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환경보건법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만의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환경보건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환경오염 및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태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을 평가ㆍ관리하며,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보건법」이 제정ㆍ공포(법률 제8946호, 2008. 3. 21. 공포, 2009. 3. 22.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절차(안 제2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부문별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환경보건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나.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안 제11조)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을 평가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해성평가를 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환경유해인자에의 주요 노출경로가 그 소관사항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위해저감대책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안 제12조 및 별표 1)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서 개발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전원개발사업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의 설치사업,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등의 설치사업 등을 할 때에 환경영향평가 시 건강영향에 대하여도 평가하도록 함.

라.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안 제15조, 제16조 및 별표 2)

어린이놀이시설, 보육시설의 보육실,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실을 위해성 관리 대상 어린이활동공간으로 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는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이 0.1퍼센트 이하인 도료나 마감재 등을 사용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지식경제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8. 9. 22. ～ 10.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환경보건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부문별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조(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법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 또는 위촉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회의 위원

2. 환경보건 전문가

3. 환경성질환 관련 임상의사(환경성질환을 검토ㆍ연구하는 전문위원회만 해당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연구ㆍ검토를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에의 주요 노출 경로가 식품 섭취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항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위해저감대책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란 별표 1과 같다.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등)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토ㆍ평가를 할 때 필요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건강영향 검토ㆍ평가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1. 국내외 환경보건 관련 역학조사 자료 및 국민환경보건 기초ㆍ정밀조사 자료

2. 대기ㆍ수질ㆍ토양ㆍ실내공기ㆍ소음 등의 환경 측정 자료 및 기상관측 자료

3. 대기ㆍ수질 오염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의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 조사 자료

4. 그 밖에 환경보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인구, 사망, 질병, 건강보험 등 관련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생산ㆍ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위해성 관리 대상 어린이 활동공간)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의 보육실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 해당한다)

제16조(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5조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기준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기준

제17조(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침을 따라야 한다.

제18조(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이름

2. 권고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Chemical Abstracts Service(CAS)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용도

3. 권고 사유

4. 권고 내용

5. 권고 수락 여부의 통지 기한

6.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계획

② 사업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으면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권고의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

1. 사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

2. 권고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 및 용도

3. 권고의 수락 여부

4. 권고를 수락하는 경우 조치계획

5.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

제19조(권고 사실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표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동안 소명(疏明)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과 소비자단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③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이름

2. 권고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 및 용도

3. 권고 사유

4. 권고 내용

5. 사업자가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의견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이하 “환경보건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의 사업 실적 등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에 드는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면 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평가의 대상이 되는 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당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해당 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 실적이 크게 부진한 경우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도지사(제1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관한 권한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명령

2.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ㆍ검사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2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 정밀조사 또는 공동조사의 실시 및 자료 제출 등의 요청

2. 법 제15조에 따른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의 노출 평가

4.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및 별표 1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영향 검토ㆍ평가 대상 및 방법 등의 유효기간) 제12조, 제13조 및 별표 1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각 규정의 시행일부터 3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사업(제12조 관련)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1.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서 개발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사업으로서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가목에 해당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에너지개발	가. 「전원개발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의 설치사업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사업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의 설치사업
3.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리시설 중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2) 최종처리시설 중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3) 중간처리시설 중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소각시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킬로리터 이상인 시설의 설치사업.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2]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제16조제1항 관련)

1.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재료는 표면이 부식되거나 노화(老化)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도료(塗料) 또는 마감재료를 사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실내 또는 실외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함유된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은 질량분율(質量分率)로 0.1퍼센트 이하일 것

나. 실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아니할 것

3.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에 사용한 목재에는 다음 각 목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하여 목재 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塗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및 2호(A-1, A-2)

나. 크롬ㆍ구리ㆍ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2호, 3호(CCA-1, CCA-2, CCA-3)

다. 크롬ㆍ플루오르화구리ㆍ아연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CCFZ)

라. 크롬ㆍ구리ㆍ붕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CCB)

4.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함유된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비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에 함유된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은 질량분율로서 0.1퍼센트 이하이여야 한다.

6.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 및 바닥재는 해충이나 위해한 미생물이 서식하지 아니하도록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비고: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에 함유된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측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환경전략실 환경보건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6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