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현재는 근로자와 사용자로 구분하여 그 적용기간을 달리 하고 있으나 이를 동일하게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단일화하여 사업장의 소득신고 업무부담을 줄이고, 기준소득월액의 산정방식을 현재 소득 총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던 방식에서 소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보다 정확하게 소득계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현재는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를 1개월 미만인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 15. ～ 2.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종사한 기간(소득 산정의 기초로 된 일수가 20일 미만인 월이 있을 때에는 그 월은 제외한다)에 받은 소득 총액을 그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3개월”을 “1개월”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결정된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은 2009년 6월까지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①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후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소득 산정의 기초로 된 일수가 20일 미만인 월이 있을 때에는 그 월은 제외한다)에 받은 소득 총액을 그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매년 공단이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제7조(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① -------------------------------------------------------------------------------------------------------------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1개월 --------------------------------------------------.
1. 근로자의 경우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삭 제>
2. 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경우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정책과
연 락 처	(02) 2023 - 8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