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유치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유지방법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제외하는 한편,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법률 제8577호, 2007. 8. 3. 공포ㆍ시행)으로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학생의 연령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 동안 무상 교육을 받는 유아의 연령기준을 매년 3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하는 유아에서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하는 유아로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보건복지가족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2. 16. ～ 2009. 1.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으로, “매년 3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로,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를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유치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유지방법	<삭 제>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 및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무상교육대상자 등)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은 매년 3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그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제29조(무상교육대상자 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지원국 유아교육지원과
연 락 처	(02)-2100-6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