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하기 위해 염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157호, 2008. 12. 19. 공포, 2009. 3. 20.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 중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지식경제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 16.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호

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하고,”를 “따르며,”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하고,”를 “따르며,”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을 “「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을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으로,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중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중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교부받고자 하는”을 “다시 발급 받으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첨부하여”를 “붙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경우 :”를 각각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교부신청”을 “재발급신청”으로, “당해 염전개발자 또는 염제조업자에 대하여 허가증을 갱신교부하거나 재교부하여야”를 “해당 염전개발자 또는 염제조업자에게 허가증을 고쳐서 발급하거나 다시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12조 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받고자 하는”을 “지정받으려는”으로,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을 “붙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권에 한한다”를 “사용권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하면”으로 한다.

제12조의3 중 “받은 경우에는”을 “받으면”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9조제2항에 따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다음달”을 “다음 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지정하려면”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당해”를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및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기재한다”를 각각 “적는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성분중”을 “성분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기재한다.”를 “적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6호의 규정”를 “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한다.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중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를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중 “중량 및 포장 :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을 “중량 및 포장: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품위 :”를 “품위:”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염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별 처분기준 중 가장 무거운 처분 기준을 따르되,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된 처분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공중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해당 법 조항	염제조업 종류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4회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3조제1호	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허가 취소
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3조제2호	법 제3조제1항제2호	허가 취소
다.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3조제3호	법 제3조제1항제1호	허가 취소
		법 제3조제1항제2호	시정 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라.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3조제4호	법 제3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허가 취소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염전개발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⑤ 전화번호
⑥ 염전의 소재지
염전의 면적	⑦ 총면적		㎡
	⑧ 염전면적		㎡
	⑨ 저수지면적		㎡
	⑩ 그 밖의 면적		㎡
염전개발예정일		⑪ 착공	년 월 일
		⑫ 준공	년 월 일
⑬ 그 밖의 참고사항
「염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염전개발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귀하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 붙임서류							수수료
1. 사업계획서 1부							없음
2. 염전개발예정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적도 및 위치도(1/25,000) 1부
4. 해수취입구의 해수성분표 1부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				▶	접수
						▼
						검토
						▼
	통보	◀				허가
	(허가증 발급)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염제조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 민 등 록 번 호
		④ 주소						⑤ 전화번호
⑥ 제조장 준공일자				년 월 일
⑦ 제조장 소재지
⑧ 제조장의 설비와 면적				시 설 명	단 위		수 량		시 설 명			단 위		수 량
⑨ 제조할 염의 종류
⑩ 제조방법
⑪ 연간 생산능력				톤
⑫ 그 밖의 참고사항
「염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염제조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귀하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붙임서류	구 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천일염		◯ 염전개발예정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염전개발 준공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없 음					없 음
	천일식 기계염		◯ 사업계획서, 위치도(1/25,000), 공장설계도, 기기설치도, 해수취입구의 해수성분표 각 1부							제조장 설치예정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210㎜×297㎜(신문용지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				▶	접수
						▼
						검토
						▼
	통보	◀				허가
	(허가증 발급)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염전개발허가증
염전 개발자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상호(명칭)
	④ 주소
⑤ 염전의 소재지
염전의 면적	⑥ 총면적	㎡
	⑦ 염전면적	㎡
	⑧ 저수지면적	㎡
	⑨ 그 밖의 면적	㎡
⑩ 제조할 염의 종류
⑪ 제조방법
⑫ 연간 제조능력		톤
⑬ 염전개발 착공 준공 예정연월일		년 월 일 착공 년 월 일 준공
「염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염전개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인]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염제조업허가증
염제조업자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상호(명칭)
	④ 주소
⑤ 염 전 염제조장		의 위치
⑥ 제조장의 설비와 면적			시설명	단위	수량		시설명		단위	수량
⑦ 제조할 염의 종류
⑧ 제조방법
⑨ 연간 생산능력			톤
「염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염제조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인]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염전개발 □ 염제조업				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⑤ 전화번호
⑥ 허가번호(허가일자)			제 호( . . )		⑦ 영업의 종류
⑧ 염전 또는 염제조장 의 소재지
⑨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상호,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염전의 면적 또는 염제조장의 설비와 면적
⑩ 변경사유
⑪ 그 밖의 참고사항
「염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 염전개발 □ 염제조업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귀하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 붙임서류									수수료
1. 허가증									없음
2. 염전의 면적 또는 염제조장의 설비와 면적의 변경명세서 1부
3. 그 밖에 변경명세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				▶	접수
						▼
						검토
						▼
	통보	◀				허가
	(허가증 재발급)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 염전개발허가증 □ 염제조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⑤ 전화번호
⑥ 허가증번호(허가일자)			제 호( . . )		⑦ 영업의 종류
⑧ 염전 또는 염제조ㆍ 가공장의 소재지
⑨ 재교부신청 사유
⑩ 그 밖의 참고사항
「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염전개발허가증 □ 염제조업허가증		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귀하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 붙임서류								수수료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서								없음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헐어 못쓰게 된 허가증
3. 염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피승계인의 허가증 및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				▶	접수
						▼
						검토
						▼
	통보	◀				처리
	(허가증 재발급)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품질검사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회사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⑤ 본 사	(전화: )
		⑥ 사업장	(전화: )
「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붙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권에만 해당합니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보유현황 1부 4. 품질검사에 관한 규정 1부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농림수산식품부
	신청				▶	접수
						▼
						검토
						▼
						현장요건조사
						▼
	결과통보	◀				기안ㆍ결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
제2조(염제조업의 허가신청서 등) ①「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염전개발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염제조업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염제조업의 허가신청서 등) ①「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 따르며, ------------------------------------- 따른다.
②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염전개발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염제조업허가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조제2항에 따른 --------------------------------- 따르며, --------------------------------- 따른다.
제3조(변경허가) ①「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염전의 면적 또는 염제조장의 설비 및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변경허가) ①「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②법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
제6조(시설기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염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시설기준) 영 제4조에 따른 -----------------------------------.
제8조(허가증의 재교부) ①염전개발허가증 또는 염제조업허가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재발급) ①------------------------------------ 다시 발급 받으려는 ------------------------------------------ 각 호------------------ 붙여 ----------------------------ーーーーー--.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 : 분실사유서	1. ------------------ 경우: ----------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헐어 못쓰게 된 허가증	2. ------------------------ 경우: ---------------------
3. 염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피승계인의 허가증 및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 경우: --------------------------------------------
②시ㆍ도지사는 염전개발ㆍ염제조업의 변경허가를 한 때 또는 허가증의 재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염전개발자 또는 염제조업자에 대하여 허가증을 갱신교부하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재발급신청------------------- 해당 염전개발자 또는 염제조업자에게 허가증을 고쳐서 발급하거나 다시 발급하여야 ----.
제12조(검사의 생략)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의학용ㆍ연구용ㆍ견품용 염을 말한다.	제12조(검사의 생략) -----------------------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
제12조의2(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12조의2(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염의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받으려는 ------------------------------------------------------------------------------------------------------------- 붙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 ------------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권에 한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2. -------------------------------------------------- 사용권만 해당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자정부법」 ---------------------------------------------------------------------- 경우에만 해당한다-------------------. <단서 삭제>
④지식경제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하면 -----------------------------------------------------.
제12조의3(검사업무) 품질검사기관은 염의 품질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의3(검사업무) ---------------------------------- 받으면 --------------------------지체 없이------------------.
제13조(검사장소의 지정 등) ①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기관은 염제조업자의 검사편의 등을 감안하여 상설검사장을 지정ㆍ공고하고, 매월 20일까지 다음달의 순회검사일정을 염제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검사장소의 지정 등) ①영 제9조제2항에 따라 -----------------------------------------------고려하여 -------------------------------------------다음 달----------------------------------------------.
②품질검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설검사장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지정하려면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14조(염의 규격기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염의 규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염의 규격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
제14조의2(염의 품질표시기준) ①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품질표시를 하여야 하는 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당해 염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염의 품질표시기준) ①----------------------------------------------------------------------------------------------------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해당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염의 종류(천일염ㆍ암염ㆍ기계염 또는 가공염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다만, 가공염의 경우에는 분쇄ㆍ세척ㆍ압축 등의 가공방법을 같이 기재한다)	3. -------------------------------------------------------- 적는다--------------------------------------------------------------- 적는다-
4. 염의 중량. 다만, 염이 함수(鹹水)인 경우에는 염의 비중을 같이 기재한다.	4. ---------. ------------------------------------------------- 적는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염의 중금속 성분중 비소ㆍ납ㆍ카드뮴 및 수은의 성분규격에의 적합여부	6. ------------ 성분 중 ------------------------------------------------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함수(鹹水)의 비중은 섭씨 15도에서 보오메측정기로 검사한 것을 기재한다.	②제1항제4호에 따른 --------------------------------------------------------------- 적는다.
③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품질표시항목의 검사방법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기준 및 규격을 준용한다.	③제1항제5호 또는 제6호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
④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중금속 성분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④제1항제6호-----------------------------------------------.
⑤ 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의학용ㆍ연구용ㆍ견품용 염을 말한다.	⑤--------------------------“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
제14조의3(염의 품질표시방법)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제14조의3(염의 품질표시방법) ---------------------------------------- 각 호--------- 따른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1조(허가의 취소 등) ①ㆍ② 삭제 ③「엽업조합법」에 의한 염업조합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염제조업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의 염 재생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삭 제>
제32조(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염제조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2조(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23조에 따른 ------------------------------------------------------------.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②---------------------------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그 밖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