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재정법」이 개정(법률 제9278호, 2008. 12. 31.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결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금정책심의회를 삭제하며,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구체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범위 명확화(안 제9조제2항 신설)

1) 성인지 예산서 작성 범위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여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데 문제가 있음.

2)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의 범위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기준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선정한 사업으로 함.

3) 성인지 예산의 효과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구체화(안 제13조)

1)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적기 수행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한편, 현행 규정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이 낮음.

2)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대상을 구체화함.

3)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함  으로써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예비타당성조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여성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 5. ～ 1.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금관리주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 부칙 제6조제2항”을 “대통령령 제19806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4조”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재정정책자문회의의 설치 및 운영)”을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2. 회계연도별 예산안의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ㆍ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회계연도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4.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사항

6.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7. 예산 및 기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

8. 제37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선정 및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20인”을 “30명”으로 한다.

3. 기금 소관 위원회ㆍ처ㆍ청의 부기관장

제6조제5항 본문 중 “제3항제4호”를 “제3항제5호”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3항제4호”를 “제3항제5호”로, “있으며, 이 경우 해촉된 위원의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수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제8항 중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에”를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을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를 “법 제2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로 한다.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를 “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공청사”를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해예방ㆍ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8.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수혜자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ㆍ현물급여 지급 등 단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9. 출연ㆍ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에 해당되는 경우 등과 같이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때와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재해예방ㆍ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6조, 제27조, 제28조제3호, 제31조, 제32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1항 중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를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로, “1인”을 “1명”으로, “10인”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37조의 제목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을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심의회의 심의를”을 “자문회의의 자문을”로 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정책심의회”를 “자문회의”로 하고, 제3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1조에 따른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기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사업 성과 및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의 평가를 위하여 지침을 수립하여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금운용 실적을 매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제5항 중 “그 밖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을 “자문회의의 자문을”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감면액 총액”이라 함은 부칙 제4조에”를 ““국세감면액 총액”이란 대통령령 제19806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로 한다.

제46조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재정사업의 성과평가)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3조(재정사업의 성과평가)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①법 제9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① -----------------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법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세지출보고서	6. 대통령령 제19806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4조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설치 및 운영)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로 기획재정부에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6조(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2. 회계연도별 예산안의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ㆍ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회계연도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4.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사항 6.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7. 예산 및 기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 8. 제37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선정 및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②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2. 회계연도별 예산안의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3.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4. 예산 및 기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삭 제>
③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기금 소관 위원회ㆍ처ㆍ청의 부기관장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민간위원	5. ------------------------------------------------------------------------ 30명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문을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촉된 위원의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제3항제5호------------------------------------ 한다.------------------------------------------------------------------- 제3항제5호-------------------------------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자문회의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한다. <단서 신설>	⑦ -----------------------------------------------------------------.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수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⑧자문회의의 의장은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문위원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⑧ -----------------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⑨ ∼ ⑫ (생 략)	⑨ ∼ ⑫ (현행과 같음)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법 제2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범위) ①법 제2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① (생 략)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도-------------------------------------------------------------------------------------.
1. 공공청사의 신ㆍ증축 사업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는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그 밖에 재해복구 지원 등 사업추진이 시급하거나, 법령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필수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신 설>	6. 재해예방ㆍ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신 설>	7.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신 설>	8.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수혜자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ㆍ현물급여 지급 등 단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신 설>	9. 출연ㆍ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신 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타당성 재조사) ① (생 략)	제22조(타당성 재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불구하고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에 해당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등의 경우와 같이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때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에 해당되는 경우 등과 같이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때와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재해예방ㆍ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6조(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법 제57조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삭 제>
제27조(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결산의 분석에 관한 서류 2. 법 제53조제1항의 수입대체경비의 세입세출명세서 3. 세입세출결산의 개요설명서 4. 그 밖에 세입세출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②제1항제3호의 세입세출결산의 개요설명서에는 세입의 경우에는 예산대비 증감내역을, 세출의 경우에는 단위사업별 사업계획대비실적과 그 성과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계속비결산보고서를 그 계속비의 최종 연부액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58조에 따라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할 국가의 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채 2. 차입금 3. 국고채무부담행위 ⑤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와 법 제5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법 제59조제1항에 규정된 서류의 내용 및 작성지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삭 제>
제28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되는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처리방식에 따라 작성하되, 추정대차대조표 중 자산항목은 사업수행을 위한 자산과 기타자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삭 제>
제31조(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기금은 직전 회계연도말의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금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당해 회계연도 6월말까지 회계감사를 의뢰할 회계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선정되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기금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라 회계법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법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재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회계법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범위 및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삭 제>
제32조(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등) ①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기금운용계획과 동일한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수입 가. 당초 수입계획액 나. 수정 수입계획액 다. 징수결정액 라. 수납액 마. 미납결손액 바. 미수납액 2. 지출 가. 당초 지출계획액 나. 수정 지출계획액 다. 전년도이월액 라. 지출계획현액 마. 지출액 바. 다음 연도 이월액 사. 불용액 ②법 제73조제6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자산, 부채 및 자본증감표 3. 기금운용계획의 변경내용설명서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결산의 정확성을 기하고 부적정한 기금회계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결산 및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이나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삭 제>
제34조(기금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5조에 따른 기금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정책심의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제3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평가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정책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법 제7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37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과 제38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⑦정책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그 밖에 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35조(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5조(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1명---------10명-------------------------.
②법 제7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부산하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법 제81조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통합운용하는 금융기관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위하여 정책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37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① ------------------------------------------------------------------------- 자문회의의 자문을 ------------------------------------------------------------------. 1. ∼ 3. (현행과 같음) 4. ---------------------------------------------- 자문회의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1조에 따른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37조의2 (기금운용의 평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사업 성과 및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의 평가를 위하여 지침을 수립하여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금운용 실적을 매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생 략)	제38조(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그 밖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회의의 자문을 -------------------.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① (생 략)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감면액 총액”이라 함은 부칙 제4조에 따라 작성된 조세지출보고서의 국세감면액을 말한다.	② ------------------ “국세감면액 총액”이란 대통령령 제19806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유가증권의 관리) ① ∼ ③ (생 략)	제46조(유가증권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9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과
연 락 처	(02) 2150 - 5313