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치원 전환을 추진하는 유아대상 미술학원에 대한 유아교육비지원 특례규정의 유효기간을 2009년 2월 28일에서 2011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보건복지가족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9. 2. 12. ～ 2.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교육과학기술부령 제   30   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54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부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2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항 중 “2009년 2월 28일”을 “2011년 2월 28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