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운영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조정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의료비용 지원범위에 치아손상 치료비용을 추가하는 한편, 행정제재처분의 기준에 구체적인 감경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분되는 기준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행정제재처분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2. 31. ～ 2009. 1.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여성부령 제       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중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정부가 출연한 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성매매와 관련한 치아손상 치료비용

별표 3 비고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상담원 및 직업훈련교사의 퇴직 등으로 일시적인 결원상태가 된 경우 별표 2의 개별기준 중 상담원 및 직업훈련교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둔 때에는 1년간 이를 각각 상담원 및 직업훈련교사로 볼 수 있다.

별표 5 1. 일반기준의 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시설 폐쇄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성매매피해자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원시설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지원시설의 입소자를 전원 수용할 다른 적당한 지원시설이 없는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3(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국가는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을 정부출연연구기관,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의3(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 정부가 출연한 기관-------------------------------------------------------------------------------------.
제10조(의료비의 지원범위)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중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료비의 지원범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성매매와 관련한 치아손상 치료비용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