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전자를 폭행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시내일반버스에는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차량의 출고 시 보호격벽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비용 및 운영상 비효율적이므로 차량의 출고 후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격벽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8. 12. 11. ～ 12. 31.) 결과, 특기 사항 없음

국토해양부령 제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나목1)에 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시내일반버스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격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격벽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나목1)차)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