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년도 제280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이 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 인터넷포털이나 언론사닷컴 등의 뉴스서비스 제공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인터넷포털 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여 피해구제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안 제2조제18호부터 제21호까지 신설)

1)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터넷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해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서비스가 신규로 제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인터넷 포털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2) 이 법의 적용 대상에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추가함.

나.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안 제1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및 제17조의2 신설)

1)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는 계속 게재 또는 매개 중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보도내용의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함.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직접 기사를 생산하지 않고 다른 언론사 등의 기사를 받아 게재하는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 등을 받은 때에는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를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을 신설함.

다.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안 제22조제3항)

1)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대하여 전자우편 등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이의신청으로 중재결정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2)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하도록 함

마. 중재결정의 취소 등(안 제25조제2항 신설)

중재 합의 당시 당사자가 무능력자이었던 때 등에는 중재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중재결정 취소에 관하여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함.

바. 정정보도청구의 소(안 제26조제6항)

1) 언론중재법 상의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가처분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하는 것은 언론사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06. 6. 29. 선고)이 있었음.

2)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도록 하고, 반론보도청구 또는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함.

사. 시정권고(현행 제32조제2항 삭제)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 보도내용의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여 언론사에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하여 삭제함.

4. 재의요구여부

정부에 이송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언론사의 언론보도”를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을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종전의 제8호) 중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종전의 제9호) 중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종전의 제10호) 중 “정기간행물사업자”를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종전의 제11호) 단서 중 “외국정기간행물로서”를 “외국 신문 또는 외국 잡지 등 정기간행물로서”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그 설치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종전의 제14호) 중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사실적 주장”을 “언론의 사실적 주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문”이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을 말한다.

5. “신문사업자”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를 말한다.

6.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잡지 및 기타간행물을 말한다.

7.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제외한다.

19.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18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말한다.

2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5조의 제목 “(인격권의 보장 등)”을 “(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언론은”을 “언론·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격권의”를 “인격권”으로,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를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① 제5조제1항의 타인에는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② 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구제절차를 유족이 수행한다.

③ 제2항의 유족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한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되며,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④ 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동의는 제3항에 따른 동순위 유족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

제7조제1항 중 “언론보도 또는 게재”를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정 및 개정”을 “제정·개정 및 폐지”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를 “「공직선거법」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있으며, 해당 중재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를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위원”을 “중재위원”으로, “중재절차”를 “조정 또는 중재절차”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중재절차”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조정 또는 중재절차”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재부가 하고, 해당 중재위원 및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한다.

이 경우 중재부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⑧ 제척·기피 또는 회피에 따라 중재부에 중재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을 지명하여 해당 중재부를 보충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중재위원회의 활동보고) 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 “언론사”를 “언론사등”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언론사”를 “언론사등”으로 한다.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1항 중 “언론사”를 “언론사등”으로, “보도내용”을 “언론보도등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언론사의”를 “언론사등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보도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을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으로, “언론사가”를 “언론사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언론사의 대표자가”를 “언론사등이”로, “게재”를 “게재(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언론보도등 내용의 정정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정기간행물”을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언론사는”을 “언론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상업적”을 “정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언론사가”를 각각 “언론사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언론사”를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로, “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방송프로그램,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 또는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⑧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언론보도로”를 “언론보도등으로”로, “언론사”를 “언론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언론사”를 “언론사등”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언론에”를 “언론등에”로, “언론사”를 “언론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정보도 청구권”을 “정정보도청구권”으로 한다.

제3장제1절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청구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한다)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기사제공언론사가 제15조제2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의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와”를 “정정보도청구등과”로, “언론사는”을 “언론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언론”을 “언론보도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서면이나 구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먼저 언론사등에 정정보도청구등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등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9조제3항 중 “언론사인 피신청인이”를 “피신청 언론사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권유한다”를 “권유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직원인 경우에는”을 “직원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후단 중 “중재신청”을 “조정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재부에”를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가”를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가”로, “언론사를”을 “언론사등을”로 한다.

제2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이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의 제목 중 “효력”을 “효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결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제26조제3항 전단 중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을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7조제1항의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정정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고,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제15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방송·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 중 “법원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청구의 신청이”를 “법원은 정정보도청구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취지”를 “청구취지”로, “신청인”을 “청구인”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청구”를 “정정정보도청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언론사가”를 “언론사등이”로, “그 신청”을 “언론사등의 청구”로,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를 “언론사등의 청구에 따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론사등이”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언론관련”을 “언론보도등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언론에”를 “언론보도등에”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언론의”를 “언론등의”로, “언론사에”를 “언론사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를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사등에 대하여”로, “우려가 있는 자”를 “우려가 있는 언론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를 “제1항에 따른 피해자”로 한다.

제31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7항의 규정을”을 “제15조제7항을”으로, “보도물을”을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의2. 제15조제8항을 위반하여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매개에 대한 적용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이 법의 적용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보도․매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부법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 중 “제2조제10호의 언론사”를 “제2조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