 경우 기금이 통합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운용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하는 비율은 기금이 보유하는 각 통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보유비율에 그 통합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는 해당 운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 등) ①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② (생  략)

③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ㆍ2. (생  략)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나. ～ 마. (생  략)

4.ㆍ5. (생  략)

④ ～  (생  략)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제4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미화 5백만불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 제1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부터 직접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1. 제조업

2. 엔지니어링사업

3. 부가통신업

4. 연구 및 개발업

5.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6.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나.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다. 공연 및 녹음시설 운영업

라. 공연단체

마. 공연관련 산업

바. 음반 및 기타 음악기록매체 출판업

사.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

8. 제116조의2제3항제3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사업

9. 제116조의15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신  설>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 따른 -----------------------------------각 호의 어느 하나-------------------------------------------------------------------------------------------------------------------------------------------------------------.

② (현행과 같음)

③------------------------------------------------------------------------------------------------------------------------------------------------------------------------------------------------------------------------------------------------------------.

1.ㆍ2. (현행과 같음)

3. --------------------------------------------------------------------------------------------------------------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나. ～ 마. (현행과 같음)

4.ㆍ5. (현행과 같음)

④ ～  (현행과 같음)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에 따라 ----------------------------------------------------------------------------------------------------제4호의 경우에는 미화 2백만불 이상이며, 제9호의 경우에는 미화 5백만불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각 호 ----------------------------------------------------------------------------------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른 -----------------------------------------------------------------------------------------------------------------------.

1. 제조업

2. 엔지니어링사업

3. 전기통신업

4. 연구개발업

5.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 정보서비스업

7.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8.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나.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다. 공연시설 운영업

라. 녹음시설 운영업

마. 공연단체

바.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사. 음반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9. 제116조의2제3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10. 제116조의15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현행과 같음)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제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제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116조의1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제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116조의1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116조의5(관세 등의 면제) ①ㆍ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116조의5(관세 등의 면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자본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대내지급수단의 범위에서 도입하는 자본재로 한다.

④ 법 제1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한도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한 이후 면제대상 자본재를 최초로 도입하는 때에 선택하는 통화(이하 이 조에서 “기준통화”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준통화와 다른 통화로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때 그 자본재의 가액은 면제대상 자본재 도입시 「관세법」 제18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환율을 이용하여 기준통화와 자본재 도입대가 지급 통화 간 환율을 산정하여 이에 따라 기준통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16조의7(법인세 등의 추징) ①법 제12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말한다.

1. (생  략)

2. 법 제121조의5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경우: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3.ㆍ4. (생  략)

<신  설>

②ㆍ③ (생  략)

제116조의7(법인세 등의 추징) ①----------------------------------------------------------------------------------------------------.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21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 ------------------------------------------------------------------------------------

3.ㆍ4. (현행과 같음)

5. 법 제121조의5제1항제6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8(관세 등의 추징) ①법 제12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②ㆍ③ (생  략)

제116조의8(관세 등의 추징) ①법 제121조의5제2항에 따른-----------------------------------------------------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21조의5제2항제5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9(취득세 등의 추징) 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ㆍ2. (생  략)

<신  설>

제116조의9(취득세 등의 추징) ------------------------------------------------------------------------각 호-----------.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21조의5제2항제5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ㆍ종합휴양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ㆍ전문휴양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ㆍ종합유원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업

2. ～ 11. (생  략)

②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종합유원시설업ㆍ국제회의시설업 및 관광식당업------

2. ～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21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생  략)

②법 제121조의1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ㆍ지변ㆍ화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말한다.

③법 제121조의1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4. (생  략)

④ (생  략)

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현행과 같음)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21(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제4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조업

2. 엔지니어링사업

3. 부가통신업

4. 연구 및 개발업

5.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6.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 제104조의6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8. 제116조의2제3항제3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사업

9. 제116조의15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② ～ ④ (생  략)

제116조의21(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100억원 이상(제116조의2제17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이며 제116조의2제17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50억원----「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ㆍ② (생  략)

③법 제1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1.ㆍ2. (생  략)

④ㆍ⑤ (생  략)

⑥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 11. (생  략)

⑦ ∼ ⑪ (생  략)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각 호의 어느 하나 --------------------. -----------------------------------------------------------------------------------해당 거주자-------------------------------------------------------------------------------------------------------------------------------------------------------------------------------------------------------------------------해당 연도---------------------------------------------------------------------------------------------.

1.ㆍ2. (현행과 같음)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

2. ∼ 11. (현행과 같음)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세청에 두고, 그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국장ㆍ국세청 개인납세국장ㆍ국세청 법인납세국장ㆍ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및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민간인전문가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내용ㆍ송부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

4. 법 제1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법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의 기재내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1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

6.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⑤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라 함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한 건수를 말한다.

⑥ (생  략)

⑦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현금영수증 결제건수”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결제한 건수로서 현금영수증사업자를 통하여 법 제126조의3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건수를 말한다.

⑧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등 : 국세청장이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금액. 이 경우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는 설치건수당 1만 5천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동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등 : 국세청장이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금액. 이 경우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는 결제건수당 22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동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⑨ ～ ⑬ (생  략)

제121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하여 현금영수증관련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계획서, 신용카드단말기 보급계획서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첨부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의 발급방법ㆍ기재내용ㆍ양식 및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ㆍ제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삭  제>

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란-------------------------------------------------------------------------------------------------------------------------------------------------------------------------------------------------------------------------------------------.

⑥ (현행과 같음)

⑦--------------------------“현금영수증 결제건수”란 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

⑧--------------------------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각 호의 어느 하나----------------------.

1.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등: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 당 1만 5천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에서 원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해당 금액을 정할 수 있다.

2.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등: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당 22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범위에서 원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해당 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⑨ ～ ⑬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① 법 제126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126조의5제1항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⑨ (생  략)

제121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① -------------------------------------------------- 법 제126조의2에 따라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②----------------------------------------------------------------- 거래일부터 1개월 -----기획재정부령으로-----------------------------------------------------------------------------------------------------------------------------------------------.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22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① (생  략)

②법 제12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을 이유로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ㆍ

제162조의3제5항 후단ㆍ「법인세법」 제117조제4항 후단 및 제117조의2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과세연도(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고금액을 3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2. (생  략)

제122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28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란---------------------------------------------------------------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

1.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날--------------------------------------------------------------------------------------------

2. (현행과 같음)

제124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① ～ ③ (생  략)

④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취득하는 전기통신설비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를 말한다.

제124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3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ㆍ전송설비ㆍ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를 말한다.

제126조(최저한세) ①법 제132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ㆍ2. (생  략)

②법 제1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등”이라 함은 법인세 감면중 동조동항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ㆍ세액면제 및 감면을 말한다.

③ (생  략)

④법 제13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등”이라 함은 소득세의 감면중 동조동항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ㆍ세액면제 및 감면을 말한다.

⑤ (생  략)

제126조(최저한세) ①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이란 ---- 각 호-----------.

1.ㆍ2. (현행과 같음)

②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등”이란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1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등”이란 ---------------------------------------------------------------------------------------.

⑤ (현행과 같음)

제133조(법인전환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1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전환소기업”이라 함은 법인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된 사업의 판정,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신  설>

제134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 ① 법 제141조의2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면제받으려는 비거주자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면제신청서에 같은 조에 따른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물류시설”이라 한다)의 재고자산 입ㆍ출고내역을 첨부하여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 면제신청서는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출할 수 있다.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①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ㆍ2.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 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현행과 같음)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2)2150-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