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09. . . 공포, 4. 1. 시행)으로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되는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본인부담액의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 절차를 마련하고 본인부담액의 경감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그 적용 시기를 정하는 한편,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로 선정된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를 구입한 경우 그에 대한 급여비를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되는 만성질환자 등의 본인부담액 경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및 별표 5의2)

1)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되는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본인부담액 경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경감 인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본인부담액의 경감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금 경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2)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의 아동 중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하게 소득인정액 기준과 배우자 등의 기준으로 구분하고, 그 소득인정액 기준과 배우자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청인에게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결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부터 경감하도록 함.

나.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되는 만성질환자 등의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급(안 별표 6)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는 보험급여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실제 구입가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기준액을 넘는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액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1. 20. ～ 12.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영 별표 2 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별표 2 제4호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를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같은 목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영 별표 2 제4호다목2) 전단”을 “영 별표 2 제3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요양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1부(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및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만 해당한다)

제10조의2제4항 중 “영 별표 2 제4호다목”을 “영 별표 2 제3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부담액의 경감 인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을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2 제4호다목”을 “영 별표 2 제3호라목”으로 한다.

제10조의4의 제목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를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 중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별표 제2호나목 중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든 비용총액(나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포함한다)

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또는 무관후보생으로 군에 복무 중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교도소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3) 법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제한을 받은 기간에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 중 학생 간의 폭행에 기인한 사람이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별표 5 제1호사목 중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기타 다음 각목”을 “그 밖에 다음”으로 한다.

별표 5의2의 제목 중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액”을 “본인부담액”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속한 세대(이하 “소득인정액산정기준세대”라 한다)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산정한다.

별표 5의2 제2호가목(1) 및 (2) 중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액”을 각각 “본인부담액”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다목 중 “영 별표 2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자가”를 “영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이”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실제 구입가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액을 넘는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액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의 구비서류란 제2호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또는 6ㆍ18자유상이자”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뒷면의 구비서류란의 건강보험란 제1호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또는 6ㆍ18자유상이자”로 하고, 같은 서식 제3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또는 6ㆍ18자유상이자”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4월 1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애인 보장구 급여신청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급여신청을 받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여비를 지급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요양비지급청구서(□ 출산비 □ 요양비)	처리기간
즉 시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① 증번호	②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 요양기관명		④ 상병명
								-								요양기관기호		상병코드
⑤ 진료구분	1. 입원 2. 외래	⑥ 처방전 발행일	. . .	⑦ 진료기간, 출산일	. . .부터 ( )일간
⑧ 출산장소	1. 자택 2.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3. 구급차 4. 대중교통 5. 노상 6. 기타	지급의뢰일	. . .
⑨ 실소요액	원	심사결정액	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액	원
⑩ 거래금융기관명		⑪ 예금계좌번호		⑫ 예금주
⑬ 청구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요양비명세서 사본 1부 2. 의사의 처방전 1부 3.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 1부 4.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에는 2, 3의 서류만 구비>
비고: 굵은 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요양비지급청구서 작성요령

① : 수진자의 건강보험증번호를 적습니다.

② : 수진자 또는 출산한 사람의 성명을 적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를 적습니다.

※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④ : 상병명을 적되, 상병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상병명 하나만을 적습니다.

※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⑤ :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⑥ :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년ㆍ월ㆍ일로 적습니다.

※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⑦ : 진료인 경우에는 진료개시 년ㆍ월ㆍ일 및 기간을, 출산인 경우에는 출산 년ㆍ월ㆍ일을 적습니다.

〈예시: 2008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료인 경우 → 2008. 3. 1.부터 (15)일간〉

⑧ :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⑨ : 영수증 상의 금액을 적습니다.

⑩～⑫ : 송금받으려는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진료받은 사람 또는 출산한 사람

* 진료받은 사람(출산한 사람)이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세대주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 진료받은 사람(출산한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⑬ :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습니다.

※ 출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처리기간
즉 시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① 증 번 호	② 수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③ 요양기관명		상 병 명
								-								요양기관기호		상병코드
④ 진료구분	1. 입원 2. 외래	⑤ 처방전 발행일	. . .	⑥ 요양비 청구기간(월 단위)	. . . ～ . . .까지
⑦ 산소발생기 관리번호		⑧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명		⑨ 산소발생기 모델명
⑩ 계약금액	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청구액	원	지급의뢰일	. . .
⑪ 거래금융기관명		⑫ 예금계좌번호		⑬ 예금주
⑭ 공단 확인사항	요양비 지급청구 차수	1. 1차 2. 2차 3. 3차 4. 4차 5. 5차 6. 6차	호흡기장애인 등급	1. 1급 2. 2급 3. 3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산소치료 처방전 1부 2. 가정에서의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표준계약서 등) 3. 세금계산서 1부 ※ 표준계약서에는 반드시 산소발생기 관리번호를 적어야 하고, 2차 청구부터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 굵은 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작성요령

① : 수진자의 건강보험증 번호를 적습니다.

② : 수진자의 성명을 적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상병명(주된상병), 상병코드를 적습니다.

④ :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⑤ : 의사가 산소치료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년ㆍ월ㆍ일로 적습니다.

⑥ :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에 의한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계약한 날로부터 실제 사용한 날인 요양비 청구기간을 월 단위로 적습니다.

〈예시 : 2008년 3월 5일부터 계약한 경우 → 2008. 3. 5. ～ 2008. 4. 4.〉

⑦ : 산소발생기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예시 : ⓐⓑⓒⓓⓔⓕⓖⓗⓘⓙⓚⓛⓜⓝⓞⓟ → ⓐ～ⓕ: 제조년ㆍ월, ⓖ～ⓟ: 산소발생기 일련번호〉

⑧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명을 적습니다.

⑨ : 공단에 등록된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에서 계약한 의료용 산소발생기의 모델명을 적습니다.

⑩ : 공단에 등록된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와 계약한 월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⑪～⑬ : 송금받으려는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의료용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

-  의료용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이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세대주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 의료용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⑭ : 공단확인사항은 공단직원이 필히 확인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 처방전은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흉부외과전문의가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요양비지급 청구차수: 산소치료 요양비는 월 단위(1차: 첫 달 ～ 6차: 여섯째 달, 해당 차수에 ○표기)로 청구하며, 6개월 중 1차(첫 달)에는 반드시 “산소치료 처방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처방기간은 1회 6개월 이내로 합니다.

- 호흡기장애인인 경우 해당번호에 ○표를 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
① 급여 받은 사람	건강보험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자택:
휴대폰:
② 보장구 명칭		코드		③ 구입일
④ 제품정보	모델명		제조연월		제품 일련번호
제조국		제조원
⑤ 구입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장애발생 경위	1. 선천성 장애 2. 후천성질병 장애 3. 후천성사고 장애
(후천성사고 장애인 경우 그 발생경위 작성)
장애명
⑦ 구입금액	⑧ 본인부담 총액	⑨ 청구금액	지급금액
계	급여	비급여
심사결정내용		지급의뢰일
⑩ 수령인(∨)	⑪ 금융기관명	⑫ 계좌번호	⑬ 예금주	⑭ 주민등록번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보장구 제조ㆍ판매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⑮ 청구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급여받은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⑯ 첨부서류	1.별지 제16호서식의 보장구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단의 급여결정을 통보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장구검수확인서 각 1부. 다만, 지팡이ㆍ목발 및 흰지팡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 하거나 이미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시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ㆍ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3.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보장구급여비를 보장구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장구 제조ㆍ판매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ㆍ보조기 제조ㆍ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비고: 굵은 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작성요령

① : 보장구를 지급 받은 자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② : 구입한 보장구명칭을 적습니다.

③ : 보장구를 구입한 년ㆍ월ㆍ일을 적습니다.

④ : 구입한 보장구의 모델명, 제조연월, 제품일련번호, 제조국, 제조원을 적습니다.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를 구입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⑤ : 보장구를 구입한 판매업소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⑥ :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합니다.

※ 후천성 사고 장애인 경우에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장애가 발생되었는지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명’란에 모두 적습니다.

⑦ : 구입한 보장구의 실제 구입가격(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습니다.

⑧ : 구입한 보장구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급여ㆍ비급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급여: 급여기준액 이내인 경우 실구입가의 20%, 기준액을 넘는 경우 기준액의 2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준액 이내인 경우 실구입가의 15%, 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는 기준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비급여: 급여기준액을 넘는 경우 그 기준액을 넘는 금액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사람)는 ‘비급여’란만 적습니다.

<예시> 체외용 인공후두(급여기준액 500,000원)를 550,000원에 구입한 경우: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는 기준액을 넘는 금액인 50,000원만 ‘비급여’란에 적습니다.

⑨ : 공단에서 부담할 금액을 급여기준액 이내인 경우 실제 구입가의 80%, 기준액을 넘는 경우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중「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사람은 급여기준액 이내인 경우 실제 구입가를, 기준액을 넘는 경우 기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중「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사람은 급여기준액 이내인 경우 실제 구입가의 85%, 기준액을 넘는 경우 기준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⑩ : 보장구급여비를 받을 자를 선택하여 (∨) 합니다.

⑪ ～ ⑭ : ⑩의 선택에 따라 보장구급여비를 받을 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보장구급여를 받은 자

-  보장구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보장구급여를 받은 자가 보장구를 구입한 보장구 제조ㆍ판매업소의 대표자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⑮ :  보장구급여를 받은 자 또는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을 적습니다.

⑯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ㆍ보조기 제조ㆍ수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 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인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영 별표 2 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는 항목 및 부담률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영 별표 2 제4호에 따라--------------------------------------------------------------------------.
제10조의2(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① 영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 경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경감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①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같은 목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1. 영 별표 2 제4호다목2) 전단에 따른 배우자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배우자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영 별표 2 제3호라목----------------------------------------------------------------------------------------------------------------------------------------------------------------------------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요양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1부	3. 요양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1부(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및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만 해당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영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른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영 별표 2 제3호라목------------------------------------------------------.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부담액의 경감 인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의3(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영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및 배우자 등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10조의3(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영 별표 2 제3호라목----------------------------------------------------------------------------------------------------------------------------------------------------------------------------------------------------------.
제10조의4(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생 략)	제10조의4(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현행과 같음)
제18조(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① (생 략)	제18조(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팡이ㆍ목발 및 흰지팡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거나 이미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시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
2. 「의료법」 제77조제3항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에 따른 전문과목 중 보장구 유형별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장구처방전(제3항에 따라 급여대상 여부 결정 통보를 받은 자가 급여비 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장구검수확인서 각 1부	2.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업무의 위탁) ①공단은 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심사평가원 및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89조제3항에 따라--------------------------------------------------------------------국민연금공단---------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