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 및 보육ㆍ교육지원 학급을 실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만 지역교육항목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잔액을 교부할 수 있게 한 현행 산정방식을, 아직 영어체험교실 등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도 해당 교부세 잔액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 등을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2. 11. ～ 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64     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정방식의 특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두 번째로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 잔액 교부액부터 적용하며,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동산교부세 잔액을 교부할 때에는 다음 산정방식에 따라 교부한다.

산정방식
시ㆍ군ㆍ자치구별 부동산교부세 잔액 교부액 ＝
잔액 총액 × [(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평균 재정력역지수		× 50%) ＋
	∑ 시ㆍ군ㆍ자치구별 평균 재정력역지수
(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전년도 사회보장비지수				× 13% ＋
	∑시ㆍ군ㆍ자치구별 전년도 사회보장비지수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전년도 노령인구지수					× 4% ＋
	∑ 시ㆍ군ㆍ자치구별 전년도 노령인구지수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전년도 노인보호지수					× 2% ＋
	∑ 시ㆍ군ㆍ자치구별 전년도 노인보호지수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전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지수								× 3% ＋
	∑ 시ㆍ군ㆍ자치구별 전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지수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전년도 장애인지수			× 3%) ＋
	∑ 시ㆍ군ㆍ자치구별 전년도 장애인지수
(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지역교육현안수요지수			× 6% ＋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운영지수							× 5% ＋
	∑ 시ㆍ군ㆍ자치구별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운영지수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초등 방과 후 보육ㆍ교육지원지수						× 2% ＋
	∑ 시ㆍ군ㆍ자치구별 초등 방과 후 보육ㆍ교육지원지수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전년도 실제 설치ㆍ운영한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수						× 5% ＋
	∑ 시ㆍ군ㆍ자치구별 전년도 실제 설치ㆍ운영한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수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전년도 실제 설치ㆍ운영한 초등 방과 후 보육ㆍ교육 학급수						× 2%) ＋
	∑ 시ㆍ군ㆍ자치구별 전년도 실제 설치ㆍ운영한 초등 방과 후 보육ㆍ교육 학급수
(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지수						× 5%)]
	∑ 시ㆍ군ㆍ자치구별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지수

[별표 8]
부동산교부세 잔액 교부액 산정방식(제8조의2제3항 관련)
산정방식
시ㆍ군ㆍ자치구별 부동산교부세 잔액 교부액 ＝
잔액 총액 × [(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평균 재정력역지수	× 50%) ＋
∑ 시ㆍ군ㆍ자치구별 평균 재정력역지수
(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전년도 사회보장비지수	× 13% ＋
∑시ㆍ군ㆍ자치구별 전년도 사회보장비지수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전년도 노령인구지수	× 4% ＋
∑ 시ㆍ군ㆍ자치구별 전년도 노령인구지수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전년도 노인보호지수	× 2% ＋
∑ 시ㆍ군ㆍ자치구별 전년도 노인보호지수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전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지수	× 3% ＋
∑ 시ㆍ군ㆍ자치구별 전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지수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전년도 장애인지수	× 3%) ＋
∑ 시ㆍ군ㆍ자치구별 전년도 장애인지수
(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지역교육현안수요지수	× 6% ＋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운영지수	× 8% ＋
∑ 시ㆍ군ㆍ자치구별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운영지수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초등 방과 후 보육ㆍ교육지원지수	× 3.2% ＋
∑ 시ㆍ군ㆍ자치구별 초등 방과 후 보육ㆍ교육지원지수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전년도 실제 설치ㆍ운영한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수	× 2% ＋
∑ 시ㆍ군ㆍ자치구별 전년도 실제 설치ㆍ운영한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수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전년도 실제 설치ㆍ운영한 초등 방과 후 보육ㆍ교육 학급수	× 0.8%) ＋
∑ 시ㆍ군ㆍ자치구별 전년도 실제 설치ㆍ운영한 초등 방과 후 보육ㆍ교육 학급수
(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지수	× 5%)]
∑ 시ㆍ군ㆍ자치구별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지수
비고 1. “평균 재정력역지수”는 전전년도, 전년도 및 해당 연도 3년간 평균을 말한다. 이 경우 3년간 평균 재정력역지수가 영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사회보장비지수”는 세출예산(일반회계) 중 사회보장비예산(일반회계)의 비율을 말하며, “노령인구지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지수”, “장애인지수”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별 인구수 중 노령인구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수, 장애인수의 비율을 말하며, “노인보호지수”는 전국 노인요양시설 정원 중 해당 시ㆍ군ㆍ자치구별 노인요양시설 정원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인구수”, “노령인구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수”, “장애인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별표 2의 측정단위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3. “지역교육현안수요지수”는 1/230을 말한다.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운영지수”는 전국의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 설치ㆍ운영 지원 학교수 중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 설치ㆍ운영 지원 학교수의 비율을 말하고, “초등 방과 후 보육ㆍ교육지원지수”는 전국의 초등 방과 후 보육ㆍ교육 지원 학급수 중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초등 방과 후 보육ㆍ교육 지원 학급수의 비율을 말하며, 시ㆍ군ㆍ자치구별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 설치ㆍ운영 지원 학교수 및 초등 방과 후 보육ㆍ교육 지원 학급수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다음 “1)” 및 “2)”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1)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 설치ㆍ운영 지원 학교수
	y= 0.0575744x1 + 0.0000893x2 + 42.77944x3 - 6.01348x4 ▪y = 시ㆍ군ㆍ자치구별 지원 학교수 ▪x1 = 학교수 ▪x2 = 학생수 ▪x3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지수 ▪x4 = 평균 재정력지수 ※ y의 산출 값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1보다 작은 수가 나오는 경우 최소 1개 교실 부여
2)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ㆍ교육지원 학급수
	y= 0.115247x1 + 0.005517x2 + 85.534302x3 - 11.497862x4 ▪y = 시ㆍ군ㆍ자치구별 지원 학급수 ▪x1 = 학교수 ▪x2 = 학급수 ▪x3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지수 ▪x4 = 평균 재정력지수 ※ y의 산출 값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1보다 작은 수가 나오는 경우 최소 1개 지원
4. “재산세 부과액지수”는 재산세 부과액(결산액 기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