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년도 제281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公衆)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697호, 2007. 12. 21. 공포, 2008. 12. 22.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규정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을 이 법의 범죄수익 범위에 포함시켜, 그에 대한 은닉ㆍ가장 및 수수행위를 처벌하고, 몰수ㆍ추징의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여부

정부에 이송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범죄수익”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를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