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신보건법」이 개정(법률 제8939호, 2008. 3. 21. 공포, 2009. 3. 22. 시행)됨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정신보건시설의 평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기관을 확대하고 수련기관별 실습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안 제1조의4 신설)

1)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종사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및 권익보호,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사례,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관한 지식ㆍ정보 등에 관한 인권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도록 함.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국ㆍ공립 정신병원,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등을 인권교육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아닌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최근 3년 이내에 16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이수한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인권교육 전문가 등이 해당 정신보건시설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제도 개선(안 제2조 및 별표 1)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종전에는 국ㆍ공립 정신병원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신의료기관ㆍ정신요양시설ㆍ사회복귀시설ㆍ보건소 또는 정신병원 중에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정신보건센터도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종전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실습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2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은 2분의 1 이상을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제한을 없애는 한편,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에서 실습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수련하도록 하던 것을 4분의 1 이상을 수련하도록 완화함.

3) 이와 같이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제도를 개선하여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보다 쉽게 함으로써 정신보건전문요원을 효과적으로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의 변경허가ㆍ신고 대상 확대(안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정신요양시설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허가서를, 사회복귀시설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함.

라.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및 사업(안 제10조의2 및 별표 6의2 신설)

1) 종전에는 사회복귀시설이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작업훈련시설, 정신질환자주거시설, 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 등 네 종류로 한정되어 있고 해당 시설별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정신질환자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재활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사회복귀시설을 세분화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2) 법률에서 정한 사회복귀시설인 정신질환자생활시설은 입소생활시설과 주거제공시설로,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은 주간재활시설ㆍ심신수련시설ㆍ공동생활가정으로 세분하고 해당 시설의 사업 내용을 정하는 한편, 법률에서 정한 사회복귀시설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과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회복귀시설인 중독자재활시설ㆍ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ㆍ정신질환자종합시설의 사업 내용을 정함.

마. 정신질환자에 대한 기록의 작성ㆍ보존(안 제11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정신질환자와 관련하여 기록하도록 한 입원 당시 대면진단, 계속입원 심사청구 및 결과, 투약 등 치료내용 등 6가지 사항에 대한 세부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함.

2) 법률에서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기록하도록 한 6가지 사항과 그 세부항목 중에서 입원 당시 대면진단, 계속입원 심사 청구 및 결과, 투약 등 치료내용에 관한 사항은 10년간 보관하고, 치료프로그램의 내용 및 결과, 격리ㆍ강박의 사유 및 내용, 통신ㆍ면회제한의 사유와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5년간 보관하도록 함.

바. 정신보건시설평가의 종류 및 방법 등(안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 신설)

1) 정신보건시설평가의 종류를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평가와 평가결과가 낮은 정신보건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시평가로 구분함.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신보건시설평가 대상을 선정하여 그 평가를 실시하기 3개월 전까지 해당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정신보건시설평가는 평가반을 구성하여 시설ㆍ인력기준의 충족 정도, 진료 및 운영 실적 등에 대한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그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정신보건시설평가에 관한 업무를 정신보건연구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또는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4) 이와 같이 정신보건시설평가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정신보건시설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보호의무자의 입원 동의(안 제14조제2항)

1)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려는 경우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데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서명이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이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입원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동의방법에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정신질환자에 대한 작업요법(안 제23조의2 신설)

1)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에 대한 작업요법은 1일 6시간, 1주 30시간(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외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2) 작업요법은 치료대상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정신과전문의의 지도에 따라 실시하되, 정신보건전문요원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작업으로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원자재 구입비용 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입원환자에게 각 개인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함.

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시설기준(안 별표 2 제1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중 50명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가진 경우에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상담실과 재활훈련실을 설치하도록 함.

차. 정신과의원에 대한 간호사 배치기준의 완화(안 별표 3)

1) 정신과의원에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규정이 소규모 정신과의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그 배치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정신과의원에 대하여 입원환자 13명당 간호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입원환자가 5명 미만이거나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정신과의원의 경우에는 간호사 대신에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도록 함.

카. 사회복귀시설의 시설 및 인력기준의 개선(안 별표 4 및 별표 5)

1) 사회복귀시설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화재예방시설, 난방장치, 상담실, 사무실 등)을 정하고, 각 사회복귀시설의 특성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각 사회복귀시설이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거실, 숙소, 목욕실, 사회재활활동실, 재활훈련실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원칙적으로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또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등이 되도록 하고, 사회복귀시설의 재활활동요원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심리학과 졸업자 등이 되도록 하며, 각 사회복귀시설의 특성에 맞추어 사회복귀시설별로 두어야 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조리원, 영양사, 관리인 등의 종사자 수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이와 같이 사회복귀시설의 특성에 맞게 시설과 인력기준을 체계화하여 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타. 정신과전문의의 배치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합리화(안 별표 7 제2호사목)

1) 정신의료기관에게 입원환자 60명당 1명을 두도록 한 정신과전문의의 배치기준에 관한 규정을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정신의료기관에서 지키지 못하고 있어 그 배치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정신의료기간이 정신과전문의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그 위반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던 것을 그 배치기준의 위반 정도를 30퍼센트 이하, 30퍼센트 초과 60퍼센트 이하 및 60퍼센트 초과로 구분하여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정신과전문의의 배치기준 위반 정도가 60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4차 위반 시 허가취소를 하던 것을 3차 위반 시 허가취소를 하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함.

파. 과징금 산정기준의 현실화(안 별표 8)

1) 정신의료기관의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1일당 과징금 금액이 연간 총수입액에 비하여 상당히 낮게 설정되어 있어 과징금제도의 실효성이 적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연간 총수입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1일당 과징금 금액을 종전보다 1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1. 14. ～ 1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5건(정신보건시설 관리 강화)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호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신보건법시행규칙”을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정신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을 “「정신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조의3 및 제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을 지역주민, 정신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의 정신보건사업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주민, 정신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립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의 정신보건사업계획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정신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의 내용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 일부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조의4(인권교육) ①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종사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1. 환자의 기본권, 입ㆍ퇴원 절차, 처우개선ㆍ퇴원 청구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 환자의 권익보호 및 이익에 관한 사항

3. 정신질환자의 사례 및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관한 지식ㆍ정보와 인권에 대한 인식 형성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국가인권위원회

2. 국ㆍ공립 정신병원

3. 정신보건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5.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제1항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의 종사자(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인권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정신보건시설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

2. 정신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3. 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권 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방법,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교육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정신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수련실태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수련기관의 지정절차, 수련과정의 이수과목, 이수시간의 감면, 수련의 평가 등 수련과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전문요원 자격증의 교부) ① 영 제2조제5항에 따라 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격증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사진을 첨부하여 국립정신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2의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진(제출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 교부신청을 받은 국립정신병원장은 신청인이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격등록대장에 적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자격증의 재교부) 제3조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사진을 첨부하여 국립정신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자격증을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진(제출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매

제5조제1항 본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법인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2. 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제6항에 따라 따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대표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

2. 시설 명칭 또는 시설 소재지

3. 입소 정원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정신요양시설을 폐지ㆍ휴지하거나 재개하려는 자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폐지ㆍ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의 폐지ㆍ휴지 사유 및 그 결의서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4. 해당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설치허가증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각각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와 자격,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는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대표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장

2. 시설 명칭 또는 시설 소재지

3. 입소 정원

제8조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통지서를”을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사회복귀시설의 종류 및 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10조의3(사회복귀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 법 제17조에 따라 사회복귀시설을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폐지ㆍ휴지예정일 또는 재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의 폐지ㆍ휴지사유 및 그 결의서(법인만 해당한다)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4. 해당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설치신고필증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을 “법 제12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사회복귀시설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에 한정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입원 당시 대면진단

가. 진단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나. 동반한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다.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입원의 필요성

라. 대면진단일시

2. 계속입원 심사 청구 및 결과

가. 청구대상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나. 동의한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다. 최초 입원 등의 연월일

라.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

마. 판정 결과

3. 투약 등 치료내용

가. 투약 지시자 및 수행자

나. 투약 내용

다. 투약일시

4. 치료프로그램의 내용과 결과, 지시자와 수행자 및 실시일시

5. 격리ㆍ강박을 하는 사유와 내용, 격리ㆍ강박 당시의 환자의 병명ㆍ증상, 격리ㆍ강박의 지시자ㆍ수행자 및 개시ㆍ종료시간

6. 통신ㆍ면회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 통신ㆍ면회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ㆍ증상, 통신ㆍ면회 제한의 지시자ㆍ수행자 및 개시ㆍ종료시간

②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기록: 10년

2.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기록: 5년

③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록을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등”이라 한다)에 보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필름등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등을 제작한 사람이 필름등의 표지에 본인의 성명과 제작일시를 적고 서명이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의4(정신보건시설평가의 종류)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이하 “정신보건시설평가”라 한다)를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낮은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과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11조의5(정신보건시설평가의 방법 및 절차)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신보건시설평가를 실시할 대상을 선정하여 정신보건시설평가를 실시하기 3개월 전까지 해당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그 사실과 평가 일정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수시평가인 경우에는 해당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정신보건시설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신보건시설평가를 평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충족 정도

2. 환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수준

3. 정신보건시설의 진료 및 운영 실적

4.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신보건시설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과 사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의6(정신보건시설평가 업무의 위탁 대상)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정신보건연구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중앙지원단 및 지방지원단

4. 정신보건시설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11조의7(정신보건시설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제11조의5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신보건시설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4항에 따라 정신보건시설평가 결과가 우수한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신요양시설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운영비용에 대한 차등 보조

2.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의8(자의 입원 신청) 정신질환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려면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의 장(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원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입원 및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퇴원 신청) 법 제23조제2항 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퇴원 신청은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퇴원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퇴원 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국ㆍ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 결과 및 퇴원조치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입원신청, 입원동의 요청 또는 입원조치 의뢰사항과 진단 결과에 대한 기록ㆍ유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25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입원 및 계속입원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입원치료의 의뢰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신상정보의 조회 요청)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의3(퇴원 사실 등의 통지)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동의(정신과전문의가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따라 퇴원 또는 퇴소사실을 해당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원ㆍ가퇴원”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퇴원, 임시 퇴원”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재심사청구 절차) ①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계속하여 입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정신질환자와 법 제29조에 따른 청구를 한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재심사청구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입원 연장 통지서(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계속입원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나.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 통지서 1부

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입원 연장 통지서(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계속입원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나.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 청구서 사본 1부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계속하여 입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정신질환자가 법 제37조의2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외래치료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재심사청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입원 연장 통지서(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계속입원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 외래치료명령 통지서 1부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원을 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청구인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입원을 하고 있는 환자와의 관계

3. 재심사 청구내용 및 청구사유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외래치료명령의 청구절차 등) ① 법 제37조의2 및 영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하려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해당 정신질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명령의 통지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보건시설의 장은”을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장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입원환자에 대한 작업요법)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작업은 1일 6시간, 1주 30시간(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외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은 그 치료대상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정신과전문의의 지도에 따라 실시하되, 전문요원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가위ㆍ칼 등 정신질환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도구들은 안전하게 사용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으로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원자재 구입비용 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입원환자에게 각 개인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정신병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정신과의원
가. 입원실	환자 50인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		입원실을 두는 경우 환자 49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

나. 응급실 또는 야간진료실	1	1
다. 진료실	1	1	1
라. 뇌파검사 및 심전도실	1	1
마. 전문요원 상담실	1	1 (환자 50명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가진 경우만 해당한다)
바. 재활훈련실	1	1 (환자 50명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가진 경우만 해당한다)
사. 임상검사실	1	1
아. 방사선실	1	1
자. 조제실	1	1
차. 소독시설	1	1
카. 급식시설	1	1
타. 세탁물처리시설	1	1
파. 구급차	1	1
하. 기타	1) 환자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입원실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급식 또는 세탁물처리는 의료기관이 함께 하거나 외부용역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환자 49명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가진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경우에는 나목, 라목 또는 사목부터 파목까지의 시설이나 구급차는 다른 과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 제2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응급실”을 “응급실 또는 야간진료실”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을 삭제한다.

(3) 입원환자(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50명당 보호실 1개를 설치하되, 그 단수에는 보호실 1개를 추가하고, 입원환자를 보호실에 둘 때에는 1명만 입실시켜야 하며, 보호실에는 자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이 개방병동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호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 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그 밖의 사항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조제실, 소독시설, 급식시설 및 세탁물처리시설의 시설규격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해당 시설규격(방사선실은 방사선장치를 말한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구급차의 시설규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의 일반구급차의 장비기준을 준용한다.

별표 3의 간호사의 정신과의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신병원과 같음. 다만, 입원환자가 5명 미만이거나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경우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3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외래환자 3명, 낮병동 환자 2명은 이를 각각 입원환자 1명으로 본다.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그 처분 내용이 사업정지인 경우로서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별표 7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0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및 별지 제20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 및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요양시설의 변경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신요양시설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로서 환자 50명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가진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요원 상담실과 재활훈련실을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제4조(사회복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귀시설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복귀시설로 본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사회복귀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0조 및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각종 기준을 갖추어 별표 6의2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 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5에 따라 보조원을 두고 있는 사회복귀시설의 경우 그 보조원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회복귀시설에 두어야 하는 재활활동요원 또는 재활활동보조원으로 둔 것으로 보아 종사자 수를 산정할 수 있다.

제6조(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의 개정규정을 따른다. 다만, 행정처분 중 이 규칙에 따라 그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별표 7 제2호다목을 2차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정신의료기관이 별표 7 제2호사목2)다)의 개정규정을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등에 관한 사항(제2조제1항 관련)

1. 수련기관

전문요원의 수련기관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이나 기관으로 한다.

가. 국ㆍ공립 정신병원

나. 전공의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

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 보건소(법 제13조에 따라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신병원(가목 및 나목 외의 정신의료기관 중 입원실의 100분의 10 이상을 개방병동으로 확보한 정신병원을 말한다)

1) 수련하고자 하는 분야의 1급 전문요원이 1인 이상 상시 근무할 것

2) 수련하고자 하는 분야의 1급 전문요원이 수련을 지도하도록 위촉되고 2급 전문요원 3인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2. 수련기관별 실습시간

가.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는 실습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수련하여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는 실습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전문요원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여야 한다.

3. 수련기관은 수련과정의 이수를 위하여 수련생을 상호 교류할 수 있다.

[별표 4]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제10조 관련)

1. 시설기준

구 분	시 설 기 준
공통사항	1. 대중교통수단을 통한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립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건강ㆍ안전 및 생활편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갖추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화재 예방 및 소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겨울에도 상당한 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5. 적당한 난방장치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6. 상담실, 사무실, 식당, 조리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사회복귀시설을 상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식당과 조리실은 다른 설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7. 사회복귀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합한 시설면적ㆍ부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입소 생활 시설	1. 정원 50명 이하의 시설로 운영하여야 한다. 2 . 공통사항 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가. 거실(복도는 제외하고, 입소자 1명당 바닥 면적이 4.3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하 같다) 나. 숙소(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한다) 다. 목욕실(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한다) 라. 사회재활활동실 마. 자원봉사자 또는 보호자 대기실 바. 세탁 및 건조장 사. 그 밖에 공동주거생활에 필요한 설비
	주거 제공 시설	1. 정원 10명 이하의 시설로 운영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가. 거실 나. 숙소(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한다) 다. 세탁 및 건조장 라. 사무실, 상담실 및 직원 거실은 공용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	주간 재활 시설	공통사항 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가. 재활훈련실(이용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실 또는 쉼터 다. 집단활동실 라. 그 밖에 정신질환에 대한 재활서비스에 필요한 시설
	심신 수련 시설	공통사항 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가. 숙소(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한다) 나. 목욕실(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한다) 다. 강당 또는 회의실 라. 문화ㆍ취미활동실 마.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심신 수련에 필요한 시설
	공동 생활 가정	1. 남성 또는 여성만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가. 거실 나. 숙소 다. 세탁 및 건조장 라. 사무실, 상담실 및 직원 거실은 공용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공통사항 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가. 직업재활훈련실(이용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휴게실 또는 쉼터 다. 재활상담실(사무실이나 휴게실과 공용할 수 있다) 라. 근로 활동을 위한 시설
중독자 재활시설		1. 정원 50명 이하의 시설로 운영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가. 거실 나. 숙소(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한다) 다. 목욕실(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한다) 라. 집단활동실 또는 직업재활훈련실 마. 휴게실 바. 세탁실 및 건조장 사. 그 밖에 공동 주거생활에 필요한 시설
정신질환자 생산품판매시설		공통사항 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가. 판매장의 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상담실과 사무실은 공용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 종합시설		공통사항 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가. 강당 또는 회의실 나. 2개 이상을 결합한 각 사회복귀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2. 수용인원의 기준

가.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입소 정원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를 추가로 입소시킬 수 있다.

나.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심신수련시설 및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은 해당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규모를 적정히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5]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제10조 관련)

1. 사회복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가.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정신과전문의, 전문요원 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의 대표이어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중 주거제공시설 및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사회복귀시설의 장이 될 수 있다.

나. 재활활동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작업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정신재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라. 재활활동보조원은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마. 영양사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2. 사회복귀시설의 유형별 종사자 수의 기준

구 분		종사자의 수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입소 생활 시설	1. 시설의 장: 1명 2. 전문요원: 입소자 정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3. 재활활동요원: 입소자 정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4. 재활활동보조원: 입소자 정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5. 조리원: 1명(입소자 인원이 1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6. 영양사: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주거 제공 시설	1. 시설의 장: 1명 2.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또는 재활활동보조원: 1명 3. 시설의 장이 비상근일 경우에는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또는 재활활동보조원으로 1명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 배치하는 1명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	주간 재활 시설	1. 시설의 장: 1명 2. 전문요원: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3. 재활활동요원: 이용인원 2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1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4. 재활활동보조원: 이용인원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6명인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5. 영양사: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심신 수련 시설	1. 시설의 장: 1명 2. 전문요원 또는 재활활동요원: 2명 3. 관리인: 1명
	공동 생활 가정	1. 시설의 장: 1명 2. 시설의 장은 같은 시ㆍ군ㆍ구에서 3개 이내의 다른 공동생활가정을 함께 관리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1. 시설의 장: 1명 2. 전문요원: 1명 3. 재활활동요원: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4. 재활활동보조원: 이용인원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6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중독자재활시설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중 입소생활시설과 같다.
정신질환자 생산품판매시설		1. 시설의 장: 1명 2. 재활활동요원, 관리인 또는 사무원: 1명 이상 3. 시설의 총 종사자는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의 장이 비상근일 경우에는 전문요건 또는 재활활동요원 1명을 추가 채용하여야 한다.
정신질환자종합재활시설		1. 시설의 장: 1명 2. 전문요원 가.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나. 입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 인원 15명당 1명을 추가 배치하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3. 재활활동요원 가. 이용인원은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나. 입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 인원 10명당 1명을 추가 배치하되, 그 단수 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4. 재활활동보조원 가. 이용인원은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나. 입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 인원 10명당 1명을 추가 배치하되, 그 단수 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5. 조리원: 1명(입소자 인원이 1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6. 영양사: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7. 이용인원과 입소자 인원은 중복 계산할 수 없다.

※ 비고

사회복귀시설의 장이 전문요원인 경우에는 위 기준에 따른 전문요원 1명을 둔 것으로 본다.

[별표 6]

사회복귀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기준(제10조 관련)

1. 사회복귀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하려는 정신질환자는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이하 “입소ㆍ이용자”라 한다)의 입소ㆍ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입소ㆍ이용일부터 1년마다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사회복귀시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다른 정신질환자에 우선하여 입소시켜야 한다.

라.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입소ㆍ이용자의 명단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마.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시설의 이용 ㆍ입소를 원하는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게 미리 이용ㆍ입소 절차와 비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과의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재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바.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 이용자의 개인별 출ㆍ퇴근기록표를 보관하고, 그 이용 현황을 월별로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사.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이용ㆍ입소가 끝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회복귀시설의 입소ㆍ이용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가.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입소ㆍ이용자의 인적 사항과 증상을 지체 없이 정신과전문의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입소ㆍ이용자에게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급식, 위생 및 환경에 관한 사항

가.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며,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영양사, 조리원 등 급식을 담당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전염성 질환에 걸렸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전염성 질환, 화농성 창상(化膿性 創傷) 등 조리에 부적합한 사람이 입소ㆍ이용자의 식사를 조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라.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영양사, 조리원 등 급식을 담당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위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수돗물 외에 먹는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바. 사회복귀시설은 심신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적절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가.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입소ㆍ이용비용, 입소ㆍ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명시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입소ㆍ이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다.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종사자로 하여금 경보기, 소화기 등의 사용법에 익숙하게 하여야 한다.

라. 제6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관리인 등이 기거하지 아니하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5. 장부 등의 비치에 관한 사항

가. 사회복귀시설 설치허가증 및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영구

나. 재산목록과 그 권리에 관한 증명서: 영구

다. 사회복귀시설의 운영일지: 3년

라. 사회복귀시설의 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부: 5년

마. 예산서 및 결산서: 5년

바. 총계정원장(總計定元帳) 및 수입ㆍ지출보조부: 5년

사.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5년

아.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수발문서철: 3년

자. 소속 법인의 정관, 직원의 인사복무,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등 관계 서류: 3년

차. 입소ㆍ이용자의 명단, 생활상태, 진료, 투약, 사회재활활동 및 직업재활활동의 내용에 관한 서류: 10년

카. 직업재활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임금대장, 자재(원료)출납부, 제품출납부 및 제품매출대장: 5년

6. 사회복귀시설의 입소ㆍ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가.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거실이나 입소자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관리인 또는 그 밖의 직원 1명을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중독자재활시설 등 정신질환자가 상시 거주하는 시설로서 정신과전문의가 해당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직원이 함께 기거를 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사회복귀시설의 입소자와 가족, 해당 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외에는 사회복귀시설에 거주할 수 없다.

다.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자생활시설에 입소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의 입소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입소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고령 또는 무연고자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소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사회복귀시설의 입소자는 주간에 다른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재활프로그램, 보호작업장,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 훈련 참여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사회복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입소자가 공동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및 입소ㆍ이용자와 그 가족이 해당 사회복귀시설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퇴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소ㆍ이용자 및 그 가족과의 상담을 통하여 이용을 중단하거나 퇴소할 수 있다.

바. 정신질환자생활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의 입소자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7. 사회복귀시설의 훈련 및 사업에 관한 사항

가.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입소ㆍ이용자가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며, 입소ㆍ이용자의 정신질환 치유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음의 사회재활활동 및 직업재활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사회재활활동이란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 관리, 사회적응능력 향상 또는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개별 또는 집단활동으로서 다음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사회기술 및 일상생활기술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나) 약물 및 증상 관리를 포함한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다) 스트레스 관리 및 긴장 완화를 위한 교육 및 체험활동

라) 여가 및 문화활동

마) 정규학교 및 지역사회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활동

2) 직업재활활동이란 어느 정도 작업능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작업능력향상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사회복귀시설 내ㆍ외부에서 실시하는 활동으로서 다음의 활동을 말한다.

가) 단순 반복적인 작업훈련을 포함하는 보호작업

나) 고용 촉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작업훈련

다) 취업 알선 및 취업 지도 활동

라) 취업자의 직업 유지 및 관리활동

바) 사회복귀시설 내ㆍ외부에서 물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품을 판매하는 활동과 관련된 제반 활동

나.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사회재활활동 또는 직업재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적절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되,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직업재활활동 중 보호작업이나 근로활동은 정신질환자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행할 것

2) 직업재활활동을 실시할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당 40시간을 넘지 아니할 것

3) 직업재활활동시간 중 근로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직업재활활동으로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원자재 구입 비용 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입원환자에게 각 개인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 직업재활훈련 중 보호작업이나 근로활동은 사회복귀시설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 효과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또는 사회복귀시설 외의 훈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라.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성별, 연령별, 직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면담하거나 관찰ㆍ지도를 행하고, 특이한 사항은 기록ㆍ유지하며, 보호의 경과에 따라 퇴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입소ㆍ이용자의 회복의 정도에 따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예방ㆍ치료ㆍ재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해당 사업 수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여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사회복귀시설을 개방하고, 입소ㆍ이용자 및 그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활프로그램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지역사회와의 친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별표 6의2]

사회복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제10조의2 관련)

종 류	사 업
1. 정신질환자생활시설	가. 입소생활시설: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에게 주거, 생활지도, 교육, 직업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으로의 복귀, 재활, 자립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시설 나. 주거제공시설: 정신질환자가 일정 정도 자기관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에게 주거, 생활지도,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으로의 복귀, 재활, 자립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시설
2.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가. 주간재활시설: 정신질환자에게 작업ㆍ기술지도,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심신수련시설: 정신질환자가 문화ㆍ예술, 취미ㆍ오락 및 심신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다. 공동생활가정: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정신질환자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심리적 안정, 생활안내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자립역량을 함양하는 시설
3.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정신질환자가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적응, 직무기능향상 등 직업재활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직업능력을 갖추면 고용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4. 중독자재활시설	알코올, 약물 등 유해약물이나 도박, 인터넷 게임 등 유해행위에 의존하거나 그 유해약물이나 유해행위를 남용하여 중독된 정신질환자를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5.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가 생산한 생산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을 대행하고, 정신질환자가 생산한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상담, 홍보, 마케팅, 판로개척,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
6. 정신질환자종합시설	제1호가목ㆍ나목,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회복귀시설 중 2개 이상의 사회복귀시설이 결합되어 정신질환자에게 생활지원, 주거지원, 재활훈련, 심신수련 등의 기능을 복합적ㆍ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별표 7]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정신요양시설이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위반한 경우 1) 설치기준에 위반한 경우 2) 수용인원기준을 넘어 운영한 경우 3)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수가 기준에 미달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고용한 경우 4) 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나. 정신요양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ㆍ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소시키지 아니한 경우 라.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법 제33조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퇴소명령 또는 처우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위원의 검사나 심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바.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연장시킨 경우 사. 정신의료기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정신과전문의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 2) 정신과전문의에 관한 기준 미달인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미달 정도가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나) 미달 정도가 30퍼센트 초과 60퍼센트 이하인 경우 다) 미달 정도가 60퍼센트를 넘는 경우 아.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ㆍ제6항 본문 또는 제3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경우 자. 법 제33조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퇴원명령 또는 처우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명한 퇴원ㆍ임시 퇴원ㆍ처우개선명령을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정신의료기관을 출입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명령을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차.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의 검사ㆍ심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카.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연장시킨 경우 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경우 파. 사회복귀시설의 장이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하. 사회복귀시설이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시설기준에 위반한 경우 2) 수용인원기준을 넘어 운영한 경우 3)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수가 기준에 미달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고용한 경우 4)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 제1호 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 제11조제1항제3호 법 제11조제1항제4호 법 제11조제1항제5호 법 제11조제1항제6호 법 제12조제3항 제1호 법 제12조제3항제1호의2 법 제12조제3항제2호 법 제12조제3항제3호 법 제12조제3항제4호 법 제18조제1항제1호 법제18조제1항제2호 법 제18조제1항제3호	개선명령 또는 시설의 장의 교체명령 개선명령 또는 시설의 장의 교체명령 개선명령 또는 시설의 장의 교체명령 개선명령 또는 시설의 장의 교체명령 허가취소 개선명령 또는 시설의 장의 교체명령 개선명령 또는 시설의 장의 교체명령 개선명령 또는 시설의 장의 교체명령 개선명령 또는 시설의 장의 교체명령 시정명령 경고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설의 폐쇄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6일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6일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8일 시정명령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6일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6일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6일	사업정지 16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6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6일 사업정지 16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6일 사업정지 16일 사업정지 8일 사업정지 16일 허가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 사업정지 16일 사업정지 16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정지 16일 사업정지 16일 사업정지 16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6일 사업정지 10일

[별표 8]

과징금산정기준(제11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사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사업정지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의 사업정지기간은 별표 7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정신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정한다.

마.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연간 총수입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총수입액(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경우에는 정신과의 총수입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휴업 또는 재개업 등으로 1년간의 총수입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1) 해당 정신의료기관이 의료법인 및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른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1년간 총수입금액

2) 1) 외의 정신의료기관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

바.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5천만을 넘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

등급	연간 총수입액 (단위: 100만원)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원)
1	50 이하	75,000
2	50 초과 ～ 100 이하	112,500
3	100 초과 ～ 200 이하	165,000
4	200 초과 ～ 300 이하	225,000
5	300 초과 ～ 400 이하	270,000
6	400 초과 ～ 500 이하	373,750
7	500 초과 ～ 600 이하	422,500
8	600 초과 ～ 700 이하	490,000
9	700 초과 ～ 800 이하	525,000
10	800 초과 ～ 900 이하	600,000
11	900 초과 ～ 1,000 이하	637,500
12	1,000 초과 ～ 2,000 이하	700,000
13	2,000 초과 ～ 3,000 이하	720,000
14	3,000 초과 ～ 4,000 이하	786,250
15	4,000 초과 ～ 5,000 이하	807,500
16	5,000 초과 ～ 6,000 이하	877,500
17	6,000 초과 ～ 7,000 이하	900,000
18	7,000 초과 ～ 8,000 이하	973,750
19	8,000 초과 ～ 9,000 이하	997,500
20	9,000 초과	1,075,000

2. 과징금 부과기준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주민등록증대조필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교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한자: )							사진 (3㎝×4㎝)
	주소	(전화: )
	생년월일
학력	최종출신학교
	전공과목				소지학위
자격 및 면허		종별			등 급
		번호			취득연월일
수 련 기 간					수련수료 연월일
수 련 기 관 명
「정신보건법」 제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정신병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정신보건법 시행령」 별표 2의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 사진(제출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매 ※ 신청인의 주소는 우송받을 수 있는 현 주소지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정신병원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자격증
	교 부	◀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주민등록증대조필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사진 (3㎝×4㎝)
	생년월일
	주소	(전화: )
자격	종별			등급
	번호			취득연월일
신청 사유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정신병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자격증(자격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진(제출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매							수수료
							없음
※ 신청인의 주소는 우송받을 수 있는 현 주소지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정신병원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자격증
	재교부	◀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설치허가신청서 정신요양시설 □ 변경허가신청서 ※ □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 성 명
	소재지	(전화 : )
시 설 개 요	명 칭			사업종별
	소재지	(전화 : )
	시설장 성명			생 년 월 일
	설치 연월일			입소정원
시 설 설비	거 실	㎡	사무실	㎡	의무실			㎡
	상담실	㎡	면회실	㎡	휴게실			㎡
	조리실	㎡	목욕탕	㎡	세탁장			㎡
	건조장	㎡	변기수	개	급수시설			유ㆍ무
	배수시설	유ㆍ무	비상재해대비시설	유ㆍ무	운동장			㎡
	대 지	㎡		㎡				㎡
직원	시설장	인	사무국장	인	정신과전문의			인
	간호사	인	생활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	인	영양사			인
	사무원	인	정신보건전문요원	인	작업치료사			인
	조리원	인	위생원	인	경비원			인
	총인원		인
변 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정신보건법」 제10조제1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신요양시설의 (□ 설치허가,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설치허가의 경우 가. 정관 1부 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다. 법인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라. 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 마.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허가증 교부	◀				결 제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정신요양시설				□폐지 □휴지 □재개		신고서			처리기간
									5 일
신고인	법인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 )
시설의 명칭							시설장 성명
소 재 지
(폐지ㆍ휴지ㆍ재개)연월일							휴지기간
입소자의 조치계획		귀가					취업
		전원					위탁
		기타
재산활용계획 (별첨 증빙서류 참조)
사유
「정신보건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신요양시설의 (□폐지, □휴지, □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해당 시설의 폐지ㆍ휴지사유 및 그 결의서 1부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4. 해당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시설설치허가증 1부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제     호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

1. 시설명칭:

2. 소재지:

3. 입 소정원:            명

4. 운영법인명:

5. 시설장성명:                  (생년월일:                 )

6. 허가조건:

「정신보건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위 시설의 설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8호서식] (앞쪽)
□ 설치신고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 변경신고서 ※ □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10 일
신고인	성명
	주소	(전화: )
시설개요	시설명칭				사업종별
	소 재 지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
	설치연월일				정원	명
시설설비	대지	㎡			연면적의 합계	㎡
직원	총인원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명			명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정신보건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 설치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

		(뒤쪽)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설치신고의 경우 가. 정관ㆍ사업계획서ㆍ수지예산서 각 1부(법인만 해당합니다) 나. 시설의 위치도ㆍ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 다.「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신고필증 교부	◀				결 제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제     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설치신고필증

1. 시설명칭:

2. 소 재 지:

3. 사업종별:

4. 정    원: (입소:       명,    이용:      명)

5. 운영 법인명:

6.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              )

「정신보건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위 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폐지 □휴지 □재개			신고서		처리기간
								5 일
※ □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시설의 명칭					사업종별
소 재 지					시설장 성명
년 월 일 (폐지ㆍ휴지ㆍ재개)					휴지기간
「정신보건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 폐지, □ 휴지, □ 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해당 시설의 폐지ㆍ휴지사유 및 그 결의서(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4. 해당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설치신고필증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통 보	◀

[별지 제11호의2서식]
입원 신청서
환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소
연락할 사 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환자와의 관 계
본인은 「정신보건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8에 따라 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신의료기관의 장 귀하
※ 환자는 「정신보건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언제든지 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입원 동의서
환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소	(전화: )
보호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환자와의관 계
보호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환자와의관 계
환자에 대한 입원권고 의견(정신과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년 월 일 면허번호: 입원권고 정신과전문의: (서명 또는 인) 정신의료기관의 장 귀하
본인은 「정신보건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 환자가 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호의무자: (서명 또는 인) 보호의무자: (서명 또는 인) 정신의료기관의 장 귀하
※ 구비서류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증 등) 각 1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4. 보호의무자 2명 중 1명이 입원동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합니다)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보호의무자 동의 확인란

1. 보호의무자의 수: □ 1명, □ 2명  (해당 사항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정신보건법」에 따른 보호의무자: 「민법」상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

※ 「민법」상 부양의무자: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2.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하나,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보호의무자가 그 사유서를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보호의무자가 제출한 부득이한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적어야 합니다.

※ 해당 보호의무자가 관련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계 속 입 원 치 료 심 사 청 구 서

환자

성  명

생년

월일

.   .   .(남, 여)

급여1종(   ) 보 험(   )

급여2종(   ) 기 타(   )

입원 전

주  소

(전화:           )

진  단

(ICD-10)

심사청구 총 횟수

회

최  초

발병일

금  회

입원일

입원 총 횟수

(다른 기관에 입원한 횟수 포함)

회

1. 정신의학적 상태

아주

높음

높음

낮음

비고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성 정도

② 기이한 행동이나 퇴행 정도

③ 비현실적 및 비논리적 사고의 정도

④ 기억력, 지남력 및 판단력 손상 정도

⑤ 병식 결여(퇴원 후 지속적 치료의 중단가능성)의 정도

2. 일상생활 및 위생관리능력의 장애 정도

높음

보통

낮음

3. 사회적 지지체계

없음

있음

① 보호 의무에 동의할 자나 거주지의 존재 여부

② 거주 가능한 입소시설(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공동생활가정, 밤병동, 노숙자쉼터 및 부랑인시설 등)의 유무

③ 거주지역 내 이용 가능한 시설(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그룹홈, 낮병동, 밤병동 등)의 유무

4. 현재 상태에서 퇴원 가능 여부와 퇴원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전문의 소견)

년        월        일           정신과전문의:               (서명 또는 인)

보  호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환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              )

본인은 「정신보건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환자가 귀 정신의료기관에 계속 입원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호의무자:               (서명 또는 인)

정신의료기관의 장 귀하

「정신보건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계속입원치료의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정신의료기관의 장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환자 의견서
※ 작성방법 1. 계속 입원 치료에 대한 환자의 의견을 기록하며, 그 내용은 입원 경위, 계속 입원 또는 퇴원의 이유, 향후 치료계획 및 생활계획 등입니다. 2. 의견서는 환자 본인이 작성하여 서명 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본인이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전문요건이 없는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인 경우에는 병원 관계자를 말한다)이 환자의 의견에 따라 작성하고, 작성하지 못하는 사유를 적고 서명 후 제출합니다. 작성자 환자 본인 성명 (서명)
○ 환자가 직접 작성하지 못한 사유: 작성자 정신보건전문요원 성명 (서명)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 구 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청구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심사결과 통보	◀				결 제

[별지 제14호서식]

입 원 통 지 서

환자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입원 사유

입원 일시

입원기간

입원기관명

(전화:              )

입원기관 소재지

「정신보건법」 제24조제5항ㆍ제2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ㆍ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원조치를 하였기에 알려드리며, 귀하는 「정신보건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정신의료기관의 장	인

(환자ㆍ보호의무자)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 입원 연장 통지서

□ 계속 입원조치 통지서

※ □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최초입원일

입원 기간

계속 입원 사유

「정신보건법」 제24조제5항ㆍ제25조제8항ㆍ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ㆍ제15조제4항ㆍ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속 입원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귀하는 「정신보건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정신의료기관의 장	인

(환자ㆍ보호의무자)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의2서식]
퇴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보호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환자와의 관 계
「정신보건법」 제23조제2항ㆍ제2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퇴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기관)의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진단 및 보호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 )
	현재 소재지
	증상의 개요
보호 의무자	성 명			피신청인과의 관 계
	주 소	(전화: )
「정신보건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통 보	◀

[별지 제17호서식]

진단결과 및 퇴원조치결과 통보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진단의뢰 일자

진단의뢰기    관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 대한 요청 사항ㆍ일시 및 결과(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피신청인에 대한 진단

병  명

소  견

진단연월일

면허번호

전문의사명

(서명 또는 인)

퇴원일(퇴원 조치한 경우)

「정신보건법」 제25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결과 및 퇴원조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정신의료기관의 장 종합병원의 장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입원 요청 및 진단결과 기록부							일련번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 )
진단내용: 면허번호: 정신과전문의: (서명 또는 인)
진단일시
진단장소
피신청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요청 사항 및 요청 일시
요청 결과
입원의뢰일자 및 입원의뢰된 의료기관명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록합니다. 년 월 일 기록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입원치료 의뢰서

처리기간

7일

환 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소

(전화:             )

보호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환자에 대한 소견(정신과전문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의사면허번호:

정신과전문의:        (서명 또는 인)

환자에 대한 소견(정신과전문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의사면허번호:

정신과전문의:        (서명 또는 인)

「정신보건법」 제2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정신의료기관의 장 귀하

※ 구비서류

정신과전문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2부(2명 이상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응급입원 의뢰서										처리기간
										72시간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 )
	발견장소
	보호의무자성 명					피신청인과의 관 계
	주 소		(전화: )
	증상의 개요
입원동의의사		면허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호송경찰관		직 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소 속
「정신보건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원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신의료기관의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의2서식]

정신질환자 신상정보 조회요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문채취자

주소

직   업

소 속

의뢰 사유

직 위

성  명

인

보호의무자

성  명

주   소

연락처

성  명

주   소

연락처

왼쪽손가락회전지문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첫째(엄지)손가락

오른쪽손가락회전지문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첫째(엄지)손가락

평면압날

왼쪽손가락회전지문

왼쪽손가락엄지

오른쪽손가락엄지

오른쪽손가락평면지문

우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하려는 위 환자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위 환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신의료기관의 장 사회복귀시설의 장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관계기관의 장

※ 지문날인은 정신질환자의 성명ㆍ주소ㆍ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의3서식]

퇴원(퇴소) 사실 통지서

통지번호

환 자 명

생 년 월 일

진 단 명

입 원 기 간

퇴원(퇴소) 후

주소 또는 거소

(전화:                  )

1. 주요 치료 경과

2. 투약 내용 및 향후 치료 소견

3. 그 밖의 전문의 소견(특이사항 포함)

환  자

동의서

본인은 「정신보건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퇴원(퇴소) 사실에 대하여 해당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에 통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 의무자 동의서

본인은 「정신보건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퇴원(퇴소) 사실에 대하여 해당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에 통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                         (전화:              )

(※ 정신과전문의가 환자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위 환자가 우리 정신의료기관 또는 사회복귀시설에서 퇴원(퇴소)하여 「정신보건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재활 및 지역사회복귀를 위하여 관련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신의료기관의 장 사회복귀시설의 장	인

정신보건센터장ㆍ보건소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퇴원ㆍ처우개선 청구서							접수번호
환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환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 )
피청구기관		기관명
		소재지
청구 내용 및 사유:
「정신보건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청구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청구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통 보	◀

[별지 제22호서식]

퇴원ㆍ임시 퇴원ㆍ처우개선 명령서

발부번호

환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환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                 )

조치 요구 사항:

「정신보건법」 제33조제1항ㆍ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명령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정신의료기관의 장  귀하

※ 위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정신보건법」 제55조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 통지서

통지번호

환  자

생년월일

(남, 여)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심사결과 및 조치 내용:

귀하가    년    월    일(접수번호    호)로 청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기에 「정신보건법」 제33조제2항ㆍ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첨부 :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심사결과(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재심사청구서									접수번호
환 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소	(전화: )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환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 )
청구 내용:
재심사 청구 사유:
년 월 일(통지번호 호)로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정신보건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에 불복하는 경우 가. 별지 제15호서식의 입원 연장 통지서(계속입원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나. 별지 제23호서식의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 통지서 사본 1부 2. 「정신보건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심사 기간 내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가. 별지 제15호서식의 입원 연장 통지서(계속입원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나.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청구서 사본 1부 3. 「정신보건법」 제37조의2에 따른 외래치료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가. 별지 제15호서식의 입원 연장 통지서(계속입원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나.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외래치료명령 통지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청구인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청구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통 보	◀

[별지 제24호의2서식]                                                  (앞쪽)

외래치료명령 청구서

환자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의료보장

종   류

주  소

(전화:               )

진단명

입원일

1. 입원당시 주요 증상

2. 주요입원경과

3. 퇴원 후 치료계획

4. 외래치료명령이 필요한 기간: (          ) 개월

의사 제          호      정신과전문의 제          호

의사명                    (서명 또는 인)

위 환자가 「정신보건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외래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보호의무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              )

「정신보건법」 제37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정신의료기관의 장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청구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청구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결과 통보	◀

[별지 제24호의3서식]

외래치료명령 통지서

환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외래치료 명령기간

퇴원일부터 (          )개월

외래치료 명령 사유:

「정신보건법」 제37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래치료명령을 통지하오니, 정신의료기관에서 외래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환자ㆍ보호의무자)

귀하

(정신의료기관의 장)

※ 귀하께서 외래치료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료를 중단할 경우에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성의 정도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37조의2제4항에 따라 국ㆍ공립 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제      호

중앙(광역ㆍ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증

성명:           (생년월일:          )

사진

(2.5㎝×3㎝)

위 사람은「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중앙(광역 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부터

유효기간:

년    월    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 ㆍ 도 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89㎜×61㎜[보존용지(2종) 120g/㎡]

[별지 제26호서식]

비용징수 통지서

환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보호의무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입원기관명

입원기간

비용부담

납부고지액

비용산출

명    세

납부기한

납부의무자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환자ㆍ보호의무자)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신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정신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에---------------------------------------.
제1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한 조사	4. 그 밖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조의3(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을 지역주민, 정신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의 정신보건사업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주민, 정신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립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의 정신보건사업계획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정신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의 내용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 일부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조의4(인권교육) ①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종사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1. 환자의 기본권, 입ㆍ퇴원 절차, 처우개선ㆍ퇴원 청구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 환자의 권익보호 및 이익에 관한 사항 3. 정신질환자의 사례 및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관한 지식ㆍ정보와 인권에 대한 인식 형성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국가인권위원회 2. 국ㆍ공립 정신병원 3. 정신보건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5.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제1항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의 종사자(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인권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정신보건시설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 2. 정신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3. 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권 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방법,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교육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2조(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 정신보건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과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정신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수련실태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수련기관의 지정절차, 수련과정의 이수과목, 이수시간의 감면, 수련의 평가 등 수련과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전문요원자격증의 교부) ①영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격증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사진을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2. 영 별표 2의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진 1매(제출일 전 6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교부신청을 받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격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전문요원 자격증의 교부) ① 영 제2조제5항에 따라 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격증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사진을 첨부하여 국립정신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2의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진(제출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 교부신청을 받은 국립정신병원장은 신청인이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격등록대장에 적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자격증의 재교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자격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격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자격증 3. 사진 1매(제출일전 6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제4조(자격증의 재교부) 제3조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사진을 첨부하여 국립정신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자격증을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진(제출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매
제5조(정신보건자문의의 위촉)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안의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관련 단체 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정신과전문의로서 1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 1인 이상을 정신보건자문의(이하 “자문의”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관할구연안에서 자문의를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관련 단체 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정신과전문의를 자문의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정신보건자문의의 위촉)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1명-----------------------------------------------------------.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ㆍ사업계획서ㆍ수지예산서ㆍ법인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2. 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등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발생일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법인대표등의 변경통지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대표 또는 시설장의 변경 2. 시설소재지의 변경 3. 입소정원의 변경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시설을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폐지ㆍ휴지ㆍ재개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폐지ㆍ휴지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폐지ㆍ휴지사유 및 그 결의서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4.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시설설치허가증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통지서를 수리한 때에는 허가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각각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법인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2. 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제6항에 따라 따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대표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 2. 시설 명칭 또는 시설 소재지 3. 입소 정원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정신요양시설을 폐지ㆍ휴지하거나 재개하려는 자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폐지ㆍ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의 폐지ㆍ휴지 사유 및 그 결의서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4. 해당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설치허가증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각각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와 자격,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 ① (생 략)	제8조(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자정부법」----------------------------------------------------------------------------------------------------------------------------------------------. <단서 삭제>
③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시설장 등의 변경통지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대표 또는 시설장의 변경 2. 시설소재지의 변경 3. 입소정원의 변경	③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는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대표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장 2. 시설 명칭 또는 시설 소재지 3. 입소 정원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통지서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각각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신 설>	제10조의2(사회복귀시설의 종류 및 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은 별표 6의2와 같다.
<신 설>	제10조의3(사회복귀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 법 제17조에 따라 사회복귀시설을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폐지ㆍ휴지예정일 또는 재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의 폐지ㆍ휴지사유 및 그 결의서(법인만 해당한다)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4. 해당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설치신고필증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생 략)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ㆍ제12조제5항 및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과징금의 금액 등) ①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에서 정하는 사업의 정지기간에 따라 별표 8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1조의2(과징금의 금액 등) ①법 제12조의3제1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3(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사회복귀시설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에 한정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입원 당시 대면진단 가. 진단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나. 동반한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다.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입원의 필요성 라. 대면진단일시 2. 계속입원 심사 청구 및 결과 가. 청구대상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나. 동의한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다. 최초 입원 등의 연월일 라.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 마. 판정 결과 3. 투약 등 치료내용 가. 투약 지시자 및 수행자 나. 투약 내용 다. 투약일시 4. 치료프로그램의 내용과 결과, 지시자와 수행자 및 실시일시 5. 격리ㆍ강박을 하는 사유와 내용, 격리ㆍ강박 당시의 환자의 병명ㆍ증상, 격리ㆍ강박의 지시자ㆍ수행자 및 개시ㆍ종료시간 6. 통신ㆍ면회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 통신ㆍ면회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ㆍ증상, 통신ㆍ면회 제한의 지시자ㆍ수행자 및 개시ㆍ종료시간 ②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기록: 10년 2.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기록: 5년 ③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록을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등”이라 한다)에 보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필름등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등을 제작한 사람이 필름등의 표지에 본인의 성명과 제작일시를 적고 서명이나 날인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4(정신보건시설평가의 종류)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이하 “정신보건시설평가”라 한다)를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낮은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과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신 설>	제11조의5(정신보건시설평가의 방법 및 절차)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신보건시설평가를 실시할 대상을 선정하여 정신보건시설평가를 실시하기 3개월 전까지 해당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그 사실과 평가 일정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수시평가인 경우에는 해당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정신보건시설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신보건시설평가를 평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충족 정도 2. 환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수준 3. 정신보건시설의 진료 및 운영 실적 4.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신보건시설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과 사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6(정신보건시설평가 업무의 위탁 대상)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정신보건연구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중앙지원단 및 지방지원단 4. 정신보건시설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
<신 설>	제11조의7(정신보건시설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제11조의5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신보건시설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4항에 따라 정신보건시설평가 결과가 우수한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신요양시설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운영비용에 대한 차등 보조 2.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8(자의 입원 신청) 정신질환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려면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의 장(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법 제16조제3호에서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정신질환자주거시설 정신질환으로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훈련과 작업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삭 제>
제13조(사회복귀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을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폐지ㆍ휴지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폐지ㆍ휴지사유 및 그 결의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4.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시설설치신고필증	<삭 제>
제14조(입원동의서 등)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동의서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권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 2. 호적등본 3. 건강보험증 4. 기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입원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 및 입원기간연장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원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입원 및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14조의2(퇴원 신청) 법 제23조제2항 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퇴원 신청은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퇴원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퇴원 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시ㆍ도지사에 의한 입원)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보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에 의하여 입원조치의뢰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결과 및 퇴원조치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신청ㆍ입원동의요청 또는 입원조치의뢰사항과 진단결과에 대한 기록ㆍ유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④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 및 계속입원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치료의 의뢰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국ㆍ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 결과 및 퇴원조치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입원신청, 입원동의 요청 또는 입원조치 의뢰사항과 진단 결과에 대한 기록ㆍ유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25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입원 및 계속입원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입원치료의 의뢰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16조의2(신상정보의 조회 요청)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3(퇴원 사실 등의 통지)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동의(정신과전문의가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따라 퇴원 또는 퇴소사실을 해당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퇴원심사등의 청구절차) ①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퇴원심사등의 청구절차) 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각 호-------.
1.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1. ------------------------------------생년월일
2. 청구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및 입원중인 환자와의 관계	2. ---------------------생년월일-------------------------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8조(퇴원명령서등) ①법 제33조제1항 및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원ㆍ가퇴원 또는 처우개선에 관한 명령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퇴원명령서등) ①----------------------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퇴원, 임시 퇴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재심사청구절차)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기간연장의 통지 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재심사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계속입원조치통보서 2.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통지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청구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및 입원중인 환자와의 관계 3. 청구내용(퇴원 또는 처우개선) 및 재심사청구사유	제19조(재심사청구 절차) ①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계속하여 입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정신질환자와 법 제29조에 따른 청구를 한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재심사청구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입원 연장 통지서(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계속입원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나.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 통지서 1부 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입원 연장 통지서(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계속입원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나.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 청구서 사본 1부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계속하여 입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정신질환자가 법 제37조의2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외래치료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재심사청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입원 연장 통지서(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계속입원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 외래치료명령 통지서 1부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원을 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청구인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입원을 하고 있는 환자와의 관계 3. 재심사 청구내용 및 청구사유
<신 설>	제20조의2(외래치료명령의 청구절차 등) ① 법 제37조의2 및 영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하려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해당 정신질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명령의 통지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21조(정신의료기관등에 대한 지도ㆍ감독등) ① ∼ ③ (생 략)	제21조(정신의료기관등에 대한 지도ㆍ감독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를 퇴원 또는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2(입원환자에 대한 작업요법)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작업은 1일 6시간, 1주 30시간(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외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은 그 치료대상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정신과전문의의 지도에 따라 실시하되, 전문요원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가위ㆍ칼 등 정신질환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도구들은 안전하게 사용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으로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원자재 구입비용 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입원환자에게 각 개인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ㆍ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