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년도 제280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공무원이 공무로 상이를 입으면 종전에는 재직 중에도 공상공무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퇴직 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과잉 지원의 논란을 해소하고 법 적용 대상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의무고용 비율에 미달한 업체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하여 업체의 인재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상공무원의 등록 시기를 퇴직 후로 변경(안 제4조제1항제14호 및 부칙 제2조)

1) 공상공무원은 재직 중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어 그들에 대한 보훈수혜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 공상군경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2) 공상공무원도 퇴직 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공상공무원의 등록요건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3) 이에 따라 재직 중인 공상공무원에 대한 과잉 지원의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간의 형평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교육지원 실시기관의 확대(안 제22조제2항제5호 신설)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상기관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 중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추가함.

다. 지정취업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요건의 완화(안 제29조제2항)

1) 취업지원 대상자인 부모 모두가 질병, 장애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만 국가유공자의 제매(弟妹) 중 1명을 지정하여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질병, 장애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도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을 지정하여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권자도 부모 모두에서 부 또는 모로 완화함.

3)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의 요건이 완화됨으로써 취업지원 대상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라. 채용시험 가점 선발인원의 예외 신설(안 제31조제3항 단서 신설)

1)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선발 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초과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합격권에 있는 국가유공자 등이 채용시험에서 탈락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채용시험의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때에는 30퍼센트 초과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마.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한 기업체에 대한 복수추천제 도입(안 제34조)

1) 의무고용비율 미달 기업체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지정하여 고용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체의 인재 선택권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국가보훈처장은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한 기업체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체는 추천된 대상자 중에서 선택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함.

3) 이에 따라 기업체의 인재 선택권이 확대되어 의무고용에 따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진료지원(안 제42조제5항ㆍ제6항 신설)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선순위 유족 및 6ㆍ25전몰군경자녀는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사.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규제 폐지(현행 제57조 삭제)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직접 관리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그들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아. 우선 분양 주택의 매매 등 행위금지 규제 폐지(현행 제68조 후단 삭제)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 분양된 주택에 대하여 매매ㆍ증여 등의 행위를 금지하던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그들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자. 국가유공자의 생활 정도 조사(안 제77조 신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은 생활 정도에 따라 그 정도와 내용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 정도를 정확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

2)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 정도를 조사하는 데 필요하면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함.

3) 앞으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정확한 생활 실태 파악을 통해 생활 정도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재의요구여부

정부에 이송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4호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를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자로서”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그 요건”을 “제4조, 제5조 또는 제73조의2에 따른 요건”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 제2조”로, “이하 같다”를 “이하 “대학”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제22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제25조제2항 단서 중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을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학자금”을 “학습보조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학자금을”을 “학습보조비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학자금”을 “학습보조비”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모 모두”를 “취업지원 대상자인 부 또는 모”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모가”를 “부 또는 모가”로, “제매”를 “형제자매”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算定)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의 제목 “(고용명령 등)”을 “(보훈특별고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고용명령을 하는”을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국가유공자, 그 배우자”를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로, “제1항”을 “제3항”으로, “고용명령을 하는”을 “고용할 것을 명하는”으로 한다.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2.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인 경우

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

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

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

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

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4조의 고용명령”을 “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고용명령”을 “제34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고용명령”을 “제34조”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제42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7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3. 제12조제1항제2호의 선순위자 1명

4. 제16조의3제1항의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대부를 받은 자가 제57조에 따른 대부재산의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를 “대부를 받은 사람이”로 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제62조제2항 후단 중 “대부재산”을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한다.

제68조의 제목 중 “우선분양”을 “우선 공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주택에”를 “주택을”로, “입주하게”를 “공급하게”로 하며,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자금”을 “학습보조비”로 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생활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9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와 제2호”를 “제1호”로 한다.

제82조의2제1항 중 “30명”을 “60명”으로 한다.

제8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34조제3항(제73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8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9조제1항, 제86조, 제8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 및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공상공무원의 요건이 발생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2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상공무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1항제14호의 공상공무원(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등록된 자 중 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등으로 등록된 자와 부칙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고용명령”을 “보훈특별고용”으로, “제34조제1항ㆍ제2항”을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용명령을 이행하지”를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르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