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지정,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 및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8943호, 2008. 3. 21. 공포, 2009. 3.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09.  .  . 공포, 2009. 3. 22.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방법 및 표지판 설치기준, 품질인증식품의 신청 등 절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관리 및 절차,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및 방법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및 표지판 설치기준(안 제2조 및 제3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의 통학로 및 학생들이 많이 찾는 영업소 등에 설치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 표지판의 설치 상태를 점검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함.

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절차 및 비용 지원(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1)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내구력 있는 건물, 입식조리대가 설치된 조리장, 위생복을 입고 있는 종업원, 타일 등으로 내수처리된 화장실 등의 시설 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 우수판매업소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조리기구ㆍ시설 및 진열ㆍ판매시설의 개ㆍ보수 비용지원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원하도록 함.

다. 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및 심사 절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1)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하려는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업자는 품질인증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 심사를 한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품질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2) 품질인증심사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경우 그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 재심사하도록 함.

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절차(안 제15조 및 제16조)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검사성적서와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을 확보하고 영양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건강친화기업 지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건강친화기업 지정기관의 장은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경우 건강친화기업 지정서와 건강친화기업 지정 현판을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관리 방법 및 절차(안 제17조)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고자 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신청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은 등록을 신청한 집단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은 등록된 집단급식소 현황을 분기별로 조사하여 집단급식소 등록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등록한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8. 11. 19. ～ 12.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5건(어린이 식품 안전의 강화 차원)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영 제4조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조리ㆍ판매업소의 관리 방법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이하 “조리ㆍ판매업소”라 한다)의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리ㆍ판매업소의 영업자 또는 사업자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도록 지도ㆍ계몽 및 위생 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

1. 군 단위: 학교 10개당 2명 이상

2. 시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 학교 20개당 2명 이상

② 전담 관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리ㆍ판매업소의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및 계몽

2.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해식품 및 법 제9조에 따른 정서저해 식품의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ㆍ판매 및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ㆍ검사 지원

5. 그 밖에 어린이의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제6조(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우수판매업소 로고 등)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은 업소가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로고, 도안 및 문구 등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우수판매업소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신청 절차 등) ① 영 제6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비용 지원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등)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이하 “품질인증식품”이라 한다)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품질인증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하는 자가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품질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가 있는 경우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영양성분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말한다. 다만, 영양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춘 자체 연구시설 및 실험실에서 검사한 경우 그 관련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서 사본(「식품위생법」 제32조의2 및 「축산물 가공처리법」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소만 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 식품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품목당 5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12조(품질인증 심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제품의 심사일정을 정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품질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 품질인증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심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를 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한 후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품질인증 재심사)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를 한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자가 그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인증 재심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 후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사 비용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품질인증 취소 등)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5조(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이하 “건강친화기업”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식품 영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나 법 제20조에 따라 건강친화기업 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건강친화기업 지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말한다. 다만, 영양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춘 자체 연구시설 및 실험실에서 검사한 경우 그 관련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서 사본(「식품위생법」 제32조의2 및 「축산물 가공처리법」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소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 식품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을 확보하고 영양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활동한 실적

5. 그 밖에 건강친화기업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건강친화기업 지정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건강친화기업 지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업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건강친화기업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현판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건강친화기업 지정취소 등의 기준에 대하여는 별표 5를 준용한다.

제16조(건강친화기업의 로고 및 표시 방법 등)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건강친화기업의 로고 및 표시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17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관리 및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려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집단급식소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은 등록을 신청한 집단급식소의 급식 인원수와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등록이 결정된 집단급식소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집단급식소의 효율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집단급식소 현황을 분기별로 조사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등록한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조사ㆍ평가 대상 시ㆍ군ㆍ구 선정

2. 조사ㆍ평가반(이하 “평가반”이라 한다)의 구성 및 교육

3. 조사ㆍ평가 대상 시ㆍ군ㆍ구 제출자료에 대한 서면 평가 및 현지 확인평가 실시

4. 조사ㆍ평가 결과의 분석ㆍ통보 및 공표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하기 3개월 전에 조사ㆍ평가 대상 시ㆍ군ㆍ구에 그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평가 대상 지역을 인구 규모 및 생활 여건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으로 구분하여 3년마다 조사ㆍ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 후 다음 해 3월에 공표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통계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방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반은 조사ㆍ평가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3조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1) 가로형: 가로 1200㎜ × 세로 500㎜

▲

GREEN FOOD ZONE

여기부터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입니다.

-○○○ 시ㆍ군ㆍ구-

500㎜

▼

◀

1200㎜

▶

2) 세로형: 가로 600㎜ × 세로 1000㎜

▲

GREEN FOOD ZONE

여기부터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입니다.

- ○○○ 시ㆍ군ㆍ구 -

1000㎜

▼

◀

600㎜

▶

나. 재질: 설치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견고한 재질

다. 인쇄: 형광시트지, 실사이미지 UV 코팅

2. 도안 요령

가. 내용: “GREEN FOOD ZONE 여기부터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입니다.

- ○○○ 시ㆍ군ㆍ구 -”

나. 글씨체: HY헤드라인M

다. 색상

1) 표지판의 테두리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글씨: 연두색

2) 그 밖의 글씨: 검은색

3) 바탕: 흰색

라. 규격

표지판은 주변 환경의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3. 설치 방법

가. 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의 정문ㆍ후문 등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 주변

2)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의 학생들이 많이 찾는 업소가 분포된 지역

3) 그 밖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나. 표지판, 벽면 및 도로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또는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여 지역 및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다. 눈ㆍ비ㆍ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4. 관리기준

가. 표지판 등의 색깔이 바래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은 표지판의 설치 상태를 한 달에 1회 이상 점검한다.

다. 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

[별표 2]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제6조 관련)

1.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가. 건물의 구조 및 환경

1)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내구력이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2) 마시기에 적합한 물이 공급되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3) 업소 내에 방충시설, 쥐막이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공개되어야 한다.

2) 입식조리대가 설치되어야 한다.

3) 냉장ㆍ냉동시설이 설치되어 정상 가동되어야 한다.

4)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식품의 원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한다.

5) 식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6)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동일 건물에서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내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③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일반음식점의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류를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④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제과ㆍ제빵류 품목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⑤ 제과점 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 관청과 같은 관할구역에서 5킬로미터 이내에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

다. 객실 및 객석

1) 어린이 등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구조 및 넓이여야 한다.

2)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

1)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한다.

2) 손 씻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3) 벽과 바닥은 타일 등으로 내수처리되어야 한다.

4) 1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월이 갖춰져야 한다.

마. 종업원

1) 청결한 위생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

2)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

3)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바. 그 밖의 사항

1) 물컵, 식기류 등의 보관시설 및 오염방지용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용기(뚜껑 있는 처리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가. 건물의 위치 및 환경

1)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 구획되어야 한다.

2) 마시기에 적합한 물이 공급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작업장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하여야 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매연, 유해가스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작업장에는 쥐, 바퀴벌레, 해충 등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식품 취급시설

1)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데 필요한 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ㆍ가공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식품 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耐水性)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 증기, 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라.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ㆍ보관할 수 있는 진열ㆍ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

1)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한다.

2) 손 씻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3) 벽과 바닥은 타일 등으로 내수처리되어야 한다.

4) 1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월이 갖춰져야 한다.

바. 종업원

1) 청결한 위생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

2)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

3)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3. 그 밖의 식품판매업소 및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학교 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등의 업소

가. 건물의 구조 및 환경

1)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내구력이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2) 업소 내에는 방충시설, 쥐막이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식품 취급 및 판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ㆍ보관할 수 있는 진열ㆍ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보관기준이 정해진 식품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가동하여야 한다.

[별표 3]

우수판매업소 로고, 도안 및 문구 등의 기준(제7조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330mm X 430mm

나. 구성: 알루미늄 프레임, 양면조명보호대, 파워코드선

다. 재질: 10mm 투명 아크릴, 실사이미지 UV코팅

※ 조명 장치를 위한 광원(光源), 코팅, 발수보호캡 장치를 할 수 있다.

2. 도안 요령

가. 표시도형 문자의 활자체

1) Good Food: VAG ROUND체

2)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2002체

나. 표시도형 및 글씨의 색상

1) 얼굴 모양 및 “Good Food” 글씨: 연두색(Cyan 60 + Yellow 100)

2)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글씨: 흰색

3)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글씨의 바탕: 주황색(Magenta 65 + Yellow 100)

3. 참고사항

가. 도안의 크기는 용도에 따라 동일 배율로 조정이 가능하다.

나. 도안은 알아보기 쉬워야 하며,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얼굴 모양 왼쪽 하단의 흰색 바탕에 시ㆍ군ㆍ구의 로고를 표시할 수 있다.

[별표 4]

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제10조 관련)

1. 표시기준

가. 도안 모형

1	6	1
			0.5
			6
			1
			1
			2.8

나. 도안 요령

1) 얼굴 모양, 상단의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글씨, 하단의 바탕색의 색상은 주황색(Magenta 35+ Yellow 100)으로 하고, 하단의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제품” 글씨는 검정색(black20)으로 한다.

2) 문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한다.

2. 표시 방법

가. 도안의 크기는 용도에 따라 동일 배율로 조정이 가능하다.

나. 도안은 알아보기 쉬워야 하며,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5]

품질인증 취소 등의 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표시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품질인증식품 표시가 된 어린이 기호식품을 수거ㆍ검사한 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식품등의 제조ㆍ가공ㆍ수입ㆍ운반ㆍ진열ㆍ보관 또는 조리ㆍ유통ㆍ판매 과정 중의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원인 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표시사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 확보 및 영양수준 향상 등에 기여한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으로 한 경우로서, 1년 이상 모범적으로 품질인증기준을 준수한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호	인증취소	-	-
2. 품질인증식품이 품질인증식품 기준과 맞지 않는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2호	시정명령	표시 사용정지 15일	표시 사용정지 1개월
3. 부적합하게 제조ㆍ생산되어 인체의 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3호	인증취소	-	-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4호	인증취소	-	-
5. 품질인증식품이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또는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품목류제조정지, 품목제조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아 그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5호	표시 사용정지 3개월	표시 사용정지 6개월	인증취소
6. 품질인증식품 표시가 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수거ㆍ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2항	시정명령	표시 사용정지 1개월	표시 사용정지 2개월

[별표 6]

건강친화기업의 로고 및 표시 방법(제16조 관련)

1. 표시기준

가. 로고 모형

1	6	1
			0.5
			6
			1
			1
			2.8

나. 도안 요령

1) 얼굴 모양, 상단의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글씨, 하단의 바탕색의 색상은 파란색(Cyan 80 + Magenta 20)으로 하고, 하단의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글씨는 흰색으로 한다.

2) 문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한다.

2. 표시 방법

가. 도안의 크기는 용도에 따라 동일 배율로 조정이 가능하다.

나. 도안은 알아보기 쉬워야 하며,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행정기관명)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목: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황 통보

1. 학교 운영 현황

①학   교   명

②학교장 성명

③소   재   지

(전화:                   )

④학   생   수

명

⑤학  급  수

개

⑥매  점  개  수

개

판매하는 식품의 종류(10종)

⑦ 식품자동판매기 대수

개

판매하는 식품의 종류(10종)

2. 학교 밖의 현황(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

⑧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의 종류

⑨업소 수

(개소)

⑩판매하는 식품의 종류(10종)

총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기타 식품판매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그 밖에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식품자동판매기 등의 업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황
⑪구 분	⑫위 치	⑬표지판 수(개)	⑭전담 관리원 성명
학교
학교밖
< 약 도 >
※ 작성 요령
1. ⑧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업소의 종류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5호나목(5)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같은 목 (9)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을 하는 업소 나. 가목 외에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곳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진열ㆍ판매하는 업소 2. ⑫위치에는 동ㆍ읍ㆍ면ㆍ리 등의 주소 또는 지정구역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기재합니다. 3. 약도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표시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우수판매업소 및 설치한 표지판의 위치 등을 기호를 사용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시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1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대장(○○시ㆍ군ㆍ구)
1. 학교 운영 현황
①학 교 명				②학교장 성명
③소 재 지	(전화: )
④학 생 수	명			⑤학 급 수		개
⑥매 점 개 수	개		판매하는 식품의 종류(10종)
⑦식품자동판매기 대수	개		판매하는 식품의 종류(10종)
2. 학교 밖의 현황(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
⑧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의 종류		⑨업소 수(개소)			⑩판매하는 식품의 종류(10종)
총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기타 식품판매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그 밖에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식품자동판매기 등의 업소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2쪽)
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사항
⑪구분	⑫위 치			⑬표지판 수(개)		⑭전담관리원 성명
학교
학교밖
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변경사항
⑮구분(해제 ㆍ 확대 ㆍ 축소)	⑯날짜	⑰위 치	⑱조리ㆍ판매업소 수 (개소)		⑲우수판매업소 수 (개소)		⑳전담관리원 성 명	표지판 수(개)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3쪽)

5. 약 도

[별지 제3호서식]                                                                                                                      (앞쪽)

(행정기관명)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목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현황 보고

1.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현황

①일련   번호

②학교명

③학교 소재지

④업소명

(상호)

⑤업소 소재지

⑥업소 종류

⑦대표자 성명

⑧조리ㆍ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종류

⑨전담관리원 성명

⑩기타 특이사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97mm×210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2.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실적(기간: 년도)
⑪일련 번호	⑫학교명	⑬관리인원(연인원)			⑭관리 업소 수			⑮위반 업소 수			⑯위 반 내 용							⑰조 치 결 과
		소계	공무원	전담 관리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소계	우수판매업소	기타업소	소계	우수판매업소	기타업소	우수판매업소		그 밖의 판매업소					우수판매업소			그 밖의 판매업소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판매	기타	무허가 (무신고)	표시 기준 위반		과대 광고	기타	계도	시정 명령	기타	영업 정지	품목 제조 정지	품목류 제조 정지	시정 명령	기타
※ 작성 요령
1. ②는 해당 조리ㆍ판매업소가 위치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의 학교를 기재합니다. 2. ⑥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업소의 종류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5호나목(5)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같은 목 (9)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을 하는 업소 나. 가목 외에 학교 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곳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진열ㆍ판매하는 업소 3. ⑩은 우수판매업소 지정, 우수판매업소 시설비용 지원,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4. ⑮위반업소 수 = 위반 내용 건수 = 조치 결과 건수
297mm×210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업소명(상호)		②영업의 종류
③영업 형태		④영업신고번호(신고일자)
⑤영업자 성명		⑥생 년 월 일
⑦소재지	(전화: ) ※ 인근 학교:
⑧영업장 면적
⑨주요 판매식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1. ②영업의 종류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5호나목(5)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같은 목 (9)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을 하는 업소 나. 가목 외에 학교 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곳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진열ㆍ판매하는 업소 2. ③영업 형태: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 3. ⑧영업장 면적: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때 신고한 영업장 면적을 말합니다. 4. ⑨주요 판매식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중 주로 판매하는 식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 ㆍ 군 ㆍ 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 시설조사
									▼
	지정서 발급		◀	회신				결재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제       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

1. 업  소  명:

2. 영업자 성명:                (생 년 월 일:                   )

3. 소  재  지:

4. 영업의 종류:                (영업신고번호:                   )

5. 주요 판매식품 :

위 업소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뒤쪽)
변경 및 처분사항 등
연월일	내 용	담당자(서명 또는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비용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업소명(상호)			②영업의 종류
	③영업 형태			④영업신고번호(신고일자)
	⑤영업자 성명			⑥생 년 월 일
	⑦주 소		(전화: ) ※ 인근 학교 :
신청 내용	⑧시설 개ㆍ보수 내역
	⑨소요 경비	총경비	지원금 신청금액		자기 부담금		기타
	⑩산출 근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시설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 요령
1. ②영업의 종류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5호나목(5)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같은 목 (9)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을 하는 업소 나. 가목 외에 학교 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곳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진열ㆍ판매하는 업소 2. ③영업 형태: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서					▶	접수
									▼
								검토
									▼
								심사
									▼
	지원금		◀	지원				지원금 결정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업소명(상호)
	②영업의 종류			③영업허가 (신고)번호
	④소재지	본사	(전화: )
		공장 (사업장)	(전화: )
	⑤대표자 성명			⑥생년월일
신청내용	⑦제품명			⑧식품의 종류
	⑨생산 계획량		톤/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품질인증기관의장
※ 구비서류 1.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가 있는 경우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영양성분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말합니다. 다만, 영양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춘 자체 연구시설 및 실험실에서 검사한 경우 그 관련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5만원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서 사본(「식품위생법」 제32조의2 및 「축산물 가공처리법」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소만 해당합니다) 4. 「식품위생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 식품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그 밖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 요령 (뒤쪽)
1. ②영업의 종류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영업의 종류 나.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영업의 종류 2. ⑧식품의 종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품질인증기관
	신청서					▶	접수
								▼
	심사일정		◀		통보		검토
								▼
							서류 심사
								▼
							현장 심사
								▼
	인증서 발급		◀		회신		결재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제       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

1. 제  품  명:

2. 식품의 종류:

3. 업  소  명:

4. 소  재  지:

5. 대  표  자:                      (생년월일:                 )

6. 유효기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품질인증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뒤쪽)
변경 및 처분 사항
연 월 일	사 항	확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재심사 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업소명(상호)
	②영업의 종류			③영업허가 (신고)번호
	④소재지	본 사	(전화: )
		공 장 (사업장)	(전화: )
	⑤대표자 성명			⑥생년월일
⑦제 품 명				⑧식품의 종류
⑨재심사 신청 사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의 재심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품질인증기관의장
※ 구비서류(재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5만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안내
1. ②영업의 종류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영업의 종류 나.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영업의 종류 2. ⑧식품의 종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품질인증기관
	신청서					▶	접수
								▼
	재심사 결정 및 심사일정		◀		통보		검토
								▼
							재심사
								▼
	인증서 발급		◀		회신		결재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업소명(상호)
	②영업의 종류			③영업허가 (신고)번호
	④소재지	본사	(전화: )
		공장 (사업장)	(전화: )
	⑤대표자 성명			⑥생 년 월 일
⑦사업장 규모(면적)				⑧주생산품
⑨자 본 금(억원)				⑩종업원 수(명)	사무직: 생산직:
⑪모범활동 실적 요약			※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 확보와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1부
⑫기업 규모			□ 중소기업 □ 대기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건강친화기업 지정기관의 장
※ 구비서류 1. 해당 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말합니다. 다만, 영양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춘 자체 연구시설 및 실험실에서 검사한 경우 그 관련 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지정서 사본(「식품위생법」 제32조의2 및 「축산물 가공처리법」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소만 해당합니다) 3. 「식품위생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 식품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을 확보하고 영양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활동한 실적 5. 그 밖에 건강친화기업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안내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영업자는 해당 식품의 용기ㆍ포장 등에 건강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9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는 간판등에 건강친화기업의 로고를 부착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건강친화기업 지정기관의 장
	신청서				▶	접수
						▼
						검토
						▼
	지정서 및 현판 발급	◀				결재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서

1. 업  소  명:

2. 영업의 종류:                    (영업신고번호:                )

3. 대  표  자:                    (생년월일:                    )

4. 소  재  지:

귀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영양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친화기업 지정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12호서식]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Children Health Friendly Company

상호 및 사업장

(지정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친화기업 지정기관의 장	직인

□표시 규격

○크기: 가로 45cm×세로 30cm, 두께 1.5cm

○재질: 스테인리스스틸 판

○글씨: 명조체

○색체: 바탕(회색), 글씨(“어린이 건강친화기업” 파란색, “정부마크”「나라문장규정」 색상, “상호 및 사업장” 녹색, 그 외 검은색)

○둘레: 0.2cm 두께의 검은색 테(표시판 바깥 둘레로부터 0.8cm 띄워 표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대표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전화번호: )
④기관의 명칭									⑤설립 주체			국영ㆍ공영ㆍ민영
⑥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번호		제 호							⑦신고일자			년 월 일
⑧집단급식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⑨급식소 종류									⑩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지원 여부(학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함)
⑪1일 급식인원(명)		계	아침	점심	저녁		야식	기타	⑫1인당 평균 급식비(식품재료비)			원
⑬종사자 수		계 명 (조리사 명, 기타 명)
⑭운영 형태		직영ㆍ위탁								공동관리 여부 (○ ㆍ ×)
⑮위탁급식(위탁한 경우만 해당함)		업소 명칭 (신고번호)								대표자성명			연락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ㆍ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로 등록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 귀하
※ 구비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 요령
1. ⑨급식소 종류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집단급식소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집단급식소 다.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 라.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집단급식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 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식 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의 집단급식소 2. ⑮란은 ⑭운영 형태가 위탁인 경우에만 그 위탁급식영업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집단급식소의 종류가 학교인 경우에는 ①성명란에 학교명을 적고, ②생년월일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신청서				▶	접수
						▼
						심 사
						▼
	등록증 발급	◀				결재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제        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증

1. 대표자:                   (생년월일:                     )

2. 시설명칭:

3. 소재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ㆍ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뒤쪽)
변경 및 처분 사항
연 월 일	사 항	확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15호서식] (제1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집단급식소 등록관리대장 1. 등록사항
①업소명
②등록번호		제 호									③등록일자				년 월 일
④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
		사무소				(전화번호: )
⑤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⑥급식소 종류											⑦학교급식지원센터와의 통합운영 여부(학교 집단급식소만 해당함)
⑧1일 급식 인원(명)		계	아침	점심				저녁	야식	기타	⑨1인당 평균 급식비 (식품재료비)				원
⑩운영 형태		직영ㆍ위탁									공동관리 여부 (○ ㆍ ×)
⑪위탁급식(위탁한 경우에만 해당함)		위탁일시					업소 명칭						대표자		연락처
2. 등록변경사항
연월일	내용				기재자 성명						연월일			내용		기재자 성명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제2면)
3. 업소 규모
영업장소 규모		종업원 수
①대지면적	㎡	④총인원		명
②건물면적	㎡	⑤본사		명
③작업장면적 (조리장, 취식장)	소계 ㎡	⑥ 종사자	영양사	명
			조리사	명
			기타	명
⑦건물소유구분	자가ㆍ임대(보증금 원, 월세 원)
4. 담당 영양사 지원사항
담당 기간	성명	담당 기간			성명
5. 위생업무 담당자 지원사항
담당 기간	성명	담당 기간			성명

(제3면)
6. 그 밖의 행정조치 사항
연월일	구분	조치 내용	기재자의 직책과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