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최근 1년간으로 단축하고,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행정처분의 감경사유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행정처분의 감경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 20. ～ 2.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뒤쪽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뒤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의4제2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수요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최근 5년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없이 인증수련활동을 해 온 경우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Ⅱ.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1차	2차	3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36조의3제1항제1호	취소
2. 인증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의3제1항제2호	경고	3개월 정지	취소
3.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수련활동의 내용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받은 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된 경우	법 제36조의3제1항제3호	3개월 정지	6개월 정지	취소

[별지 제1호서식]
(뒤쪽)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1. 설치ㆍ운영계획서(「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수수료
	구분																수수료
	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나.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25,000원 17,000원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협조 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관계 기관
																			관계 법률에 적합여부 검토
			신청서 작성				▶	접수ㆍ 확인		▶	검토		◀					▶
			▲
											▼
				통보							허가

[별지 제2호서식]
(뒤쪽)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시설별일람표(「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5.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 안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통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등록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중 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며, 등록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수수료
	구분										수수료
	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나.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22,000원 15,000원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수ㆍ 확인		▶		검토
			▲
												▼
				등록증 교부								등록
	※등록증재교부는 처리기관에 신청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서류 등) ① (생 략)	제2조(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서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단서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등록신청서류 등) ① (생 략)	제5조(등록신청서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라 확인 또는 제출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