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년도 제280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학자금 지원을 전문적ㆍ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구로서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하는 한편, 이에 따른 조직과 기금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생의 학업성적, 전공 분야, 대학생 및 학부모의 가계 소득을 고려한 맞춤형 학자금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대학생에게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및 사업(안 제6조, 제9조, 제12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1) 맞춤형 학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맞춤형 학자금 지원 방안 수립 등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함.

2) 한국장학재단은 맞춤형 학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하여 학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장학기금의 설치 등(안 제25조 및 제26조)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맞춤형 학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함.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하고, 위탁사무를 한국장학재단이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독과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및 운영(안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

1) 대학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을 경우에 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기 위하여 기금 중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을 설치하도록 함.

2) 한국장학재단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 대하여 다른 대학생에 우선하여 신용보증을 하도록 함.

라. 학자금 지원계정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44조 및 제47조)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원, 학자금 대출 및 학자금 대출금 원리금 지원 등을 위하여 기금 중 학자금 지원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대학생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학자금 무상지급 및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민간기부자의 예우 및 시상 등(안 제53조 및 제54조)

1) 한국장학재단은 출연자 또는 기부자의 희망에 따라 해당 출연ㆍ기부자의 명의로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상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자금 지원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고,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중 학업성취도가 우수하거나 현저히 사회에 공헌한 자를 선정하여 학자금 대출 잔액에 대한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거나 대납해 주도록 함.

4. 재의요구여부

정부에 이송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맞춤형 학자금 지원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학자금 지원”이란 대학생의 학업성적과 전공분야,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유형 및 대학생ㆍ학부모의 가계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다.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능대학

라.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3. “신용보증”이란 대학생이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제31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학자금 지원 대상은 대학생에 한한다. 다만, 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의 범위는 등록금과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한다.

제5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한국장학재단

제1절 통칙

제6조(한국장학재단의 설립) ① 학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7조(설립등기)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8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절 임원

제9조(임원) ① 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재단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⑤ 이사장, 3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변상은 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② 재단의 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2조(이사회) ① 맞춤형 학자금 지원 방안 수립 등 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이사가 이사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소집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직원의 임명)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4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사업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 ①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2. 맞춤형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3.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4.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ㆍ분석

5.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사업 관리

6. 학자금 지원이 포함된 인재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사업 관리

7.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8.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② 재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채권의 발행) ①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자금 지원 재원(財源)을 조성하기 위한 채권(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채권의 발행액은 재단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자기자본”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⑤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기탁금의 접수) ① 재단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자발적으로 기탁(寄託)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탁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결산의 확정)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23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 전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제24조(출입ㆍ검사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에 출입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국가장학기금

제1절 통칙

제25조(국가장학기금의 설치)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맞춤형 학자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그 조성 재원ㆍ용도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및 학자금 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제2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한 경우 그 위탁사무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제25조제2항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및 학자금 지원계정을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⑥ 재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써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재단은 제6항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기금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 재단은 기금 관련 업무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7조(기금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기금의 회계기관) 재단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으면 재단의 임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하고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임직원은 기금수입 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 원인행위 담당 임직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 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 직원은 기금출납 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1. 기금수입 담당 임직원

2. 기금지출 원인행위 담당 임직원

3. 기금지출 직원

4. 기금출납 직원

제29조(여유자금의 운용) 재단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ㆍ지방채 및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3.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30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 전액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제2절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제31조(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대학생이 재단 또는 금융기관에서 학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 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기 위하여 기금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2조(보증계정의 조성) ①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보증료 수입금

3. 구상채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4. 보증계정의 운용 수익금

5.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6. 그 밖에 보증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③ 금융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신용보증한 대출금에 대하여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제33조(보증계정의 용도)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보증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건전성 제고 등 보증계정의 육성을 위한 연구

5. 그 밖에 보증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우선적 보증) 재단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35조(보증의 한도) ① 재단이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제32조제1항제1호의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재단이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같은 대학생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 한도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36조(보증 추천) ① 재단은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 보증을 신청한 대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보증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신용보증을 신청한 대학생의 성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학생을 추천한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추천받은 대학생이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증 추천의 기준ㆍ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37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재단은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보증받는 대학생과 그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② 보증관계는 신용보증을 받을 대학생과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때에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해당 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제38조(채권자의 의무) 제37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단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9조(보증료 등) ① 재단은 보증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증을 받는 자에게 신용보증을 한 금액에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재단은 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생으로부터 보증채무 중 이행하지 아니한 금액에 연이율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제40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보증을 받은 자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41조(구상채권의 행사 등) ①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채권자는 재단이 구상채권을 행사할 때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재단에 송부하고 그 구상채권의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주채무자에게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의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주채무자의 재산이 구상채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한 후 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상채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주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상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재단은 취득한 구상채권의 사후 관리로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구상채권의 보존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담보물의 취득

2. 법적 절차, 그 밖에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구상채권의 행사가 실익이 없는 경우: 구상채권의 상각

④ 구상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42조(구상채무의 면제 등) ① 재단은 주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상채무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병역법」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으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대출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제43조(손해금) 재단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부터 주채무자가 이를 변제하는 날까지의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절 학자금 지원계정

제44조(학자금 지원계정의 설치)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급과 학자금 대출을 위하여 기금에 학자금 지원계정(이하 “학자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5조(학자금계정의 조성) ① 학자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정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주식 및 그 밖의 자산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는 예수금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용도를 정하여 재단에 위탁한 학자금 관련 사업 비용

5. 각종 법인 및 단체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

6. 제18조에 따른 채권의 매각 대금

7. 학자금계정의 운용 수익금

8. 그 밖의 수입금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학자금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46조(학자금계정의 용도 등) ① 학자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학자금 무상지급 및 대출

2. 학자금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의 지원

3. 학자금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제45조제1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에 따른 자금의 원리금 상환

5.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학자금계정의 육성을 위한 연구

6. 그 밖에 학자금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학자금 대출금의 이자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제47조(우선적 학자금 무상지급 및 대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무상지급 및 대출을 할 수 있다.

제48조(학자금 무상지급 및 대출 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학자금 무상지급 및 대출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대학생의 경제적 여건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제49조(상환의 연장 및 면제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자금계정의 학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재해 또는 질병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에는 그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자금계정의 학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자금계정의 학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병역법」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으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대출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④ 학자금 대출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4장 보칙

제50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대학생 본인과 대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근로소득 관련 자료, 재산소득 관련 자료 및 금융소득 관련 자료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계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고등교육기관

4. 금융기관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 재단은 맞춤형 학자금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학법인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설립 목적, 사업 내용 및 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해당 법인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기관 및 비영리 장학법인으로부터 받은 개인의 정보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51조(업무의 위탁) ① 재단은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업자의 경우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업무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재단을 갈음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업자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제52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3조(민간기부자 예우) ① 재단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연금ㆍ기부금 등을 받아 학자금 무상지급을 할 때 출연자ㆍ기부자의 희망에 따라 해당 출연자ㆍ기부자의 명의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자ㆍ기부자의 명의로 지급할 수 있는 학자금 무상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시상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자금 지원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를 시상(施賞)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매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중 학업성취도가 우수하거나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한 대학생을 선정하여 학자금 대출 잔액에 대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거나 대신 내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정 기준ㆍ절차 및 면제ㆍ대납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56조(과태료) ① 제52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준비)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내에 재단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連名)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이 선임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나면 준비위원회는 해산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면직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재단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정부예산에서 이를 부담한다.

⑦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재단의 임원은 제9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준비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제3조(채권발행의 특례) 재단이 제1기 결산 확정 이전에 제18조제1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은 채권발행 당시의 자기자본으로 한다.

제4조(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은 이 법에 따른 국가장학기금으로 본다.

제5조(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은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수행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학자금 지원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학자금 지원사업 및 학자금 지원이 포함된 인재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사업

2.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른 한국과학재단에서 하고 있는 학자금 지원사업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고 있는 학자금 지원사업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한까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조직 통합 및 기능 이관에 따른 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직원 중 장학 및 학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승계하는 직원은 재단의 직원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술진흥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및 학술활동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중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을 “학술진흥”으로 한다.

제4조 중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을 “학술진흥”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학술진흥 및 학자금 지원”을 “학술진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을 “학술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36조부터 제5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6조 중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을 “학술진흥”으로 한다.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별표 3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장학기금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