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체검사지정병원 등 철도안전 관련 지정기관이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가중 처분되는 기준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처분 이전에 경고를 하여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행정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8. 12. 23. ～ 2009. 1.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해양부령 제103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4호란 및 비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거부한 때	법 제14조제1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비고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6의 제4호란 및 비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적성검사를 거부한 때	법 제15조제5항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비고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적성검사업무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9의 제4호란 및 비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거부한 때	법 제16조제5항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비고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교육훈련업무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1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6의 제3호란, 제5호란 및 비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품질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28조제3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5.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결과 품질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철도용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법 제28조제3항제5호
ㆍ고의에 의한 때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ㆍ중대한 과실에 의한 때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비고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법 제28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5호란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8의 제2호란, 제4호란 및 비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능시험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35조제6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4. 성능시험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철도차량에 대하여 성능시험의 적합판정을 한 때	법 제35조제6항제4호
ㆍ고의에 의한 때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ㆍ중대한 과실에 의한 때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비고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법 제35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4호란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0의 제2호란, 제4호란 및 비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능시험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36조제7항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4. 제작검사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철도차량에 대하여 제작검사의 적합판정을 한 때	법 제36조제7항
ㆍ고의에 의한 때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ㆍ중대한 과실에 의한 때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비고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4호란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3의 제2호란, 제4호란 및 비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능시험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37조제5항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4. 정밀진단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철도차량에 대하여 정밀진단의 적합판정을 한 때	법 제37조제5항
ㆍ고의에 의한 때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ㆍ중대한 과실에 의한 때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비고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4호란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 별표 6, 별표 9, 별표 11, 별표 16, 별표 18, 별표 20 및 별표 23의 개정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