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적용 기간을 단일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09.   .   .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년도 소득액 신고기한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구분 없이 매년 5월 31일까지로 단일화하고, 사용자가 국세청장 등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소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신고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 15. ～ 2.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한”을 “매년 5월 31일”로, “소득 총액”을 “소득액”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사업장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의 소득 신고)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용자 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그 가입자의 전년도 소득 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3조(사업장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의 소득 신고) -------------------------------------------------------------------------------------------------------------- 매년 5월 31일----------------------- 소득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인 경우 매년 2월 말일	<삭 제>
2. 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만 해당한다)인 경우 매년 5월 말일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