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획일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도시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을 운행을 시작하는 날부터 제작사양서에 명시한 수명까지로 변경하여 도시철도차량의 차량사양 및 운용환경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철도차량 제작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도시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의 최대 연장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을 제작사양서에 명시한 수명까지로 변경(안 제9조제1항)

1) 종전에는 도시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이 운행을 시작한 날부터 25년으로 획일적으로 정하여져 있어 차량사양 및 운용환경이 고려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도시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을 운행(「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영업시운전을 포함한다)을 시작하는 날부터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가 차량사양 및 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발주 시 제작사양서에 명시한 수명까지로 하되, 수명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5년으로 함.

3) 도시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을 제작사양서에 명시한 수명까지로 변경함으로써 기술의 발전과 운용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량내구연한이 정하여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용내구연한의 연장기간 확대(안 제9조제2항 신설)

1) 차량제작기술의 발전과 유지보수의 주기적 시행으로 도시철도차량의 성능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사용내구연한의 연장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어 도시철도차량의 조기 교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2) 정밀진단자가 실시하는 정밀진단결과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도시철도차량에 대한 사용내구연한의 연장은 그 도시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15년의 범위에서 정밀진단자가 인정하는 기간까지로 하고, 이 경우 도시철도운영자는 5년마다 자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도시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연장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차량의 조기교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지식경제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 16.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해양부령 제       호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이하 “사용내구연한”이라 한다)은 운행(「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운전을 포함한다)을 시작하는 날부터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가 차량사양 및 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발주 시 제작사양서에 명시한 수명까지로 하되, 수명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5년으로 한다.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정밀진단자(이하 “정밀진단자”라 한다)가 실시하는 정밀진단결과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도시철도차량에 대한 사용내구연한의 연장은 그 도시철도차량의 제1항에 따른 사용내구연한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15년의 범위에서 정밀진단자가 인정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운영자는 사용내구연한이 5년을 초과하여 연장된 도시철도차량에 대하여는 5년마다 자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운행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운행(시험운행을 포함한다)을 시작한 도시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도시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등) ①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은 운행(시험운행을 포함한다)을 시작하는 날부터 25년으로 한다. 다만, 영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정밀진단자(이하 “정밀진단자”라 한다)가 실시하는 정밀진단결과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도시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연장 기간은 해당 도시철도차량의 사용 내구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정밀진단자가 인정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제9조(도시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등) ①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이하 “사용내구연한”이라 한다)은 운행(「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운전을 포함한다)을 시작하는 날부터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가 차량사양 및 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발주 시 제작사양서에 명시한 수명까지로 하되, 수명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5년으로 한다.
<신 설>	② 영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정밀진단자(이하 “정밀진단자”라 한다)가 실시하는 정밀진단결과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도시철도차량에 대한 사용내구연한의 연장은 그 도시철도차량의 제1항에 따른 사용내구연한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15년의 범위에서 정밀진단자가 인정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운영자는 사용내구연한이 5년을 초과하여 연장된 도시철도차량에 대하여는 5년마다 자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운행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정밀진단자는 제2항의 정밀진단지침에 따라 도시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결과 보완이 필요한 도시철도차량에 대하여는 부품의 교환 및 수리등을 조건으로 연장운행의 통지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 제2항에 따른 -----------------------------------------------------------------------------------------------------------------------.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