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정된 복지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를 단계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 중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1. 28. ～ 12.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수급권자)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2.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3조제2항제4호 중 “제2조제4호의 규정”을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조제4호의 규정”을 “제2조제2호”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수급권자)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와 유사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임이 확인된 자 2. 삭 제 3. 제2호외의 질환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3의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의 18세 미만의 아동 4.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제2조(수급권자)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2.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① (생 략)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1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1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2조제2호----------------------------------------------------------------------------
③2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③--------------------------------------------------------.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조제3호 또는 제3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삭 제>
3. 제2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2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제2조제2호----------------------------------------------------------------------------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생 략)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한다.	②법 제33조제2항에 따라-------------------------------------각 호-----------------------------.
1. 법 제1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지급	1. 법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
2. 삭 제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전산기기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격, 개인별 진료내역의 관리	3. 제1호----------------------------------------------------------------------
4.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제한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4. 법 제15조에 따른---------------------------------------------
제2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의료보장과
연 락 처	(02) 2023-8257, 8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