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8968호, 2008. 3. 21. 공포, 2009. 3. 22. 시행)됨에 따라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ㆍ조정의 신청절차 및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 등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 21. ～ 2.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해양부령 제       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조정등의 신청 등) ①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ㆍ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등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2. 그 밖에 조정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② 조정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된 비용

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소요된 비용

3. 검사ㆍ조사에 소요된 비용

4. 녹음, 속기록, 통역,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된 비용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행위신고서						처리기간
						10일(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은 5일)
행위구분	□용도변경 □경미한 파손ㆍ철거 □경미한 사항의 신축ㆍ증축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단지개요	단지명			세대수
입주자 대표회의	명칭			회장성명
	소재지	(전화: )
행위대상 시설개요	시설종류	□공동주택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부대시설ㆍ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행위내용
구분 시설별		①행위 전			②행위 후
		용도	면적(㎡)		용도		면적(㎡)
「주택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경미한 파손ㆍ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파손ㆍ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사유서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경미한 사항의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행위신고 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주택관리 담당부서
유의사항
「주택법」 제101조제1항제5호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작성방법
1. ①ㆍ②의 행위 전ㆍ후의 용도란은 「주택법」 제2조제6호ㆍ제7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ㆍ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 2. ①ㆍ②의 행위 전ㆍ후의 면적은 신고된 행위에 따라 증감되는 단지 내 모든 종류의 시설에 대한 것을 적습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주택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
							▼
	증명서 교부		◀				행위신고 증명서 작성

[별지 제33호서식] (제1쪽)
사용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15일(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7일)
신청구분	허가	□용도변경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비내력벽 철거 □파손ㆍ철거 □용도폐지 □신축ㆍ증축 □리모델링
	신고	□용도변경 □경미한 파손ㆍ철거 □경미한 사항의 신축ㆍ증축
허가(신고)번호				공사착공일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조합)	성명 (명칭)			생년월일 (조합인가번호)			( )
	주소
설계자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 )
시공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 )
감리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 )
단지개요	위치	(단지명)				지번
	세대수				동수 및 층수
행위허가개요(전체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행위허가(신고) 전체 내용
공동주택	구분		행위 내용
	당초
	변경
부대시설	시설 종류		설치 현황	단지 내 현황		단지 외 현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설 종류		주 용도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택법」제4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수수료
							없 음

(제3쪽)
Ⅰ.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소유자 성명(명칭)		소유권 지분
	생년월일(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주 소
			/
			/
			/
			/
			/
			/
			/
			/
			/
			/
			/

(제4쪽)
Ⅱ.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층 구분	호 구분	소유자 성명(명칭)	소유권 지분	구분 기호
			생년월일(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주소
				/
				/
				/
				/
				/
				/
				/
				/
				/
				/
				/

(제5쪽)
Ⅲ. 집합건축물 전용/공용 면적표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구분 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 구분		구조	용도	면적(㎡)
구분 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 구분		구조	용도	면적(㎡)
구분 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 구분		구조	용도	면적(㎡)

(제6쪽)
신청안내
제출하는 곳		시ㆍ군ㆍ구		처리 부서	건축 또는 주택담당 부서
근거 법규
「주택법」 제42조제5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유의사항
「주택법」 제97조제5호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면 그 건축물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신고행위 중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작성방법
별지 제20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릅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건축 또는 주택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관련 부서 협의)
							▼
						확인
							▼
	검사필증 교부	◀				검사필증 작성

[별지 제34호의2서식]
하자심사ㆍ분쟁조정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상 호				④전화번호
	⑤주 소
피신청인	⑥성 명
	⑦상 호				⑧전화번호
	⑨업 종				⑩등록번호
	⑪영업소소재지
⑫심사ㆍ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⑬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 교섭경과의 개요
「주택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하자심사ㆍ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귀하
<구비서류> 1.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신청사건의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심사ㆍ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신청사건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2. 그 밖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의 일시ㆍ장소ㆍ기간ㆍ내용ㆍ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실시 10일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규약 및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내용 2.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정방법 3. 관리현황의 공개방법 및 관리업무의 전산화 4.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삭 제>
<신 설>	제25조의2(조정등의 신청 등) ①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ㆍ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등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2. 그 밖에 조정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② 조정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된 비용 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소요된 비용 3. 검사ㆍ조사에 소요된 비용 4. 녹음, 속기록, 통역,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