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기준 중 돼지고기에 대한 등급판정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C등급 이상을 2등급 이상으로 조정하고, 전통식품을 규정한 「농산물가공육성법」이 폐지되고 「식품산업진흥법」이 제정(법률 제8796호, 2007. 12. 27. 공포, 2008. 6. 28. 시행)됨에 따라 전통식품의 근거조항을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수정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및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 2. ～ 1.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교육과학기술부령 제       호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별표 2의 제2호나목 중 “「축산법」 제28조”를 각각 “「축산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2) 중 “C등급”을 “육질등급 2등급”으로 하며, 제4호가목(1) 중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6조에 따른”을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4)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을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