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년도 제281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을 이용ㆍ전용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가 정부의 예산 집행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규모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실시사유에 감사원 감사에 따른 감사원장의 요청을 추가하고,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의 심의기능과 감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산 전용 및 이용 내역의 국회 제출(안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 신설)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을 전용 시 분기별로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을 이용 또는 이체 시 분기별로 그 이용 또는 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등(안 제50조제2항ㆍ제3항)

1)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대규모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 외에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장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의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의 제출(안 제70조제6항 신설)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시 분기별로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4. 재의요구여부

정부에 이송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 또는 이체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이용 또는 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제2항 중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여야 한다”를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조사하여야 한다”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0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⑥ 각 기금관리주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 전용 내역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산의 전용․이용 또는 이체 내역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② 제7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산 전용 내역 등의 제출기한에 관한 특례) 제46조제4항․제47조제4항 및 제7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2009회계연도 제1분기의 예산 전용․이용 또는 이체 내역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은 2009회계연도 제2분기 내역의 제출기한까지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