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정신질환자의 입소요건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신보건법」이 개정(법률 제8939호, 2008. 3. 21. 공포, 2009. 3. 22. 시행)됨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의무자의 입소 동의(안 제6조제3항)

1)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정신질환자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려는 경우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입소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정신질환자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는데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서명이나 기명날인한 입소동의서를 입소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를 입소시키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이나 기명날인한 입소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입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정신질환자의 정신요양시설 입소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동의방법에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입소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계속입소 등에 대한 재심사청구(안 제10조)

정신요양시설에 계속입소하는 것으로 결정된 정신질환자와 퇴소ㆍ처우개선 청구를 한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퇴소 등에 대한 심사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심사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지도 및 감독(안 제12조)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기마다 1회 이상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고, 그 지도ㆍ감독 결과를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그 보고 내용을 종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2)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 및 해당 시설의 종사자의 월별 변동사항을 다음 달 7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매분기별로 종합하여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그 보고 내용을 종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안 별표 2)

1)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중 조리원과 위생원은 입소자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최소 인원만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 입소자 규모에 맞는 적절한 급식이나 영양ㆍ위생관리가 어려워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조리원과 위생원의 배치기준을 입소자 규모에 따라 조정하여 조리원은 입소자 150명까지는 2명 이상으로 하고, 입입소자가 150명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입소자 100명당 1명을 추가하되, 그 단수에는 1명을 더 두도록 하고, 위생원은 입소자 100명당 1명을 두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8. 11. 14. ～ 1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정신요양시설 관리 강화)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호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안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신보건법」 제10조제4항ㆍ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신요양시설의 적정한 운영, 요양수준의 향상 및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기준 및 수용인원) 「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수용인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종사자의 수 및 자격)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시설의 개방)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보호의무자, 가족 등의 면회를 적극 권장하고, 해당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환자 및 보호의무자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입소 대상)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3조에 따라 입소를 신청한 정신질환자

2. 법 제24조에 따라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가 입소에 동의를 한 정신질환자

제6조(입소 절차) ① 제5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1부(최근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등본 1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제5조제2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그 보호의무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소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소동의서에는 입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소권고 의견(정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론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입소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소동의서를 입소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소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입소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소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소시켜야 한다.

⑤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소 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입소 동의가 있으면 지체 없이 제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소시키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정신요양시설의 수용인원을 넘는 경우

2. 제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소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정신요양시설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⑧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입소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고, 입소 연장 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⑨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정신질환자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퇴소 절차) ① 정신질환자가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소하려면 법 제23조제2항 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퇴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법 제24조제6항 단서에 따라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소시켜야 한다.

③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동의(정신과전문의가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퇴소 사실을 해당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퇴소 등의 청구 절차) ① 정신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퇴소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소 중인 정신질환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청구인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입소 중인 환자와의 관계

3. 청구 내용(퇴소 또는 처우개선) 및 청구 사유

4. 정신질환자가 입소 중인 정신요양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제9조(퇴소명령 등) ① 법 제33조제1항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퇴소, 임시 퇴소 또는 처우개선에 관한 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3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재심사청구절차) ①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계속하여 입소를 하는 것으로 결정된 정신질환자와 법 제29조에 따른 청구를 한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재심사청구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9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입소 연장 통지서(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계속입소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나.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 통지서 1부

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입소 연장 통지서(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계속입소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청구서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소 중인 정신질환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청구인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입소 중인 환자와의 관계

3. 재심사 청구내용 및 청구사유

제11조(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반기마다 1회 이상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를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보고 내용을 종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 및 해당 시설의 종사자의 월별 변동사항을 다음 달 7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내용을 매분기별로 종합하여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보고 내용을 종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관할 보건소장에 대한 통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요양시설의 월별 변동사항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의 월별 변동사항의 통보는 2009년 4월 변동사항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신요양시설의 입소정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률 제5486호 정신보건법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 제67호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정하여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통보한 입소정원을 해당 시설의 입소정원으로 보되, 해당 시설의 입소정원이 300명을 넘는 경우 그 입소정원에 대하여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은 시설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입소 정원이 300명을 넘는 정신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시ㆍ도지사의 인정을 받아 입소 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신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입소 정원에 대하여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은 시설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8호가목 단서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현원이 입소 정원에 미달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입소 정원의 50퍼센트까지 입소시킨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별표 3 제8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아 같은 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을 해당 시설에 입소시킨 것으로 본다.

[별표 1]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수용인원(제2조 관련)

1. 설치기준

가. 입지조건

정신요양시설은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및 시설

1) 정신요양시설은 일조, 채광, 환기, 난방, 급배수 등 입소자의 보건ㆍ위생ㆍ안전 및 생활편의에 적합한 구조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정신요양시설의 구조 및 시설은 입소자의 질환 유형별, 성별 및 연령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거실

가) 적정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갖추고, 창문은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가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복도, 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 면적은 입소자 1명당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라) 거실 하나당 정원은 10명 이하로 하되, 남자와 여자를 함께 수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남자용 거실과 여자용 거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중증 정신질환자 등 일반 입소자와 격리할 필요가 있는 환자의 요양보호를 위하여 격리된 거실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사무실

사무처리를 위하여 책상, 전화기 등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의무실

진찰, 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의약품, 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 등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상담실 및 면회실

상담 및 면회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휴게실

입소자의 정서 함양을 위한 신문, 잡지 등의 서적류를 갖추어야 하고, 텔레비전, 공중전화기 등 입소자의 휴식 및 이용편의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조리실

가)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식기소독기 등 위생적인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한다.

9) 목욕탕

욕조와 샤워 및 세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0)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세탁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11)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2) 화장실

가)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변기의 수는 여자용은 입소 정원 10명당 1개를, 남자용은 입소정원 15명당 대ㆍ소변기를 각각 1개를 설치하되, 그 단수에는 각각 1개를 추가한다.

13) 급ㆍ배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및 그 밖에 지하수 등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배수시설은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빗물, 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4) 비상재해대비시설

소화기구, 경보설비 및 비상구를 설치하여 화재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수용인원

가. 정신요양시설의 입소 정원은 300명 이하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역별 정신요양시설의 수, 정신질환자의 수 및 종사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입소 정원 300명을 넘어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별 정신요양시설의 수, 입소를 희망하는 정신질환자의 수, 입소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소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다. 정신요양시설의 입소 정원은 입소자용 거실별 실제 바닥면적을 더한 면적을 3.3제곱미터로 나눈 값으로 하되, 거실 1실의 실제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해당 거실의 입소 정원을 10명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입소 정원을 산정한다.

[별표 2]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제3조 관련)
시설장	1명
사무국장	1명
정신과전문의 또는 촉탁의	1명 이상
간호사	입소자 4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 경우 간호사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다.
생활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	입소자 2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영양사	1명 이상을 두되, 입소자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사무원	2명 이상(입소자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 이상)
전문요원	1명 이상을 두되, 여자가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여자 전문요원 1명을 두어야 한다.
작업지도원	1명 이상을 두되,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조리원	입소자 150명까지는 2명 이상을 두고, 입소자가 150명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입소자 100명당 1명을 추가하되, 그 단수에는 1명을 더 두어야 한다.
위생원	입소자 100명당 1명
관리인 또는 경비원	2명 이상
※ 비고 1.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정신과전문의, 간호사, 영양사 또는 전문요원의 면허 또는 자격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허(자격)증 소지자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다만, 전문요원의 자격과 간호사의 면허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하나만을 겸할 수 있다. 2. 정신요양시설의 장 외의 종사자가 전문요원의 자격 또는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별표 3]

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제11조 관련)

1. 요양생활에 관한 사항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 유지와 효과적인 요양을 위하여 일정표에 따라 적절한 운동, 오락, 교양시간 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주 1회 이상(5월에서 8월까지의 기간 중 3월간은 주 2회 이상)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칫솔, 세면도구 등은 위해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 또는 그 보호자가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이에 관한 사항을 외출ㆍ외박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라.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비용, 입소자 준수사항 등을 명시한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입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급식위생에 관한 사항

가.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전염성 질환, 화농성 창상(化膿性 創傷) 등 조리에 부적합한 사람이 입소ㆍ이용자의 식사를 조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 수돗물 외에 먹는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질병의 보유 여부를 확인ㆍ판단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진단 결과 전염병환자는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건소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환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진료 및 투약에 관한 사항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에 대한 진료 및 처방은 정신과전문의가, 투약은 정신과전문의 또는 간호사가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및 투약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하고, 진료 및 투약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5. 의료기관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합병증 등 다른 질병에 걸리거나 건강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격리된 거실에서 정신과전문의 등에게 필요한 진료 등을 받도록 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입소자의 보호의무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린 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치료를 시작한 후 3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6. 작업요법 및 사회복귀훈련 등에 관한 사항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에 대하여 사회복귀훈련의 목적으로 건강상태, 작업의 종류ㆍ시간ㆍ위험성ㆍ장소 등을 고려하여 봉투 붙이기, 해당 시설 자체의 청소ㆍ취사ㆍ세탁 등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른 작업은 1일 6시간, 1주 30시간(정신요양시설이 아닌 외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다. 가목에 따른 작업은 해당 정신질환자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거나 정신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전문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되,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작업지도원으로 임명하여 입소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작업치료일지를 기록하고 정신과전문의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에게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이나 적성에 맞지 아니하는 작업등을 무리하게 시켜서는 아니 된다.

7. 작업에 따른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제6호에 따른 작업으로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원자재 구입비용 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작업자에게 각 개인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8. 비용징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법 제51조에 따른 비용징수 한도액의 범위에서 입소요금을 받고 입소시킬 수 있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현원이 입소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아 입소 정원의 100분의 50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을 입소시킬 수 있다.

나. 입소요금은 월단위로 정하여야 하며, 월별 입소요금은 해당 월에 수납하되, 납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2개월분 또는 3개월분의 요금을 한꺼번에 수납할 수 있다.

다. 입소요금은 종사자의 인건비 등 정신요양시설의 운영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9. 사망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교부받아 시체와 함께 그 보호의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보호의무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 또는 화장신고를 한 후에 매장 또는 화장하여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사망자의 사망일시, 사망원인 및 사체 처리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요양시설에서의 적법한 사망자의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0.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정신요양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가.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 법인 정관 및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영구

나. 재산목록과 그 권리에 관한 증명서: 영구

다.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일지: 3년

라.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인사기록부(이력서 및 해당 자격증의 사본을 포함한다): 5년

마. 예산서 및 결산서: 5년

바. 총계정원장(總計定元帳) 및 수입ㆍ지출보조부: 5년

사.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5년

아.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수발문서철: 3년

자. 종사자의 인사ㆍ복무 및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3년

차. 입ㆍ퇴소자의 명단 및 신상기록, 요양보호경과, 진료, 투약, 작업, 면회, 외출 등 요양보호생활을 기록한 서류: 10년

카. 임금대장, 자재(원료)출납부, 제품출납부, 제품매출대장(작업치료를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년

11. 시설물관리에 관한 사항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정신요양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전기시설, 가스시설, 보일러 등 화재유발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전열기구를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입소자의 흡연은 장소 및 시간을 정하여 담당 직원의 감독 하에 행하여야 한다.

라.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소화기구 및 경보설비를 설치하여 즉시 작동이 가능하도록 유지하고, 종사자 및 입소자로 하여금 소화기구 및 경보설비의 사용방법에 익숙하게 하여야 한다.

마.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시설의 동별로 소방대책을 수립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무단이탈 예방에 관한 사항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무단 이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탈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관리인, 경비원, 간호사 등 근무자가 정위치에서 근무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3. 근무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거실이 있는 시설의 동별로 주간 및 야간의 상시 근무자를 지정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근무자에게 입소자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세면도구, 끈, 약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도구ㆍ물건을 소지하지 아니하도록 그 소지 여부를 항상 살필 것을 교육하여야 하며, 예측되지 아니하는 안전사고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 및 난폭환자 등의 처리방법과 소화기구ㆍ경보설비의 사용방법 등에 익숙하게 하여야 한다.

다.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및 수시 자체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비상연락망 및 대응체계를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14.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각종 기부금과 수익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예산을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을 준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입 소 신 청 서
환 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소
연락할 사 람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소	(전화: )		환자와의 관 계
본인은 「정신보건법」 제23조제1항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신요양시설의 장 귀하
※ 구비서류 1.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1부(최근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등본 1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입 소 동 의 서
환 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소
보호의무자 (Ⅰ)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소	(전화: )		환자와의 관 계
보호의무자 (Ⅱ)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소	(전화: )		환자와의 관 계
환자에 대한 입소권고 의견(정신과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년 월 일 면허번호: 입소권고 정신과전문의: (서명 또는 인) 정신요양시설의 장 귀하
본인은 「정신보건법」 제24조제1항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 환자가 귀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호의무자(Ⅰ): (서명 또는 인) 보호의무자(Ⅱ): (서명 또는 인) 정신요양시설의 장 귀하
※ 구비서류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증 등) 1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4. 보호의무자 2명 중 1명이 입원동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합니다)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쪽)

보호의무자 동의 확인란

1. 보호의무자의 수: □ 1명, □ 2명  (해당 사항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정신보건법」에 따른 보호의무자: 「민법」상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

※ 「민법」상 부양의무자: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2.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하나,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소동의서를 입소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보호의무자가 그 사유서를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소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다른 보호의무자가 제출한 부득이한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적어야 합니다.

※ 해당 보호의무자가 관련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입소 통지서
환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보호의무자	성 명		생년월일					환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 )
입소 사유
입소 일시				입소 기간
입소 시설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소 조치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정신요양시설의 장: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계 속 입 소 심 사 청 구 서

입소

자

성  명

생년

월일

.   .   .(남, 여)

급여1종(   ) 보 험(   )

급여2종(   ) 기 타(   )

입소 전

주  소

(전화:           )

진  단

(ICD-10)

심사청구 총 횟수

회

최  초

발병일

금  회

입소일

입소 총 횟수

(다른 시설에 입소한 횟수 포함)

회

1. 정신의학적 상태

아주

높음

높음

낮음

비고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성 정도

② 기이한 행동이나 퇴행 정도

③ 비현실적 및 비논리적 사고의 정도

④ 기억력, 지남력 및 판단력 손상 정도

⑤ 병식 결여(퇴원 후 지속적 치료의 중단가능성)의 정도

2. 일상생활 및 위생관리능력의 장애 정도

높음

보통

낮음

3. 사회적 지지체계

없음

있음

① 보호 의무에 동의할 자나 거주지의 존재 여부

② 거주가능한 입소시설(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공동생활가정, 밤병동, 노숙자쉼터 및 부랑인시설 등)의 유무

③ 거주지역내 이용 가능한 시설(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그룹홈, 낮병동, 밤병동 등)의 유무

4. 현재 상태에서 퇴소 가능 여부와 퇴소를 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전문의 소견)

년        월        일           정신과전문의:               (서명 또는 인)

보  호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환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              )

본인은 「정신보건법」 제24조제3항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위 환자가 귀 정신요양시설에 계속 입소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호의무자:               (서명 또는 인)

정신요양시설의 장  귀하

「정신보건법」 제24조제3항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계속 입소의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정신요양시설의 장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환자 의견서
※ 작성방법 1. 계속 입소에 대한 환자의 의견을 기록하며, 그 내용은 입소 경위, 계속 입소 또는 퇴소의 이유, 향후 생활계획 등입니다. 2. 의견서는 환자 본인이 작성하여 서명 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본인이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전문요건이 없는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인 경우에는 병원 관계자를 말한다)이 환자의 의견에 따라 작성하고, 작성하지 못하는 사유를 적고 서명 후 제출합니다. 작성자 환자 본인 성명 (서명)
○ 환자가 직접 작성하지 못한 사유: 작성자 정신보건전문요원 성명 (서명)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 구 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청구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심사결과 통보	◀				결 제

[별지 제5호서식]

입 소 통 지 서

환자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입소 사유

입소 일시

입소 기간

입소기관명

(전화:              )

입소기관 소재지

「정신보건법」 제24조제5항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소를 하였기에 알려드리며, 귀하는 「정신보건법」 제29조제1항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퇴소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정신요양시설의 장	인

(환자ㆍ보호의무자)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입소 연장 통지서

입소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최초입소일

입소 기간

계속 입소 사유

「정신보건법」 제24조제5항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소를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귀하는 「정신보건법」 제29조제1항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퇴소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정신요양시설의 장	인

(환자ㆍ보호의무자)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정신질환자 신상정보 조회요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문채취자

주소

직   업

소 속

의뢰 사유

직 위

성  명

인

보호의무자

성  명

주   소

연락처

성  명

주   소

연락처

왼쪽손가락회전지문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첫째(엄지)손가락

오른쪽손가락회전지문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첫째(엄지)손가락

평면압날

왼쪽손가락회전지문

왼쪽손가락엄지

오른쪽손가락엄지

오른쪽손가락평면지문

우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위 환자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6조의2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9항에 따라 위 환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신요양시설의 장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관계기관의 장

※ 지문날인은 정신질환자의 성명ㆍ주소ㆍ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퇴 소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보호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환자와의 관 계
「정신보건법」 제23조제2항ㆍ제24조제6항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퇴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신요양시설의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퇴소 사실 통지서

통지번호

환 자 명

생 년 월 일

진 단 명

입 소 기 간

퇴소 후

주소 또는 거소

(전화:                )

1. 주요 경과

2. 입소 내용 및 향후 소견

3. 그 밖의 전문의 소견(특이사항 포함)

환  자

동의서

본인은 「정신보건법」 제26조의3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퇴소 사실에 대하여 해당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에 통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보  호

의무자 동의서

본인은 「정신보건법」 제26조의3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퇴소 사실에 대하여 해당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에 통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관계:

:                              (전화:              )

(※ 정신과전문의가 환자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위 환자가 우리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소하여 「정신보건법」 제26조의3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재활 및 지역사회복귀를 위하여 관련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신요양시설의 장	인

정신보건센터장ㆍ보건소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퇴소ㆍ처우개선 청구서							접수번호
입소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환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 )
피청구기관		기관명
		소재지
청구 내용 및 사유:
「정신보건법」 제29조제1항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소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청구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청구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통 보	◀

[별지 제11호서식]

퇴소ㆍ임시 퇴소ㆍ처우개선 명령서

발부번호

입소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환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                )

조치 요구 사항:

「정신보건법」 제33조제1항ㆍ제35조제2항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명령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정신요양시설의 장  귀하

※ 위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정신보건법」 제55조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 통지서

통지번호

입소자

생년월일

(남, 여)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심사결과 및 조치 내용:

귀하가    년    월    일(접수번호    호)로 청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기에 「정신보건법」 제33조제2항ㆍ제35조제2항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첨부 :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심사결과(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재심사청구서									접수번호
입소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소	(전화: )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환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 )
청구 내용:
재심사 청구 사유:
년 월 일(통지번호 호)로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34조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정신보건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에 불복하는 경우 가. 별지 제6호서식의 입원 연장 통지서(계속입원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나. 별지 제12호서식의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 통지서 사본 1부 2. 「정신보건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심사 기간 내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가. 별지 제6호서식의 입원 연장 통지서(계속입원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나. 별지 제10호서식의 청구서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청구인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청구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통 보	◀

[별지 제14호서식]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현황 통보서

(단위 : 명)

구분 시설별	( 월)말 현재 ( 분기)	( 월)중 입소 ( 분기)			( 월)중 퇴소 ( 분기)					( 월)말 현재 ( 분기)
시설명	계	연고자		무연고자	연고자인도	치유	전원	사망	기타	정원	현원	입소유형			연고여부			성별		연령별							병명별
												자의입소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소 (가족 및 친족)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연고자		무연고자	남	여	19세 미만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 64세	65세 이상	정신 분열증	우울증	간질	정신지체	노인성	약물성	기타
		유료	무료
															유료	무료

○ 입소자 현황

○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시설별	계	시설장	사무국장	정신과전문의	간호사	생활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	영양사	사무원	정신보건전문요원	작업지도원	조리원	위생원	경비원	기타
계	정원
	현원
	지원
시설명	정원
	현원
	지원
※ 자격증 보유 현황 정신과전문의( 명), 간호사( 명), 영양사( 명), 정신보건전문요원( 명), 작업치료사( 명), 사회복지사( 명) ◦ 정원 : 정신요양시설 입소정원에 따른 법령에서 정한 직원 수 ◦ 지원 : 종사자(현원)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종사자 수 ◦ 생활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자

[별지 제15호서식]
작업치료일지 작업 연월일 : . . .
일 시	성 명	질환상태	작업내역	작업시간	작업장소	작업지도원	수익금
※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위 사항에 대한 입소자의 개인별 기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갖추어 보존하여야 합니다. 정신요양시설의 장: (서명 또는 인) 정신과전문의: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