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학생ㆍ학부모의 불안을 해소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는 식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에 원산지 및 품질등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체위향상과 학교를 통한 우유급식 저변확대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학교우유급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및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 2. ～ 1.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식재료의”를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등급,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과태료의 금액을 결정할 때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별표의 제목 중 “제18조제3항관련”을 “제18조 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① (생 략)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식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3.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등급, 그 밖의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1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2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과태료의 금액을 결정할 때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연 락 처	(02) 2100 - 6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